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 국토해양부	2011. 9. 27 (화)

	2011년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기춘 (남양주을, 국토해양위)
국회 의원회관 611호 TEL: (02)788-2432 FAX: (02)788-3611 담당: 조재헌ㆍ박성훈

[국토해양부]

◎ 전철 스크린도어 광역철도 18.5%, 도시철도 71.8% (서울․대전 100%)

- 광주 50%, 인천 41.4%, 부산 39.4%, 대구 10.7% 순

- 도시철도는 스크린도어인데… 광역철도는 ‘난간’만으로 버텨라 ?

◎ 스크린도어 유무 차이 보여주는 사고 통계

- 2010년 광역철도 56명 사망, 도시철도 1명 사망

- 도시철도는 스크린도어 설치 후 관련된 교통사고ㆍ안전사고 거의 없어져

◎ 구조조정 선박펀드, 대기업으로만 흘러가는 공적자금

- 해운업계에 지난 2년간 공적자금으로 매입한 27척 중 24척이 대기업

◎ 지난 3년간 도로비탈면 45곳에서 낙석 84,536㎥ 떨어져

- 전국 도로상 비탈면 28,707개소, 이 중 위험성 높은 ‘대절토 위험사면’ 227개소

◎ 외곽순환도로 요금격차 해소, 국토부 2010년 검토하고도 미적미적

- 남부구간 통행료 추가수익으로 북부구간 전액 혹은 일부 충당 가능

- 기금 설치를 통해 북부구간을 지원하여 통행료 인하 방안 적절 등 제시

◎ 수도권지하철 1회용 승차권 미회수 2년간 8백 8만장, 40.4억원

전철 스크린도어 광역철도 18.5%, 도시철도 71.8% (서울․대전 100%)

- 광주 50%, 인천 41.4%, 부산 39.4%, 대구 10.7% 순

- 도시철도는 스크린도어인데… 광역철도는 ‘난간’만으로 버텨라 ?

❍ 전철역 승강장내 열차접촉, 선로추락 등 전철 이용고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역사의 쾌적한 공기질을 제공하기 위해 전철역에 스크린도어 설치가 추진되고 있음.

- 스크린도어 설치비(1개역당) : 지상 16억원, 지하 38억원

❍ 코레일 광역철도 역사의 스크린도어 추진현황은 총 200개 역 중 37개역 18.5%만 완료된 상태임.(미설치 163개)

반면, 도시철도의 경우 전국 528개역 중 379개 71.8%가 완료되었고, 특히 서울시 도시철도는 292개역 100% 설치가 완료되었음. (9호선 차량기지는 제외)

- 대전 : 22개역 중 22개역 100%

- 광주 : 20개역 중 10개역 50%

- 인천 : 29개역 중 12개역 41.4%

- 부산 : 94개역 중 37개역 39.4%

- 대구 : 56개역 중  6개역 10.7%

❍ 코레일 광역철도가 도시철도와 비교하여 스크린도어 설치가 저조한 사유는,

❍ 2005년 제정된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안전보호대’ 또는 ‘스크린도어 설치’ 규정을

코레일은 ‘안전보호대’로 추진한 반면, 도시철도는 ‘스크린도어’로 추진했기 때문.

❍ 도시철도의 경우는,

- 2006년 이후 신설역 94개는 스크린도어 설치비가 건설비에 포함되어 국비 60%, 지자체 40%의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었고,

- 2005년 이전 개통역 285개는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

- 미설치된 149개역은 국토부에서 국비지원을 통해 국비 60%, 지자체 40%의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 반면, 광역철도는 100% 국가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신설역 건설시에 스크린도어 설치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안전보호대(난간) 설치비만 반영하고 있음.

- 국토부(코레일)에서는 2012년 정부예산에 스크린도어 설치비 200억원 요청중인데, 지상역 설치비 16억원으로 계산하면 12개역 정도만 설치 가능한 예산임.

