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권 영 세	2011. 9. 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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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 부추기는 관세행정!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

- 롯데면세점, 7백억대 불법외환거래 혐의로 검찰 송치

- 올해 불법외환거래 적발금액 2조 4,539억원으로 증가추세

- 그럼에도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50억원으로 완화하여 위반급증우려

○ 관세청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호텔롯데 등 8개 면세점업체에 대한 외환거래 조사결과 롯데면세점이 7백억원대(올해 적발금액기준 4위) 불법외환거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일본 롯데홀딩스가 외화를 차입(703억원)할 때 한국 롯데면세점이 채무보증을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또한 롯데면세점 모스크바법인의 채무(66억원)를 한국 롯데면세점이 대신 변제하고 회수기한내 미회수한 혐의도 받아 지난 7월 1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 이처럼 세정당국이 불법외환거래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단속에 나섰지만 오히려 불법외환거래는 더욱 증가하고 대형화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불법외환거래 형사처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 1,104건(14조 6,345억원)이 형사처벌되었고,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금액은 2조 4,539억원으로 이미 작년 전체 적발금액의 80%에 육박한다. 특히 최근 5년간 환치기는 7조 7,719억원이 적발되어 가장 많은 위반유형이 되었고, 해외 재산도피(4,469억원)와 자금세탁(2,590억원)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획재정부는 범법자 양성을 줄이겠다는 개정취지를 밝히며 지난 8.1일자로 외국환거래법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렸다. 50억원까진 불법외환거래를 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것이다. 집행기관인 관세청이 규정완화를 건의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는 공정사회이다. 이런 정부기조에 맞추려면 범법자 양성을 우려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불법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금력이 풍부해 과태료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가 급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규제 완화가 국민들의 눈에 ‘대기업 봐주기’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자료

[표 1]‘11.8.1 규정변경 전과 후 비교

항목	형사처벌 기준 금액
	‘09.2.4 이후 (과태료 도입)	‘11.8.1 이후 (과태료 개정)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방법) 위반	5억원	25억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자본신고) 위반	10억원	50억원

[자료출처] 관세청 (단위: 건,억원)

* 상기 기준금액을 초과 시 형사처벌, 범위 내는 과태료 부과

** 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제6호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40조

[표 2] 최근 5년간(‘07년~현재) 불법외환거래 형사처벌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11.8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형사처벌	외국환거래법위반	2,552	23,625	2,441	32,759	2243	31,751	1,816	28,565	1,092	21,644
	재산도피	13	166	18	494	15	366	22	1,528	12	1,915
	자금세탁	6	83	17	439	34	335	43	924	41	809
	소계	2,571	23,874	2,476	33,691	2,292	32,452	1,881	31,018	1,145	24,368
과태료	외국환거래법위반	2009년 과태료 도입				133	572	372	199	234	171
합계						2,425	33,024	2,253	31,217	1,379	24,539

[자료출처] 관세청 (단위: 건,억원)

[표 3] 외국환거래법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20개 기업의 건수 및 금액

순위	2009	2010	2011
1	1,513	2,381	7,626(에이팩스)
2	1,193	1,653	2,339
3	584	1,567	802
4	579	1,047	769(롯데면세점)
∫
20	29	53	17
합계	5,556	11,731	13,432

[자료출처] 관세청 (단위: 억원)

[설명] 롯데면세점 해외 자금유출 사건 개요

○ 검사배경

면세점업계 전반에 대한 외환거래 적정성 확인(호텔롯데 등 8개 업체)

○ 검사결과

일본 롯데홀딩스가 외화를 차입(703억원)할 때 한국 롯데면세점이 채무보증을 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음. 또한 롯데면세점 모스크바법인의 채무(66억원)를 한국 롯데면세점이 대위변제하고, 대위변제채권을 회수기한(1년 6개월)내 (현재도)미회수한 혐의로 검찰 불구속송치(1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