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국회의원(울산․울주) 강길부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1. 10. 6(목) 10:00
담 당 자	최성수(010-5773-9987)	연락처	Tel (02) 784-5074 Fax (02) 788-3520

1. 기획재정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나?

-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자체별로 제각각, 국민 혼란!

- 기초단체, 전액지원 7.1%, 일부지원 22.5% 불과

- 선택예방접종비, 병원별 제멋대로 높은 비용!

- 저출산 대응책 차원의 정책조정 필요

2. 국세청, 유사석유 세원관리 정비 필요

- 유사석유 유통은 탈세목적의 조세포탈행위

- 유종별 매입 매출 자료 통합 분석 체제 갖춰야

- 차세대 TIS 개편 작업에 반영 필요

3. 조달청, 공정하고 차질없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이뤄져야

- 잘못된 업무중첩도 평가로 낙찰업체 뒤바껴

- 신용평가, 1년 만에 6등급 급등한 업체도 있어

4. 관세청, 마약청정국 명성 이어나가야

- 2010년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2008년대비 3배 증가

- 가장 큰 마약밀반입 경로는 국제우편

- 부산국제우편세관, 마약탐지견 1주일에 30분만 활동

1. 기획재정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나?

-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자체별로 제각각, 국민 혼란!

- 기초단체, 전액지원 7.1%, 일부지원 22.5% 불과

- 선택예방접종비, 병원별 제멋대로 높은 비용!

- 저출산 대응책 차원의 정책조정 필요

○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제시 했습니다만,

○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유엔 인구현황보고서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이며 청년실업에, 세계적 경제위기 우려 등으로 자칫하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마저 있습니다.

○ 정부는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보육, 교육, 문화, 주거·의료 등 4대 부문에 대하여 복지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고

○ 그 첫 번째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면서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 및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여 만 5세아 전면 무상보육,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현재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같은 기존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되,

○ 정책 수요자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시정할 것은 과감하게 시정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로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이라는 정부시책에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럽고 불만이 많다는 지적임

<최근 3년간 필수예방접종 관련 예산 및 실제 집행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예산	실집행	예산	실집행	예산
계	29,712	17,662	34,068	17,726	28,643
보건소이용자 필수예방접종 약품비	14,098	15,456	13,814	13,795	14,206
민간병의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15,614	2,206	20,254	3,931	14,437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만 12세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8종 백신, 22회 접종)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 보건소 이용 시 전액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고,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 백신비용만 국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 1회 접종당 본인 부담금은 1만 5,000~1만 6,000원 수준이며 지역별, 의료기관 별로 접종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혼란스러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자체별 접종비 지원 상황이 제각각입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현황>

접종명		접종횟수	1회당 백신 지원 비용(원)	접종비용
폴리오(소아마비)		총 4회	10,390원	60,000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총 5회	4,510원	75,000원
	Td	1회	13,140원	15,000원
B형간염		총 3회	2,240원	45,000원
결핵(BCG)		1회	13,360원	15,000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MMR)		총 2회	9,400원	30,000원
일본뇌염		총 5회	3,600원	75,000원
수두		1회	13,000원	15,000원
계		총 22회	147,130원	330,000원

주) 국가가 지원하는 백신비용의 경우, 총 22회 접종시 147,130원이 소요되며, 접종비용의 경우 1회당 15,000원으로 예상 했을 때 총 330,000원이 발생함

○ 지자체별로 영․유아예방접종 지원 현황자료를 보면, 광역시․도 차원의 지원은 만 12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본인부담금 6천원)하는 경기도와 만 3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액 지원하는 인천 뿐이며,

○ 전국 253개 기초 지자체 중 민간병의원에 대하여 8종 필수예방접종비용을 전액지원 하는 지자체는 18개(7.1%), 일부 지원하는 지자체는 57개(22.5%)에 이르고 있음

○ 민간 병원에서 접종하는 경우 지자체간 접종비 차이는 지원수준이 높은 경기도민이 예방접종에 지불하는 비용이 132,000원(6,000x22회) 수준인 반면,

○ 지원혜택이 전혀 없는 지역주민이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 드는 비용은 약 45만원~55만원 정도로 지자체간 4배 이상 큰 차이가 발생

