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시	‘11.09.26	보도일시		‘11.09.26	매수	총 57매
	국회의원 윤 석 용 서울 강동을, 보건복지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02) 784-4138		팩스	02) 78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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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용 의원 제303 국회(정기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2일차 질의

<질의 주요내용>

1. 의료인 자상사고 빈발, 안전기구 사용 의무화 필요

- 지난해 5개월간 544건 발생, 조사대상 의료인 41.2%가 자상사고 경험

2. 정자 사고팔기 탈법 횡행, 행정 사각지대

- 정자은행도 최대 20만원까지 보상, 양성화 시켜 정부가 관리해야

3. 질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 단일화 필요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7만 명에 종사자 수는 67,000명, 7배 과잉공급 상태

-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구분 업무내용, 보수수준에 별의미 없어

- 사회복지사업법 자격취소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4.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시키려면 공제회 설립되어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역대 대통령 공약 여전히 안 지켜져

-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자생적 운영가능하게 해야

5. 주취자, 보건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 주취자로 인해 경찰업무에 막대한 지장

- 알코올 중독자 조기 발견, 치료에도 효과 기대

6. OECD국가 자살률1위 한국, 자살률 꾸준 증가

- 노인 자살률 여전히 심각, 무직․가사․학생 자살률 56%

7. 가정간호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 급여화 필요

-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 가정간호 교통비수가는 여전히 100% 본인부담

- 재가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 필요

8. 심각한 장애인보건의료 수준 개선시켜야

- 장애인이 사회 및 국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1순위는 의료보장(30.1%)으로 가장 높아

-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3.2%로,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65.3%)에 비해 낮아

- 장애인의 건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장애인건강 코호트를 구축해야

- 장애인권리협약 25조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조항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규정 준수해야

9. 지방이양복지사업, 중앙정부로 조속히 환원해야

- 장애인들이 “버림받은 국민”이란 소리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앙환원 시켜야

- 지자체에선 신규사업의 지방비 부담 가중과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대응 지방비 지출로 재정 악화

-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앞으로 4년간 지방지원금 총 49조 9185억원 감소됨으로 지자체 복지재정악화 가속

10. 변종독감 유행경고에도 대유행 신속백신 ‘제로’

- 대유행 전기백신, 2년 전 비축 검토 불구, 사전구매 좌절

1. 의료인 자상사고 빈발, 안전기구 사용 의무화 필요

- 지난해 5개월간 544건 발생, 조사대상 의료인 41.2%가 자상사고 경험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전국 21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자상사고가 5개월간 544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짐.

	구분		발생률
입원병상수당 발생률
	총입원병상수(21개 병원)		15,662	병상
	자상사고건수(5개월)*		544	건
	자상사고건수(년간 추정치)**		1,469	건
	100병상 당 자상사고 발생률/년		9.38	건/100병상/년
병원직원수당발생률
	총 병원직원 수(21개 병원)		36,931	명
	자상사고건수(5개월)*		544	건
	자상사고건수(년간 추정치)**		1,469	건
	100명 직원당 자상사고 발생률/년		3.98	건/100명/년

<표 1> 주사침 상해 조발생률 (한국산업안전공단 제출)

* 1개 병원은 3개월만 자료수집 실시

** 5개월 자료수집 후 12개월로 환산함

○ 대부분 날카로운 칼이나 주사기 사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상사고는 에이즈나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성 질환을 감염시켜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3년 경찰병원 ‘인턴’으로 일하던 전모씨가 자상사고를 입어 간염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 주사침 상해로 인한 감염위험 질병은 B형간염이 18.4%로 가장 많았고 C형 간염 12.9% 에이즈 1.3%였음.

<표 2> 주사침 상해 원인 환자의 상태

병원체	검사	N(%)
		양성	음성	검사 거절/ 모름	계
HIV	Anti-HIV	7(1.3)	305(56.1)	232(42.7)	544(100.0)
Hepatitis C	Anti-HCV EIA	70(12.9)	258(47.4)	216(39.7)	544(100.0)
Hepatitis B	HBsAg	100(18.4)	287(52.8)	157(28.9)	544(100.0)

○ 병원 종사자 982명 중 239명(24.3%)은 최근 1년간 주사침 상해를 경험하였으며 이중 1회 발생한 경우가 12.6%로 가장 많았고, 2회 4.4%, 3회 3.4%, 4회 0.8%, 5회 이상 경험이 1.4%이었음.

- 주사침 상해 건수는 조사대상자 982명에서 413건의 주사침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100명당 42.1건의 주사침 상해가 발생하였음. <표3참조>

○ 연간 100명당 직종별 주사침 상해 발생률은 수련의 115.0건, 환경미화원 54.7건, 간호사 47.6명 순이었음 <표4 참조>

구분		빈도		%	평균±표준편차*
주사침 상해 경험	있음	239		24.3
	없음	743		75.7
계		982		100.0
주사침 상해 횟수	0회	743		75.7	0.43±1.002
	1회	124		12.6
	2회	43		4.4
	3회	33		3.4
	4회	8		0.8
	5회 이상	14		1.4
	무응답	17		1.7
계		982		100.0

<표 3> 주사침 상해 발생률 및 발생 횟수

* 무응답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함.