- (지상역 기준) 매년 12개를 설치한다고 해도 미설치 163개를 모두 설치하려면 13년(2024년) 이상 걸림.

❍ 광역철도 신설역 건설시 스크린도어 설치비를 반영하고, 미설치역은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6:4 매칭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스크린도어 유무 차이 보여주는 사고 통계

- 2010년 광역철도 56명 사망, 도시철도 1명 사망

- 도시철도는 스크린도어 설치 후 관련된 교통사고ㆍ안전사고 거의 없어져

<스크린도어 연결 질의서>

❍ 앞서 도시철도는 스크린도어, 코레일은 안전보호대(난간)를 설치하여 서울 도시철도는 100% 설치된 반면, 광역철도는 18.5%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연계된, 광역철도와 서울 도시철도를 비교한 흥미로운 역사 내 사고 통계가 조사되었음.

- 운영기관별 사고현황(2007년~2011년 7월)/ 국토해양부 자료 -

(단위: 명, 사망/중상/경상)

구 분	코레일(광역철도)		서울 도시철도(1~8호선)
	교통사상사고	안전사상사고	교통사상사고	안전사상사고
2007년	63 (30/17/16)	11 ( 5/17/16)	59 (42/13/ 5)	0 (0/0/0)
2008년	61 (26/26/10)	35 ( 4/16/16)	43 (30/10/ 5)	0 (0/0/0)
2009년	66 (41/18/ 7)	43 ( 2/20/32)	37 (20/13/ 4)	0 (0/0/0)
2010년	93 (56/27/10)	21 ( 0/11/11)	1 ( 0/ 1/ 0)	3 ( 1/ 0/ 2)
2011.7월까지	35 (17/12/ 6)	11 ( 1/ 7/ 3)	2 ( 2/ 0/ 0)	0 (0/0/0)

※ 교통사상사고 : 열차에 뛰어듬(자살), 선로 무단ㆍ근접 통행, 승하차시 넘어짐, 출입문 끼임, 기타(분류 불명확 사고, 비중은 10%미만)

※ 안전사상사고 : 선로추락, 넘어짐, 전기감전, 비산/충격물. 기타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광역철도는 매년 평균 71명의 교통사상사고자와 평균 28명의 안전사상사고자가 발생되고 있는 반면,

서울 도시철도는 교통사상사고자가 2007년 59명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0년에는 중상 딱 1명뿐이었고, 안전사상사고는 거의 발생되고 있지 않음.

❍ 특히, 교통사상사고는 ‘열차에 뛰어듬(자살)’, ‘선로 무단ㆍ근접 통행’, ‘승하차시 넘어짐’, ‘출입문 끼임’ 등으로 스크린도어와 설치 유무와 바로 직결되는 통계임.

❍ 스크린도어 설치는 국민의 생명와 직결되는 사람중심, 안전중심 교통정책의 척도가 되는 사업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설치 대책을 마련하길 당부함.

구조조정 선박펀드, 대기업으로만 흘러가는 공적자금

- 해운업계에 지난 2년간 공적자금으로 매입한 27척 중 24척이 대기업

❍ 국토부는 2009년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해운업계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기금’ 전액 출자로 ‘캠코선박운용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선박 매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캠코 선박펀드로 불리며, 선주에게 운영권을 주고 선주는 배를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다가 4~5년 뒤 판 가격에 되사는 방식으로 운영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구조조정기금 3,800억원을 투입해 금융기관 대출과 함께 총 27척, 8,700억원 규모의 선박을 매입하였으며, 올해에는 기금 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임.

❍ 그런데, 캠코 선박펀드로 매입한 27척 중 24척이 한진해운, 현대상선, 대한해운 등 대형선사로 중ㆍ소선사는 흥아해운 단 3척에 불과함.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중ㆍ소선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로 어쩔 수 없었다는 궁색한 답변을 보내왔음. 경제가 어려워져 고통받는 것이 부자ㆍ대기업이 크겠는가, 서민ㆍ중소기업이 크겠는가. 대출도 어려운 중소기업은 외면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만 챙기는 행태가 과연 ‘공정사회’, ‘공생발전’인가 의문임.