○ 더욱이 A형간염, 폐구균, HIB(내수막염), 로타바이러스 등의 선택예방접종의 경우 병원별 접종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 영유아 예방접종은 출산율이 좀처럼 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부모들에게 또 다른 보육 부담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필수예방접종 목록은 총 8개로 일본의 6개 보다는 많지만 중국의 8, 프랑스의 9개, 호주․미국․캐나다가 각각 12개씩 지정한 것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 지금도 보건복지부는 HIb(뇌수막염), 폐구균 등 2가지 예방접종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 병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영유아들이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 중 HIb(뇌수막염), 폐구균 등 2가지 백신을 접종을 하는데 무려 19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이것도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2달 간격으로 3번을 맞춰야 하고, 최소 5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울분을 토로합니다.

* 19만원 산출 내역 : HIb 9만원 + 페구균 신제품 10만원

* 폐구균의 경우, 기존에 생산되던 제품은 4만원이었으나 조만간에 단종되며 현재 병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동일한 회사의 신제품은 10만원임.

<우리나라 및 주요국가 필수예방접종 목록>

○ 병원에 가면, 반드시 접종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도, 부모님들의 선택사항이지만 한번 걸리면 아이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맞추라고 권한다고 합니다.

○ 이즘에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정말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HIb(뇌수막염), 폐구균 같은 질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분류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나라도 기존의 8가지 필수예방접종 이외에 몇 가지 주요 질병에 대해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혼란을 줄이고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접종비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선택적예방접종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지원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수단이므로 수요자인 아이를 둔 부모입장에서 정책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국세청, 유사석유 세원관리 정비 필요

- 유사석유 유통은 탈세목적의 조세포탈행위

- 유종별 매입 매출 자료 통합 분석 체제 갖춰야

- 차세대 TIS 개편 작업에 반영 필요

○ 최근 수원과 화성에서 발생한 주유소 폭발로 모두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유사석유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국세청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 유사석유는 세율이 낮은 등유나 용제 등을 휘발유․경유에 혼합하여, 세율의 차액만큼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어 주유소 판매, 길거리 등에서 불법유통이 확산되고 있음

- 유사 휘발유 : 휘발유 + 등유․경유․용제(드라이클리닝용)․벤젠․톨루엔․메탄올

- 유사 경유 : 경유 + 등유․선박용 경유․용제․부생연료유

○ 유사석유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름값의 절반가량이 세금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석유류 가격 구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휘발유 소비자가격의 47%가 세금인 현실에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이익이 클 수밖에 없음

○ 유사석유 유통 행위는 바로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포탈 행위입니다. 동의하시죠?

○ 유사석유제품 가격은 보통 ℓ당 1000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품 가격인 1900~2,000원에 팔면 ℓ당 900원~1000원 가량의 이익이 떨어지는 셈이고,

○ 정품 보통휘발유 판매마진이 4%(79원)인 것을 감안하면 유사석유제품 판매 시 정품을 팔 때보다 11배 이상의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 한국석유관리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유사석유 부정유통에 따른 탈세 규모가 1조 6,53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 면세유 부정유통까지 포함하면, 탈세 규모는 4조 7,726억원에 이른다는 지적

		탈세 추정액	비 고
면세유	해상 면세유	2조 8,000억원
	농업․임업․어업용	3,190억원
유사석유	유사 경유	1조 1,224억원	한국석유관리원 용역결과(2009)
	유사 휘발유	5,312억원
계		4조 7,726억원

○ 그러나 국세청의 유사석유 유통으로 인한 세금탈루 조사실적은 최근 3년간 73건에, 823억원을 추징하는데 불과

(단위 : 건, 억원)

구 분	조사건수	추징세액	고발 및 법령위반통보
계	73	823	59
2008년	27	206	16
2009년	23	304	20
2010년	23	313	23

○ 유사석유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원료유입을 차단하고 불법 제조, 판매업체를 색출해야 하지만

○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의 행정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기획재정부)는 금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자에 대해서도 휘발유나 경유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지만,

- 유사휘발유 529원/ℓ, 유사경유 375원/ℓ

○ 결국,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세원관리, 세무조사 부담만 주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거 유사석유에 대한 업무는 지식경제부 소관이고, 지식경제부는 최근 고의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주유소는 한 번 적발되면 바로 폐업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처벌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지만,