<표 4> 직종별 주사침 상해 발생률

직종	총인원수	발생률(100명당/년)
		주사침 상해(건)	발생률
의사(전체)	164	62	37.8
교수/전문의	111	29	26.1
전공의	33	10	30.3
수련의	20	23	115.0
간호사	553	263	47.6
의료기사	132	22	16.7
간호보조원	33	8	24.2
환경미화원	64	35	54.7
기타	36	23	63.9
계	982	413	42.1

-미국 질병관리본부 산하 자상사고 통계감시센터 보고서(2004) 중

<혈액매개질환 감염경로 다빈도 순위>

1위  날카로운 기구  - 82%

2위  눈, 코, 입 등 점막 노출 - 14%

3위  손상된 피부 노출 - 3%

4위  물리는 사고 - 1%

○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혈액매개질환에 감염되는 경로는 대부분 날카로운 기구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조사대상 병원 중 자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사기구를 사용하는 기관은 38.1%에 불과했으며 안전주사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52.4%이었음.

<표 5> 안전기구 사용현황

구분		N	%
안전기구	주사침 수거통	13	61.9
	주사침 수거통, 안전주사기구	8	38.1
안전주사기구	안전 정맥카테터	4	19.0
	안전 정맥카테터, 안전 주사기, 안전 BST 바늘, 안전 채혈기구	1	4.8
	안전 채혈기구	5	23.8
	사용하지 않음	11	52.4
안전주사기구	응급실, 수술장, 중환자실	1	4.8
사용부서	응급실, 소화기내과, HIV 양성환자, 감염내과, 수술장, 중환자실	2	9.5
	응급실, HIV 양성환자, 기타	1	4.8
	HIV 양성환자, 감염내과	1	4.8
	기타(진단검사의학과, HIV/HCV양성환자, 채혈실 등)	5	23.8
	사용하지 않음	11	52.4

○ 의료현장에서 자상사고는 의료인 감염 문제뿐만 아니라 에이즈 환자 등 혈액매개감염질환자의 진료기피를 부추기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의 경우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자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안전기구 사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자료 (2011.1.25)>

○ 2000년에 미국 연방 차원에서 “Needlestick Safety and Prevention Act(주

사바늘 안전 및 예방 법)"가 제정되었으며 2002년을 기준으로 21개 주에서

주사바늘 안전법이 시행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주사바늘 안전 지

침을 제정하여 각국에 적용을 권고하고 있음

2. 정자 사고팔기 탈법 횡행, 행정 사각지대

- 정자은행도 최대 20만원까지 보상, 양성화 시켜 정부가 관리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생명윤리법 13조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알선하여서는 안됨.

제13조(배아의 생성 등) ①누구든지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임신을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3. 미성년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국 139개소의 정자은행 중 일부 정자은행에서 정자 기증시 생명윤리법상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의 정자제공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음.

○ 정자기증자 보상비용 및 피공여시 비용 현황 (단위 : 원)
기관명	정자기증자 보상비용	피공여 비용(시술료 등 포함)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100,000	283,000
차병원	200,000	660,000
신여성병원	-	200,000
프리모산부인과의원	50,000	799,000
마리아의원(일산)	-	1,000,000
서울대학교병원	70,000	500,000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300,000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	310,000
부산대학교병원	-	700,000
제일산부인과의원	150,000	400,000

○ 정자에 대한 보상비용이 최소 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인데 반해 구득한 정자를 불임부부에게 시술을 통해 팔 때에는 시술료를 포함하여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연도별 정자 제공 및 시술 건수> (복지부 제출)

기관명	정자 공여건수(건)							정자 피공여건수(건)
	'05	'06	'07	'08	'09	'10	'11.8월	'05	'06	'07	'08	'09	'10	'11.8월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68	120	17	33	96	71	0	81	104	121	114	146	191	103
차병원	48	80	25	48	27	0	91	190	195	191	227	101	65	1
신여성병원	0	1	0	1	1	2	0	3	1	1	1	3	6	1
프리모산부인과의원	5	15	8	9	11	2	0	5	15	8	9	11	2	0
마리아의원(일산)	0	0	2	8	1	2	0	0	0	2	8	1	2	0
서울대학교병원	0	0	0	0	0	0	0	4	7	4	5	1	1	0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4	2	0	0	0	0	0	1	1	1	0	2	2	0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0	0	0	0	0	0	0	0	0	0	2	1	0	0
부산대학교병원	11	1	4	11	4	10	7	10	1	4	11	3	10	7
제일산부인과의원	5	0	10	13	9	7	6	0	0	0	0	0	0	0

○ 더욱 큰 문제는 정자은행들이 구득한 정자보다 시술하는 정자의 건수가 더 많다는 것임. 이는 불임부부들이 스스로 정자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임.

