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불가사리 수매사업 실효 없다!

❍현황 및 문제점

❍ 해적생물인 불가사리의 효율적인 제거를 통해 패자류 지원의 번식·보호 및 기르는 어업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임.

❍ 유용수산생물 보호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불가사리 작업 어업인의 녹색 일자리 창출 확대의 목적으로 추진 중임.

❍ 바다 황폐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불가사리를 수매하는 사업이 ‘98년부터 13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사업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음. 사업 초기에 1kg당 200~300원씩 지급하다가 2006넌 600원으로 수매 단가를 올린 후 2011년 9월 현재는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낮은 단가 때문에 많은 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수협 측에서는 어장환경 정화사업 이라는 명목 아래 정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지자체로 이전해서 지자체예산으로 구제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함. 처음 수협에서는 수협 지원분이 없다고 구두로 답했지만,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한 결과, 수협 측의 제출자료 에서는 중앙회에서 연간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며, 사업비의 85%이내에서 조합당 최고 1천만원이 지급되고 있었음.

<불가사리퇴치 사업 추진실적>

(단위 : %, 천원)

년도	계획	실적	집행률
2008년	100,000	55,625	55.6
2009년	80,000	50,795	63.5
2010년	80,000	62,231	77.8
2011년	150,000	33,000	22

<불가사리퇴치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

구 분	불가사리퇴치사업			퇴치량	수매단가
	계획	실적 (조합수)	집행률 (‘06-’10)
합 계	610,000	401,500	77.9	848,889	㎏당 500원
2006년	100,000	111,492 (13개)	111.5	270,761	㎏당 500원
2007년	100,000	81,357 (9개)	81.4	177,018	㎏당 600원
2008년	100,000	55,625 (9개)	55.6	133,477	㎏당 600원
2009년	80,000	50,795 (6개)	63.5	115,422	㎏당 800원
2010년	80,000	62,231 (8개)	77.8	94,270	㎏당 800원
2011년 9월말	150,000	40,000 (6개)	26.7	57,941	㎏당 1,000원

❍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매년 달성율이 50~60% 정도로 당초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함.

❍ 현재 어촌 사회의 인구 고령화로 불가사리 퇴치작업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낮은 불가사리 수매단가로 인해 어업인 들이 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

❍질의

⇒ 불가사리 퇴치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투입예산에 비해 사업 집행률이 부진한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불가사리 퇴치 사업 실시에 있어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수매가격 또한 낮아 어민들이 참여도 저조하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외국에서는 불가사리를 활용한 식품과 화장품 등이 많이 유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비료로 사용하거나, 그냥 폐기 해 버리는 실정인데 이에 대해서 수협에서는 적극 활용방안을 검토해 본적은 없으신지?

⇒ 불가시리가 대량 번식하면 어장이 황폐화되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가사리 수매단가가 낮아 일부 어민들은 잡힌 불가사리를 바다에 다시 내 던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민들은 단가를 올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해야 불가사리가 완벽히 제거될 것이라는 입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 회장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 어민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회장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