○ 이와는 별개로 석유류에 전반에 대한 국세청 차원의 세원관리가 새롭게 정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 석유류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각 유통단계별로 유종별 매입, 매출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종별로 매입자료, 매출자료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등유가 유사경유로 둔갑하고, 용제가 유사휘발유로 바뀐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없음

○ 따라서, 석유류 거래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에 유종이 구분 기재되도록 개선해야 유사석유 부정유통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부가세법시행령제53조(세금계산서)을 개정해서 석유류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에 유종을 구분 기재할 필요성 제기

- (필수적 기재 사항) :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단가, 거래일 등

○ 정부는 국세청 전산프로그램 변경 등 행정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러운 것

○ 한국석유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①정유사․석유수입사의 석유수급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②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업소 포함)의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에서도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유종별 거래 자료가 작성되도록 보완하고

○ 상대적으로 값이 싼 등유나 용제가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용제의 수급자료 분석 등 국세청의 꾸준한 관리 노력이 필요

○ 국세청은 내년부터 총 2,302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세통합시스템(TIS;Tax Integrated System)을 전면 개편할 계획인바, 이 때 반드시 석유류에 대한 신속한 과세자료 분석을 위한 통합 분석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전제 위에 국세청이 여러 가지 과세 자료들을 상호 대사하여 시스템적으로 유사석유 부정유통을 색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3. 조달청, 공정하고 차질없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이뤄져야

- 잘못된 업무중첩도 평가로 낙찰업체 뒤바껴

- 신용평가, 1년 만에 6등급 급등한 업체도 있어

○ 조달청에서는 건축설계분야, 기타설계분야, 감리분야 등에서 기술용역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입찰 전에 미리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조달청의 세부평가 기준에는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등의 항목을 평가한다.

○ 추정가격 2.5억원 이상의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 조달청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의해 크게 6가지 항목에 의해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각 항목별 배점 및 평가 자료 >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에 따른 확인 서류
참여기술자	50	관련협회(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관련협회의 제 증명서, 발주청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
신 용 도	10	관련협회의 제 증명서,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신용평가 등급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한국건설신기술협회의 증명서, 특허청에서 발행한 증명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업무중첩도	10	조달청에서 계약한 자료에 의해 확인
가점		해외건설협회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합 계	100

○ 조달청의 세부평가 기준에 따르면 평가 항목 중, 업무중복도 평가는 참여기술자가 다른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 건당 사업책임기술자는 0.62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0.4점을 각각 감점하도록 되어 있음.

참여기술자가 다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당해 용역에 전념할 수 없으므로 다른 용역에 참여 중인지의 여부를 평가

○ 그러나 조달청에서는 ‘과천시 정비예정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이찰대상자 선정 과정에 업무중목도 평가를 함에 있어서 타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들에 대해 감점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서 그 결과가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탈락되어야 할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음

○  언급한 건의 경우는 조달청에서 이미 사전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업무 처리로 최종 낙찰자가 바뀌는 사태가 발생하여 선의의 업체가 피해를 본 결과를 초래함.

○ 청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 물론 조달청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수행중인 모든 용역을 파악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세부평가 기준의 취지대로 과다한 업무중복으로 인한 용역의 부실화를 막기위해서는 조달청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공공공사 입찰 시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 능력평가 항목에도 포함되는 등 업체의 신용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영상태 평가는 기업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을 점수화 하여 평가하고 있음.

○ 기업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체 배점 100점 중 3점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영점 몇 점 차이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신용평가 등급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2008년~2010년 사이에 기업신용평가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가 조달청에 제출한 1,502개 업체들의 신용평가 등급을 분석해보면 1년 만에 등급이 2단계 이상 뛰어오른 기업은 전체의 7.2%인 총 109개에 달하고 있으며,

○ 이 중 1년 사이에 신용등급이 6단계나 오른 회사가 1곳, 4단계가 7곳, 3단계는 24곳에 달했고, 2단계나 오른 기업은 77개로 나타남

○ 특히, A건설사의 경우 2008년 6월에 'B0'이던 신용등급이 1년이  지난 2009년 4월에 6단계나 높은 ‘BBB0'로 급상승한 것은 기업신용평가기관이 특정업체의 신용등급을 뻥튀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 할 수밖에 없음

○ 청장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따라서 앞으로는 기업신용평가기관이 통보한 신용등급을 공공공사의 낙찰자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에 바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기업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실하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검증한 후 그 자료를 활용 하여야 한다고 판단임.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4. 관세청, 마약청정국 명성 이어나가야