○ 불임부부들이 스스로 정자를 가져오는 경우 우수한 학벌이라던지 신체조건 등을 따져 비싼 댓가를 지불하고 정자를 사오는 경우이며, 돈벌이가 되다 보니 평균이상의 신체조건을 가진 남성들이 정자 팔기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

건장하고 잘생긴 남성들…“정자를 팝니다”

인터넷 카페 불법 정자 매매 성행

‘저는 상위권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고 나이는 31살입니다. 현재 대형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키는 181cm, 몸무게는 75kg입니다. 가족 중에 대머리는 없으며 혈액형은 o형, 성격은 사교적이고 눈치가 빠른 편입니다.’

지난 10월25일 불임 부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불임 남성 대신 그의 아내에게 정자를 제공하겠다는 대리부 지원자가 작성한 것. 대리부 지원자는 가족 배경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지난 한 달간 올라온 대리부 지원 관련 게시물은 약 500건. 난자를 제공하거나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대리모에 이어 정자를 매매하는 대리부가 등장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 카페에 올라오는 게시물은 ‘키 183/몸무게 77/31세/의사’ 등 신상을 앞세운 제목으로 시선을 끌고 있다.

또한 ‘부산 대리부 가격 저렴 뒤끝 확실’, ‘(성관계 시) 상대방(불임 여성) 배려합니다’ 등 서비스 특징을 앞세우거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하나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면’ 등 공익성을 부각해 불순한 의도가 없음을 내비치는 제목도 등장했다.

이외에도 친척 중 한 사람이 정계에 유명 인사라거나 ‘자신이 배우 장동건을 닮아 외모가 뛰어나다’고 소개하는 지원자도 있었다. 일부는 근육질인 상반신을 찍은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는 자신에게 군대 면제사유인 ‘혈소판 감소증’이 있다며 병력을 내세우는 게시글도 눈에 띄었다. 대리부에 지원하는 한 남성은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대리모’와 관련된 기사를 보고 ‘대리부’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며 “직접해보니 의외로 대리부를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밝혔다.

인터넷 카페에 횡행

이처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뤄진 불법적인 정자 매매는 먼저 대리부의 혈액형 및 병력 상태, 유전자 질환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자은행을 이용할 경우 불임 부부의 기록이 남거나 정자기증자의 정보가 혈액형뿐이라 최대한 불임 남성과 비슷한 대리부를 찾는다는 것. 면접 심사에 통과하면 한 달에 2~3번 정자 채취를 하고 사례금으로 50만~100만원 정도를 받는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정자 인공수정을 위해서는 동의서와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기 때문에 이를 감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으로 주민등록상의 부부 관계와 병원에 방문한 사람이 남편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 서약서를 쓰는 등 안전장치를 해놓고는 있지만 당사자가 작심하고 속일 경우 단속이 어려운 상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공수정이 아닌 직접적인 성관계로 자연수정을 하는 경우도 잦다는 것. 한 대리부 남성은 “남편의 동의 하에 일주일에 한 번씩 3차례 아내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며 “300만원을 받았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만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피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자를 사고판다는 것 자체가 생명윤리법에 어긋나는데다, 대리부가 자신의 이력과 가족배경 등 신분을 속이고 자연수정 방식으로 성관계를 맺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기 때문. 생명윤리협회 박재형 회장은 “정자 매매라는 것이 팔고, 사고하는 상품의 가치로서 인체 일부를 사용한다는 점은 결국 인신매매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대리부 지원자가 하는 말의 진위를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임 부부를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일부 남성들이 ‘직업적 대리부’로 나서고 있는데에 대한 병리학적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최근 뉴욕타임즈의 보도에서는 정자 기증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보니 어느새 자식이 150명이 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얼굴도 모르는 형제자매가 본의아니게 결합을 통해 희귀한 유전질환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음.

정자 기증했더니 어느새 자식이 150명으로…

“난 정자만 기증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식이 150명이나….” 이는 공상 소설 속 얘기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실제 상황이다.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NYT)는 5일 1인이 기증할 수 있는 정자로 무제한의 인공수정을 하는 바람에 사회적 문제 뿐만 아니라 심각한 병리학적 부작용이 파생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건강면 심층 기획기사를 통해서였다.

NYT는 특히 7년 전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받아 아들을 출산한 40대 여성 신시아 데일리는 아들의 ‘절반의 피를 나눈 형제자매’를 인터넷으로 추적한 충격적인 결과를 소개했다. 놀랍게도 아들과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가 현재까지 150명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데일리 씨 부부는 아들과 생물학적 아버지를 공유하고 있는 아이를 둔 몇몇 가족과는 ‘광의의 가족’으로 친교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데일리 씨의 아들의 생물학적 아버지 이외에도 정자만 기증한 한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을 수십명, 심지어 수백명까지 갖게 되는 일이 적지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불임 치료 클리닉이나 일부 정자은행들이 돈을 벌기 위해 유전적으로 우월한 특정 정자를 무제한적으로 판매하는 바람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NYT는 1인이 기증한 정자로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법률상의 허점을 악용한 이같은 행태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예컨대 같은 아버지의 정자로 태어난 남녀가 이웃에서 남매란 사실을 모르고 자라기 때문에 근친상간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희귀한 유전병이 출현할 위험성도 커진다는 점이다.

