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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11년행안위국정감사

도로교통공단보도자료(3)

2011년9월26일(월)

‘운전면허 간소화’이후 점검

합격률, 기능시험 45.8%⇒88.5% - 도로시험 60.3%⇒55.0%

기본 조작 미숙련 상태에서 도로운행시험 응시하기 때문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수험생들이 기능시험에서 배운 동작만 익히고, 기본 조작은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도로주행시험 응시는

비용과 합격률은 낮추고 사고율은 높이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요인 될 수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9월 26일(월)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운전면허 간소화’로 생긴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올해 6월10일부터 시행된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는 저렴한 비용과 단기간에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본 취지와는 달리 2달이 지난 현재, 기능시험 합격률은 45.8%에서 88.5%로 상승한 반면, 도로주행시험은 60.3%에서 55.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며 운전면허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11개였던 기능코스를 2개로 간소화시키고, 25시간 의무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시켜 실생활 운전에서 중요시되는 주차나 곡선코스 등이 시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서도 실제 도로에서 주행이 어려운 운전자들이 대책 없이 나가기 때문에 이는 도로상황을 더 악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명수 의원은 “도로주행시험의 합격률이 하락한 이유는 수험생들이 기능시험에서 배운 동작만 익히고, 기본 조작은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비용과 합격률은 낮추고 사고율은 높이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고자료1>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전․후 의무교육시간 비교

구분	의무교육시간		1일최대 교육시간	최소 소요일수
	일반학원	전문학원
현행	18시간	25시간	3시간	9일
개선	자율화	8시간	4시간	2일

기 간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간소화 전 (4.10~6.9)	97,329	80,870	83.1%	57,169	26,175	45.8%	49,781	29,994	60.3%
간소화 후 (6.10~8.9)	404,512	363,543	89.9%	98,371	87,070	88.5%	88,119	49,246	55.9%

<참고자료2>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합격률 변화(1․2종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