- 2010년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2008년대비 3배 증가

- 가장 큰 마약밀반입 경로는 국제우편

- 부산국제우편세관, 마약탐지견 1주일에 30분만 활동

○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물품들에 대하여 간이한 통관절차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간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한 판매물품의 불법반입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특히,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이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 관세청의 마약 밀반입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전체 225건 중 13건 전체의 7.7%가 적발되었으나, 올해 7월까지 전체 100건 중 25건인 25%가 적발되어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마약 밀반입 경로별 적발 현황 >

(단위 : g, 백만원)

구 분	‘08년			‘09년			‘10년			‘11.1~7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국제우편	102	5,345	12,954	73	4711	3,207	112	6,969	1,541	46	3,644	165
특송화물	13	2,292	3,749	27	1,467	3,207	39	1,205	2,516	25	4,179	10,258
항공여행자	25	30,247	48,492	37	33,738	48,681	32	3,318	8,102	20	11,227	33,629
해상여행자	13	3,406	10,017	9	2,105	6,179	13	2,425	7,181	5	2,316	6,948
기 타	16	1,130	1,612	4	130	424	4	33	100	4	51	1,408
합 계	169	42,420	76,824	150	42,151	61,698	200	13,950	19,440	100	21,417	52,408

○ 청장님,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밀수 적발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해서 나타난 결과입니까, 아니면 밀수 시도가 그만큼 많이 증가해서 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최근 언론 등을 보면 외국인강사․해외유학생 등이 마약거래 주요 대상이며 이들이 외국에 거주하는 마약조직으로부터 구입한 마약을 특송 및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할 것이라고 판단됨.

○ 따라서 관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송․우편화물에 대한 효과적인 우범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관세청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검거단서별 마약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마약 탐지견에 의한 적발은 2007년 전체 210건 중 38건으로 전체 18.1%였으나 2010년에는 전체 200건 중 50건인 25%를 적발함

< 마약 밀반입 검거 단서별 적발 현황 >

(단위 : g, 백만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세관검사	61	2,506	5,713	31	4,753	10,463	57	30,466	33,746	81	7,478	9,296
외부정보	56	18,493	34,800	66	12,978	36,547	33	5,079	14,190	48	1,666	3,240
탐 지 조	38	586	93	34	510	44	28	1,150	1,806	50	766	292
X - Ray	55	11,586	12,204	38	24,179	29,770	32	5,456	11,956	21	4,040	6,612
합 계	210	33,171	52,810	169	42,420	76,824	150	42,151	61,698	200	13,950	19,440

○ 탐지견 1마리의 유지비용은 연간사육비와 훈련용품 등을 다해도 연간 157만원으로서 비용대비 그 효과는 매우 큼.

○ 앞으로도 마약탐지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 질 것임.

○ 주요 국가의 마약탐지견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1,000두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호주는 280두, 일본은 127두를 운영하고 있음.

< 주요국가별 마약탐지견 보유 현황 >

국 가	도입	보유현황 (운영견+훈련견)	탐지견 품종
한 국	1987년	64두	래브라돌 리트리버
미 국	1974년	1,000두	래브라돌 리트리버, 독일 셰퍼트, 벨기에 셰퍼트
호 주	1969년	280두	래브라돌 리트리버
일 본	1979년	127두	래브라돌 리트리버, 독일 셰퍼트

○ 본 의원이 관세청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적정 마약 탐지견 규모를 제출하라고 하니 훈련견을 포함하여 현재 수준인 전체 64두라고 답을 함.

○ 마약 밀반입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국제우편물의 경우 부산국제우편세관을 통해 2010년 1,500천건, 올해 8월까지도 640천건이 국내로 반입되고 있음. 그러나 부산국제우체국에 대한 마약탐지견 활용은 1주일에 1두만이 1회 그것도 30분만 탐지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남. 탐지견 투입시간이 저조한 이유는 탐지견이 부족하다는 것.

○ 청장님, 전체 64두 중, 훈련견 등을 빼면 현재 운영 중인 마약탐지견은 29두에 불과하여 부족하다는 판단임. 앞으로 마약탐지견 운영규모를 보다 늘려 마약청정국의 이미지를 계속 이어가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