바너드 칼리지 데보라 스파 학장은 이와 관련, “중고차 한대를 살때도 차의 내력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하물며 정자를 구매하는 곳에서 중고차를 살 때에 비해 더 적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기증정자로 인공수정할 수 있는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정자 기증자의 신원을 철저히 불문에 붙이는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달리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같은 서유럽 국가들으 1인의 기증정자로 인공수정할 수 있는 횟수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 현재 법적으로 정자 매매를 원천 금지하고 있지만 불임부부들이 좀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자식을 갖기 원하는 소망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음성적 정자 거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정자거래를 양성화하고 보상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정자기증 횟수제한을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희귀유전성 질환의 탄생을 막아야 할 것임.

3. 질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자격 단일화 필요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7만 명에 종사자 수는 67,000명, 7배 과잉공급 상태

-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구분 업무내용, 보수수준에 별의미 없어

- 사회복지사업법 자격취소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 현황 및 문제점

○ 복지문제는 관련법률과 예산확보, 전문인력 그리고 정책프로그램에 의하여 정책의 효율성이 좌우됨

○ 전문인력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양성과 배치는 복지국가의 건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으로 신중한 정책시행이 요구됨

1. 사회복지사 수요와 공급 불균형 심각

○ 2011년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수가 47만 명에 이르고, 종사자 수는 67,000명 수준으로 파악되며,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은 약 7배의 수요대비 공급 초과 상태에 놓여있음.

- 사회복지사는 ’00년대 초반부터 매년 25%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최근 10년 동안 650%의 수적 팽창을 보임

- 사회복지 노동시장에서 최소 약 2.7배, 최대 약 5.8배의 수요대비 공급초과 상태임

< 사회복지노동의 수요와 공급현황 >

○ 1급 자격소지자의 인원만으로도 현재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 2급 자격소지자의 수가 시장의 수요와는 상관없이 늘어남으로서 수요와 공급의 격차를 발생

< 사회복지사 1, 2급 분포도 및 수요추정치 현황 >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자의 급속한 증가는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저하를 초래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하락이 우려됨

- 자격등급과 무관한 직무의 배분 및 수행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하락 및 사회적 신뢰․승인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음

2.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구분의 실효성 부재

○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직무의 범주가 규정되지 않아 현행 자격등급 구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개선공청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6)

○ 등급 차이로 인한 급여의 차이도 없어 법적으로 등급을 구분한 의의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임

○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경력,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직무를 부여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자격등급에 따라 직무에 차이가 있다면 2급 자격 소지자의 공급초과 문제는 사회복지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

3.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및 취소 규정 부재

○ 사회복지사 자격 근거 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하위법령에는 자격취소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자격증 위ㆍ변조 및 부당한 행위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격정지 및 취소가 어려움

- 이에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 학점취소를 선행함으로써 자격을 취소하고 있음

	< 학점취소를 통한 자격취소사례 >
▸ 사회복지현장실습 허위 이수에 따른 자격 취소 사례발생 ○ ‘11. 03. 17.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통보」 - 주요 내용 : 각 기관의 대표와 공모 후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이수에 필요한 확인서 등을 허위로 교부받아 학점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함 ○ ‘11. 03. 17.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각 학교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학점취소 확인요청 공문 발송(총 24명) ○ ‘11. 04. 11. 자격 취득자 23명 자격 취소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 및 학위 취소자 : 24명

<사회복지현장실습 허위이수에 따른 자격취소 관련 언론 보도자료>

'근무평점 올리려'…허위자격증 취득한 공무원들

| 기사입력 2011-01-19 10:09 유진휘기자 yjh@newsis.com

【전주=뉴시스】유진휘 기자 = 근무 평점을 올리기 위해 허위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더욱이 이들은 사이버대학교의 학정 은행제의 경우 현장 실습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를 이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서울시청 소속 6급 A씨(46세) 등 공무원 3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에게 돈을 받고 현장실습 확인서 등 허위서류를 꾸며준 전북 정읍시 모 사회복지시설 대표 B씨(32) 등 23명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8년부터 2년여동안 근무성적 평정시 가산점을 받기 위해 확인감독이 허술하고 온라인 수강이 진행되는 모 사이버대학교 등 7곳에 수강접수를 한 뒤,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 실습 이수 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소개를 비롯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회복지시설을 실습장소로 선정, 복지시설 대표들과 이같은 범죄를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A씨 등으로부터 10만~30만원을 받고, 수강자들에게 한 학기에 120시간 실습을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단체 승진가산점 인정 자격증 제도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더욱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학위 및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의 현장 확인감독할 제도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일반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 학점 은행제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가 있을 것을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및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3&aid=0003648740

4.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부재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p36~37, 보건복지부ㆍ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11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시중에 노인복지사, 문화복지사, 케어복지사 등 유사명칭이 빈번히 사용됨.