❍ 이렇듯 현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통하는 친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대기업은 MB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대규모 감세, 출총제 폐지 및 금산분리 완화, 고환율 정책, 앞서 문제 제기한 캠코 선박펀드 등 모든 정책의 수혜자로서 그 밑바닥에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희생이 깔려 있음이 망각되고 있음.

❍ 올해 캠코 선박펀드는 중ㆍ소선사 선박 매입 확대를 통해 말뿐인 공생발전이 되지 않기를 바람.

지난 3년간 도로비탈면 45곳에서 낙석 84,536㎥ 떨어져

- 전국 도로상 비탈면 28,707개소, 이 중 위험성 높은 ‘대절토 위험사면’ 227개소

❍ 비가 많이 왔다는 뉴스 뒤에는 피해사례로 도로 낙석과 토사가 흘러내렸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음. 이와 관련,

❍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3년간 ‘도로비탈면’ 45곳에서 낙석이 발생되었으며, 그 규모는 8,197㎥에 달했음.

- 2009년 45곳  8,197㎥

- 2010년 58곳 11,054㎥ / 복구중 14곳

- 2011년 83곳 65,285㎥ / 복구중 13곳

- 2010년, 2011년 연이은 폭우로 인해 피해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2010년도에 피해입은 14곳은 아직도 복구가 완료되지 못했음.

❍ 전국 일반국도상 낙석이 발생될 수 있는 ‘도로비탈면’이 28,707개소가 있으며, 이 중 높이 40m 이상 위험성이 높은 ‘대절토 위험사면’ 227개소가 있음.

-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중 정비가 시급한 5,837개소를 지정하여 3,470개소(59%)에 대한 정비 완료

- ‘대절토 위험사면’ 227개소에 대해서는 ‘상시계측시스템 및 CCTV’를 금년까지 127개소(56%)에 설치할 계획

❍ ‘도로비탈면’ 피해사고 후 관리하는 도돌이표식 대책에서 벗어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외곽순환도로 요금격차 해소, 국토부 2010년 검토하고도 미적미적

- 남부구간 통행료 추가수익으로 북부구간 전액 혹은 일부 충당 가능

- 기금 설치를 통해 북부구간을 지원하여 통행료 인하 방안 적절 등 제시

❍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요금격차 해소 문제에 대해,

- 북부구간 km당 통행요금 : 118.46원/km (민자)

- 남부구간 km당 통행요금 :   47.1원/km (한국도로공사)

- 2.5배 차이, 길이는 북부 36.3km, 남부 71.7km

❍ 국토부에서는 이미 작년 8월에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실태 분석 및 통행료 체계 조정 연구’ 최종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한국교통연구원 대안 검토결과>

❍ 여러 대안에 대해 고려해본 결과, 민원 해소와 타 민자고속도로로의 적용성 측면, 법ㆍ제도 문제 등에서 기금설치를 통한 통행료 인하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이 나왔음.

❍ 이외 대안 검토결과는,

- 남부구간 중 무료구간에 대한 유료화 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무료구간에서의 통행료 수입으로 북부구간 보조금 전액 혹은 일부 충당 가능함.

: 다만, 무료구간 유료화에 따른 민원 가능, 현행법상 보조금 지원 근거 없음.

- 국고보조금 확대를 통한 북부구간 지원방안은 막대한 정부와 국민의 부담, 민자사업 취지 훼손, 법ㆍ제도 근거 마련 필요.

- 북부구간 매입은 막대한 국가 재정부담과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그런데, 현재 국토부는 현 징수요금 격차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 못하고 협약상 요금인하만 협의하고 있음.

