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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경찰청 보도자료(3)

2011년09월22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경찰공무원 사망 증가에 비해 순직자는 오히려 감소

국가를 위해 봉사, 남는 것은 가족들의 生活苦

경찰공무원 매년 80여명 사망, 그러나 순직자는 고작 15명 정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경찰관의 순직처리를 위한 노력 필요

나의 희생을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생각 갖도록 적극적 대응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국가를 위해 봉사한 경찰관들에게 남겨진 것은 유족들의 生活苦뿐이다. 특수한 환경에서 힘들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유족을 위해서라도 순직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청장의 역할”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2일(목) 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사망하는 경찰관수는 증가하는데 순직경찰관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살인적인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서정기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는 미수검인원이 20.7%에 이를 정도로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한 바 있었다.”라고 하면서 “최근 5년간 경찰 재직 중 사망자가 매년 80여명에 이르고 있고, 올해에도 58명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순직자는 줄고 있는 상황인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순직자 감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7년에 76명, 08년과 09년에 각각 79명, 10년에 80명, 11년 7월현재까지 58명의 경찰관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중 순직처리된 경찰관은 07년 15명, 08년 17명, 09년 13명, 10년 13명, 11년 7월까지 6명이다.

이명수 의원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경찰관들에게 남겨진 것은 유족들의 생활고뿐이다. 특수한 환경에서 힘들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유족을 위해서라도 순직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청장의 역할이라고 보여진다”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고자료1> 2006~2011. 7까지 경찰공무원 순직현황

구 분		총 계	’06	’07	’08	’09	’10	’11. 7월
순직	계	81	17	15	17	13	13	6
	범인피격	5	1	2	1			1
	과 로	36	8	7	6	5	8	2
	교통사고	31	6	6	6	5	5	3
	인명구조	1			1
	시위진압	1				1
	안전사고	7	2		3	2
사망경찰관 (순직․질병․자살포함)		454 (남445,여9)	82 (남81,여1)	76 (남75,여1)	79 (남78,여1)	79 (남77,여2)	80 (남77,여3)	58 (남57,여 1)

<참고자료2> 계급별 현황

구 분		총계	경무관 이상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순직	81	1	1	1	5	19	32	13	3
	사망	454	2	3	12	26	168	177	52	14
’06	순직	17				1	3	7	4	2
	사망	82		1	6	3	15	41	14	2
’07	순직	15			1		4	7	3
	사망	76			2	3	29	32	7	3
’08	순직	17				1	6	8	2
	사망	79	1		1	5	34	30	6	2
’09	순직	13		1			2	6	4
	사망	79		1	1	7	29	29	11	1
’10	순직	13	1			3	4	4		1
	사망	80	1	1	1	5	36	23	9	4
’11	순직	6				1	1	2	2
	사망	58			1	3	25	22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