-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임의로 정한 민간자격증을 마치 국가인증자격증인 것처럼 광고(국민일보, 2006.4.13)함

- 이런 실태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과 이 분야의 취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속여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상담요원, 국가지정 병원 및 사회복지 행정 공무원 등, 민간 및 공공기관의 사회복지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함.

○ 사회복지법인의 용어에 대한 동일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조항이(제31조)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있을 뿐임

※ 참고: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내용(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 관련)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혹은 복지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이에 비해 의료법과 약사법 등 다른 전문직종의 법령은 전문자격자의 명칭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및 약사법 등 명칭관련 규정>
구 분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동일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약사법 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제4조(한약사 자격과 면허) 제68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한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아닌 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자격기본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변호사법 제44조(명칭)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대책

1) 단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 도입

○ 현행 1, 2, 3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등급기준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등급 단일화

- 현행 1급 자격시험과 같이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사 공급을 조정할 수 있음

* 기존 자격증 취득자나 취득과정에 있는 경우 단일 자격증으로 전환

- 4년제를 졸업하지 않은 2급 자격자들에 대한 인위적인 차별도 시정할 수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진일보한 제도임

‘사회복지사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p25, 보건복지부ㆍ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11

2)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마련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3)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신원조회) 개정

○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의 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4)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 규정 마련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에 의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로 인한 자격을 정지, 취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

○ 또한 사회복지 현장실습 불법 이수 사례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학점 취소나 관련 관공사의 요청에 따라 자격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격증 불법 대여 등 법규 위반자의 경우에도 자격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4.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시키려면

공제회 설립되어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역대 대통령 공약 여전히 안 지켜져

-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원을 통해 자생적 운영가능하게 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약속의 시작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복지 분야 대선공약에서부터 시작되었음.

- 대선공약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근무여건과 교육훈련을 대폭 개선하여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하였고, 이를 참여복지기획단이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보수를 2008년까지 공무원 보수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계획하면서 구체화되었음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로 추가 인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음. 2006년 10월 국회 김춘진 의원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시도별, 종사자별 처우 최초 공개’라는 보도자료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기획팀의 설명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연도별 임금인상률은 다음과 같음.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연도별 임금인상률>

※

년도 구분	2003	2004	2005 (가이드라인)	2006 (가이드라인)	2007 (가이드라인)
임금 인상률	5%	5%	5% 이상	6% 이상	6.5% 이상

연도별 임금 인상률은 기본급 기준, 호봉승급 제외

○ 위 표에서 나와 있듯이 2004년부터 5%이상 인상시킨 것으로 나와 있고 동 설명자료에서 제시한  공무원 8급 10호봉의 기본급이 2004년 5.5%, 2006년 2.4%, 2006년 2% 인상된 것으로 보아 공무원 보수에 3%를 더 인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자사의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 완료된 현재 그 누구도 공무원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과 공무원의 보수는 기본급에서 뿐만 아니라 수당의 종류와 금액에서도 여전히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보지부에서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3%를 추가로 인상하면 공무원 수준의 보수에 도달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2011년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급여액>

(단위: 원)

구분	공무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생활시설		지역자활센터
	금액	금액	공무원대비	금액	공무원대비	금액	공무원대비
5급/관장 22호봉	52,990,258	43,688,000	82.4%	39,671,000	74.9%	37,415,700	70.6%
6급/사무국장 18호봉	43,925,424	37,773,000	86.0%	33,574,000	76.4%	32,298,900	73.5%
7급/과장 11호봉	34,604,566	30,636,000	88.5%	27,542,000	79.6%	26,130,300	75.5%
8급/선임 6호봉	26,079,945	24,383,000	93.5%	23,629,000	90.6%	20,596,600	79.0%
9급/사회복지사 1호봉	18,888,800	19,326,000	102.3%	19,755,000	104.6%	17,751,700	94.0%

○ 이에 사회복지계는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사회복지공제회 설립을 구상하였으며, 그 시기 및 내용 등에 많은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사회복지공제회의 안정적인 설립과 출범을 위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액을 보조․출연하여 공제회의 자생적 노력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국민 복지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다년간 사회복지계가 합심하여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근거 법 제정’을 위하여 노력했으며, 그 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 및 공포(`11.3.30)되었음

○ 사회복지공제회의 설립 목적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는 사회복지공제회 운영의 성공 여부가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나 기본적인 공제회설립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1. 유사 공제회 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동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가입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한 점 등 일부 미비한 점이 나타남에 따라 사회복지공제회 운영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2. 또한 사회복지공제회 회원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드머니 확보가 필수불가결하나, 시드머니가 마련되지 못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공제회가 출범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대책

1. 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변경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2. 공제회 회원으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로 참여범위를 확대함

3. 공제회의 사업으로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유도하고 공제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4. 공제회의 안정적인 설립을 위하여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

5. 주취자, 보건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 주취자로 인해 경찰업무에 막대한 지장

- 알코올 중독자 조기 발견, 치료에도 효과 기대

▣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알코올 중독자에 의한 사회적 손실이 23조원에 이름.

