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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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펠릿 및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 내실을 기해야

목재펠릿 원료에 대한 수급전망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라!

❍ 산림청은 국가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의 일환  으로 2009년부터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을 하고 있음

< 2009년 이후 보일러 정부보조 실적(연도별) >

년도별	보급대수 (대)	소요액(백만원)
		합계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09	2,991	12,960	3,888	5,184	3,888
‘10	3,891	14,786	4,436	5,914	4,436
‘11(계획)	4,000	14,800	4,440	5,920	4,440
계	10,882	42,546	12,794	17,058	12,794

❍ 보일러 보급대수는 2009년도 비해 천대 가량이 증가하였고, 그만큼의 목재펠릿 생산량과 수입량도 증가하였음. 하지만, 국내 목재펠릿 생산이나 제조 기반이 열악하다  보니, 국내 생산량이 수입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목재펠릿 수입실적(2010년)(국가별/톤 수)

구 분	계	중국	베트남	말레이지아	칠레	캐나다	인니	기타
수입량(톤)	20,893	8,084	4,399	3,264	2,024	1,440	797	885
수입가격(천US$)	3,290	1,244	530	429	359	351	108	269

목재펠릿 국내 보급현황

구분	생산/판매	2009년	2010년	2011년 7월말	누계	비고
합계	생산량(톤)	5,601	6,800	8,054	20,455	재고 4,238
	판매량(톤)	4,120	7,168	4,929	16,217

❍ 목재펠릿 수입실적을 보면 2009년 12,042톤, 2010년 20,893톤으로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국내 생산량은 2009년 5,601톤, 2010년 6,800톤에 불과함.  문제는 산림청이 제출한 목재펠릿 수급전망을 보면 공급이 2020년의 경우 500만톤 중 국내생산은 100만톤(20%)이며, 해외도입이 400만톤(80%)으로서, 해외목재펠릿이 우리나라 시장에 점유하는 비율이 4배 이상 높음

❍ 해외의존도 비중이 높아질 경우,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현재 해외에서 수입하는 목재펠릿 원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수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유럽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인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이 폭증하면서 일부 목재펠릿 원료의 가격이 상승하고, 원료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음

❍ 수입목재펠릿으로 인해 국내 목재펠릿 사업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목재펠릿 생산이나 제조기반 능력을 제고시켜야 함

❐ 실적 쌓기가 아닌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해야

❍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수요창출을 위해 내년도부터 농산촌 주거용, 시설원예용   난방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공공부문 및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 다변화하여 수요를 늘려 나가겠다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2011년 산림청 자체 시범으로 소속기관 청사 및 국공립 자연휴양림에 목재펠릿 난방시설(난로, 보일러)시범사업에 있어, 기존 난방시설에 대한 내구연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보급한 바 있음. 이는 예산낭비임

※ 산림청 소속기관 청사 및 국공립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총 193개 보급 지급예산 :

4억 9천만원

❍ 김우남의원은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확대도 중요하지만, 목재펠릿원료에 대한 수급전망을 예측하고 적재적소에 보급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수입목재펠릿으로 인해 국내 목재펠릿 사업이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목재펠릿 생산이나 제조기반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