- 현 징수요금 4,300원

- 민간사업자와 협약상 요금 5,900, 올해는 4,800원으로 조정, 향후 4,5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기재부와 협의 중

❍ 경기도 북부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지역개발과 인구가 정체되고 있어 왔는데, 그나마 성장동력이 될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이 비싼 요금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 됨. 기껏 마련된 용역보고서를 모른척하지 말고 구체적인 후속방안을 추진하기 바람.

수도권지하철 1회용 승차권 미회수 2년간 8백 8만장, 40.4억원

❍ 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가 없으면 현금사용이 가능하나, 열차이용 시 교통카드가 없다면 요금에 500원의 보증금을 더해 자판기에 투입하고 1회권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함.

❍ 1회용 교통카드는 연간 5억장씩 발급되던 종이승차권을 대신해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9년 5월부터 수도권 전 노선에 재사용이 가능한 1회권 교통카드가 도입되었음.

❍ 하지만 도입이후 발권 무인화 시스템에 따라 장애인, 노인,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반승객들까지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

- 바쁜 출퇴근 시간에 보증금 500원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개찰구를 나와 다시 환급기에 가서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함

- 성인과 어린이만 구분되어 있어 청소년은 교통카드가 없을 경우 성인요금을 내고 이용해야 함

(충전식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음)

❍ 문제는 1회용 교통카드의 환급을 하지 않는 미회수 매수가 도입이후 2011년 7월까지 수도권 전체 8백 8만장이 발생

- 그로 인한 이용객들의 보증금액은 40.4억,

- 제작비용이 58.7억이므로, 약 18.3억원의 손실 발생함.

❍ 이중 코레일의 미회수 매수는 총 164,900매로, 2010년 코레일 자체 감사에서도 이로 인해 연간 약 217백만원의 순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코레일에서는 이를 위한 대책으로 향후 충전식 선불교통카드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하나, 선불식 교통카드 또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음.

- 감사원의 서울시 감사에서도, 선불식 교통카드 미상환 충전금이 U-pass와 T-money에서 각각 700억 이상 발생하였고 부적정 사용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

❍ 현재 1회용 교통카드(보증금500원)은 수도권에서만 있으며 부산등 다른 지자체는 보증금 없이 바로 회수되는 시스템임.

☞ 애초부터 보증금 없이 개찰구에서 회수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이런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어도 됨. 지금이라도 1회권 교통카드 전용 개찰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바람.

□ 발행 및 회수 현황(전체 운영기관 기준, 자료출처: (주)한국스마트카드)

구 분		2009 (5월~12월)	2010년 (1월~12월)	2011년 (1월~7월)
발 매	매 수 ①	71,650,219매	114,238,081매	61,832,413매
	단 가 ②	1차 : 743원		2차 : 659원
회 수	매 수 ③	68,300,687매	111,122,754매	60,209,344매
	회수율	95.33%	97.27%	97.38%
미회수	매 수 ④=①-③	3,349,532매	3,115,327매	1,623,069매
	보증금액⑤=④×500원	1,674,766,000원	1,557,663,500원	811,534,500원
	미회수액⑥=④×②	2,488,702,276원	2,314,687,961원	1,069,602,471원
	손실액 ⑦=⑥-⑤	813,936,276원	757,024,461원	258,067,971원
	미회수율	4.67%	2.73%	2.62%

□ 코레일 운영구간

(단위 : 매,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발행매수	1,900,000	1,800,000	900,000
발행비용	1,405,800,000	1,325,500,000	593,100,000
회수매수	1,810,700	1,747,800	876,600
회수금액	1,385,185,500	1,326,580,200	577,679,400
미회수매수	89,300	52,200	23,400
미회수금액	68,314,500	39,619,800	15,420,600
회수율	95.3%	97.1%	97.4%
1매당 제작단가	1차 671, 2차 858	1차 858, 2차 659	659
구입 매수	1,900,000	1,800,000	900,000
구입 비용	1,405,800,000	1,325,500,000	593,100,000

※1회용 교통카드 가격은 환율의 영향을 받아 입찰시마다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