가. 음주에 기인한 의료재정 부담

- 20세 이상의 경우 음주에 기인한 질병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액은 전체 진료비 중 11.4%를 차지하고 있음

< 흡연·음주·비만에 기인한 의료재정 부담/2005년>

자료: 정영호(2009), 흡연, 음주, 비만에 기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관련품목 조세제도,
한국사회보장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나. 음주로 인한 조기사망 비용

- 음주관련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 비용은 2007년도에 약 3조 4백억 원 정도로 추정됨.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 등 음주관련 사고로 인한 조기사망비용은 약 2천 4백 8십억 원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따라서,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로 발생하는 조기사망 비용은 3조 2천 8백 8십억 원에 달함

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 비용

- 2009년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8,207건으로 전체사고건수 231,990건의 12.2%를 차지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상자 비용은 약 6,480억원으로 전체 인명피해 교통사용비용 약 4조 3,652억원의 14.8%를 차지하고 있음

-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은 약 2,297만원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건당 평균 사상자비용 약 1,882억원의 약 1.2배에 이르고 있음

<2009년도 음주운전 사상자 비용>

구분 년도	음주사고 비용	전체사고비용	점유율1)
2006	648,591,364	9,656,693,571	6.72
2007	682,034,884	10,344,116,579	6.59
2008	685,521,438	10,813,545,027	6.34
2009	648,036,406	11,777,439,639	5.50

주 : 1)  음주사고비용/전체사고비용*100

주 : 2) 2010년 비용은 미집계되었으며, 11년  4/4분기 발표예정

출처 : 도로교통사고 비용의 추계와 평가,  도로교통공단, 각년도

라. 차량손실비 및 재산손실비

-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비율인 13.4%를 적용하여 산출한 음주운전사고에 따른 차량손실비는 약 7,471억원으로 추산되며, 음주관련 사고에 따른 행정비용은 약 338억원으로 추정됨 (출처: 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4월 복지동향)

마. 음주관련 화재사고의 재산손실비용

- 김광기(2001)에서 제시된 화재사고 음주기여율인 0.44를 적용하여 2007년의 음주관련 화재사고에 따른 재산손실비를 계산하면 약 1,093억원으로 분석됨(출처: 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4월 복지동향)

○  또한, 형법범의 24.2%, 공무집행방해죄의 63.3%가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정으로, 그 악영향이 심각함.

주취자 주요범죄현황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공무방해
’07년	전체	485,717	1,312	5,471	8,346	1,558	450,634	18,396
	주취	182,336	444	719	3,192	665	166,730	10,586
	대비	38	34	13	38	43	37	58
’08년	전체	492,507	1,250	6,179	8,831	1,710	454,665	19,872
	주취	180,340	473	768	3,185	803	163,019	12,092
	대비	37	38	12	36	47	36	61
’09년	전체	491,774	1,513	8,569	9,217	1,678	450,731	20,066
	주취	177,587	605	1,128	3,271	741	160,247	11,595
	대비	36	40	13	36	44	36	58
’10년	전체	440,745	1,336	5,558	17,660	1,448	398,576	16,167
	주취	158,984	519	882	5,279	651	141,422	10,231
	대비	36	39	16	30	45	36	63
’11.8월	전체	285,500	926	3,713	11,964	1,065	257,413	10,419
	주취	100,964	368	509	3,736	415	89,456	6,480
	대비	35	40	14	31	39	35	62

※ ’10년 전체범죄 1,975,224건 중 주취상태 범죄는 477,770건으로 24%

※ ’11.8.31 현재 전체범죄 1,258,722건 중 주취상태 범죄가 288,147건으로 23%

○ 중독과 같은 정신질환은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나, 경범죄 주취자에 대한 조치가 대부분 치료로까지 이어지지 않음.
이로 인해 환자는 초기 치료의 기회를 잃게 되고, 공무방해 등으로 경찰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겪음.

▣ 대책

○ 해외사례

가. 미국(워싱턴 DC)

-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알코올중독 수준의 상습 주취자를 적극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여김

- 본인이 원하면 미국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주취해소센터(Detoxification center)로 데려가 국가가 치료를 도움

-  주취해소센터는 일반 병원의 부속기관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예산을 받는 독립 의료기관이며, 정신병 수준의 알코올중독자를 위한 폐쇄병동도 있음

- 단순 주취자(의식과 분별력이 있는 자) : 주취자 동의하에 자택이나 주취 해소센터(Detoxification Center-보건복지부 운영)로 후송, 귀가 거부 시에는 체포하여 주취해소센터로 후송

- 만취자 :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후송 치료

-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주취자 : 주취해소센터 후송

- 자해/자살 시도 등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주취자 : CPEP로 후송

http://dmh.dc.gov/dmh/cwp/view,a,3,q,515833,dmhNav,%7C31250%7C.asp - CPEP가죽으로 묶는 등 강제력 행사, 보건복지부 운영

나. 영국

- 'SOS버스‘ 제도
특수하게 개조된 대형 버스를 이용하여 음주 후 취해있거나 쇠약한 상태의 사람 또는 가벼운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가족이나 친지에 의해 귀가할 수 있을 때까지 응급처치(first-aid) 및 안전하게 머무를 장소를 제공하며, 주로 도시지역에서 주말 또는 특별 이벤트가 있는 기간 중에 운영됨.

SOS 버스의 주 목적은 주취자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데 있지만 만취자 또는 가벼운

상해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 응급구조센터, 파출소에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

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음

○ 국내사례

- ’09년 부산경찰청․부산시․부산의료원․부산 소방본부가 MOU체결후 유사형태로 주취자 일시보호센터를 운영, 총 121명 치료함.

- 보건복지부와 전국 50개소 ‘주취자보호센터’ 설치를 목표로 ’12년 예산 42억원과 ’11년 하반기 시범운영 예산 3억원 확보 추진

(복지부 내부 공감대 형성 부족 등으로 예산확보가 어렵게 됨)

-  현재 서울시(보건정책과)와 시립병원 3개소에 주취자보호센터를 설치, 10월부터 시범운영하는 방안 추진

□ ｢주취자보호센터｣ 시범운영 개요

○  운영기간 : ’11. 10. 4 ～ 12. 31(3개월간)

○  참여기관 : 경찰, 서울시, 시립병원(서울의료원ㆍ보라매ㆍ동부), 소방

○  주요내용

◦  시립병원 3개소에 ｢주취자보호센터｣ 설치, 알코올중독자ㆍ만취자 등 치료ㆍ보호가 필요한 주취자 발견시 인계

※  알코올중독자는 사전 동의를 확보하여 인권침해 우려 사전차단

◦  경찰과 의료진이 합동으로 주취자를 주취해소시까지 치료․보호타가 귀가조치하되 중독 치료가 필요한 주취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정신의료기관(국립서울병원, 은평병원)에 입원, 치료

※  야간시간(20:00～익일 08:00) 주취자보호센터내 경찰관 지원근무

□ ｢주취자보호센터｣ 시범운영의 의의

○  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면 만취자가 주취해소시까지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  알코올중독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알코올중독자 감소 기대

○  보호센터에서 주취자를 치료ㆍ보호하므로 경찰은 주취자 보호에 따른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병원은 보호센터에 경찰관이 상주하므로 난동 등 제지 용이

6. OECD국가 자살률1위 한국, 자살률 꾸준 증가

노인 자살률 여전히 심각, 무직․가사․학생 자살률 56%

▣현황

○ 최근 5년간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09에 이어 ’10년에도 OECD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연령별 자살자 수 및 자살률  복지부제출

	2006		2007		2008		2009		2010
	자살 자수	자살률	자살 자수	자살률	자살 자수	자살률	자살 자수	자살률	자살 자수	자살률
계	10,653	21.8	12,174	24.8	12,858	26	15,413	31	15,566	31.2

○ 직업별 자살자 수 현황을 보면 무직 가사 학생의 자살률이 직업별 자살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0년 기준 전체 직업별 자살자 수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직업별 자살자 수(15~64세)  복지부제출

직 업 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7,421	8,580	9,248	11,251	11,119
관리자	31	32	145	220	26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29	424	363	589	571
전문가	134	174	0	0	0
기술공 및 준전문가	195	250	0	0	0
사무 종사자	524	651	718	961	975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884	961	1,021	1,304	1,291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545	525	465	464	47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27	214	337	361	31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5	141	146	188	186
단순노무 종사자	303	303	361	458	415
무직 가사 학생	4,159	4,978	5,241	6,280	6,236
기타	284	351	451	426	386

▣문제점

○ 복지부에서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어 복지부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최근에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동반자살이 문제되고 있으나 사이트 완전 차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자살유해사이트 신고 및 차단 내역을 보면 ‘06년도 5백여 건에 이르던 유해사이트 차단이 ‘11년 상반기에만 8천1백건에 이르고 있음.

- 이는 ‘06년에 비해 11배나 증가한 수치임.

자살유해사이트 신고 및 차단 내역 (복지부 제출)

(단위 : 건)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7
총계	514	491	849	686	7,209	8,144

▣대안

○ 자살유해사이트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포털 사이트와의 협약을 통한 실시간 사이트감시 및 검색어 입력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자살률이 높은 노인이나 학생들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 및 교내에 심리상담사 배치를 의무화하여 자살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의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해소해주고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함.

7. 가정간호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 급여화 필요

-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 가정간호 교통비수가는 여전히 100% 본인부담

- 재가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 강화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2001년 가정간호제도화시 교통비수가의 환자 100% 본인부담, 가정간호수가의 원가보전 미흡, 방문횟수의 보험급여 제한 등의 제도적 장벽과 급성기병상의 과잉공급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 2006년 6월 보장성 확대로 100% 본인부담수가였던 중증질환자의 식대료의 급여화(50%본인부담), 2010년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각각 5%, 10%로 낮춰졌으나, 가정간호 교통비수가는 100% 본인부담으로 2001년 이후 지속됨.

○ 가정간호 이용자의 대부분은 경제적 취약자 또는 만성질환으로 경제적으로 소진된 계층으로,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될 경우, 가정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입원이 증가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 증가요인이 될 수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가정간호 급여청구자료: 가정간호 이용자중 65세이상 노인이 2008년 66.9%,  2009년 64.6%, 2010년 63.5% 차지하였고 암환자는 2009년 25%, 2010년 27%임. 지역거점공공병원 가정간호이용자는 대상자의 50%정도가 기초생활 수급권자임.

○ 실제로, 암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보장성의 강화로 입원비용이 많이 경감되어 집으로 퇴원하여 가정간호를 받기 보다는 병원에 장기입원하거나 반복적인 재입원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대책

○ 경제적 취약계층인 만성질환(암 등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등)ㆍ노인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가의료서비스에 대한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가정간호비용의 30~50%를 차지하는 교통비 수가 개선이 필요함.

※ 주요 가정간호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는 의료기관 소속의 가정전문간호사에 의해 주치의의 처방에 근거하여 병원과 연계되어 제공되는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외에서 유일하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임(관련법: 의료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 24조)

주요 가정간호 대상자		주요 서비스 내용
o입원대체서비스환자 (조기퇴원 또는 입원이 요구되는 대상자)		ㆍ수술후 조기퇴원환자의 수술상처 드레싱, 봉합사 및 배액관 제거 등 ㆍ감염치료를 위한 정주 항생제 치료 ㆍ급성기직후 상태관찰 및 퇴원후 요양지도 ㆍ정주영양요법(total parental nutrition)
o거동불편 만성질환자	재가 암환자	ㆍ통증관리, 항암치료 후 관리 ㆍ수액 및 정주영양요법 ㆍ암성 상처 관리 ㆍ튜브 및 카데터 교환 및 관리
	희귀난치질환자	ㆍ가정용 인공호흡기 관리 ㆍ기관지 절개관 등 튜브 및 카데터 교환 및 관리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ㆍ심부손상 욕창드레싱 및 관리 ㆍ당뇨성 족부궤양 드레싱 및 관리 ㆍ튜브 및 카데터 교환 및 관리 ㆍ상태변화에 따른 검사 및 투약

8. 심각한 장애인보건의료 수준 개선시켜야

- 장애인이 사회 및 국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1순위는 의료보장(30.1%)으로 가장 높아

-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3.2%로,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65.3%)에 비해 낮아

- 장애인의 건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장애인건강 코호트를 구축해야

- 장애인권리협약 25조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조항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규정 준수해야

▣ 현황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2008년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중 장애인 건강과 관련된 과제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다음과 같음.

▪ 과제7.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 과제8. 모자보건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 과제9.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현재 준비 중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에서는 인구집단건강관리 분야에 ‘장애인 건강’이 중점정책과제(중점과제 28)로 포함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가단위의 보건통계 생산시 장애인 건강 통계 산출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장애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장애인의 음주율·흡연율·비만율 감소를 위한 건강행태 개선 사업 실시

▪장애인 건강관련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실시, 건강기능지표 개발 및 적용

- 또한 이들 과제수행을 통한 주요 사업지표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음.

	목 표	지 표
1	국가건강통계 산출시 장애인 건강 통계 포함	- 장애인 정의
2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3	건강관리 실천율 향상	- 장애인 건강관리실천율
		- 장애인 비만유병률
4	장애인 우울증 치료율 향상	- 장애인 우울증 치료율
5	장애인 의료비 부담률 감소	- 1차의료기관 의료비 보장률
		-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율
6	재활서비스 수혜율 향상	- 거점보건소 비율
		- 재가장애인 서비스 수혜율
7	장애인 삶의 만족도 제고	- 장애인 삶의 만족도

○ 의료보장정책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2010).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근거중심의 지표생산 방안.

╴장애인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의료보장정책은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의료보험, 공적부조제도로서의 의료보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음.

╴의료보험제도

▪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평상시에 일정율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시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제도임.

╴의료보호제도

▪ 거택보호, 재활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자 등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생활보호 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의료보호 혜택을 제공함.

▪ 의료보호대상자 중 1종은 외래 및 입원이 전액무료이며, 의료보호대상자 2종은 1차 진료기관 외래 이용 시 건당 1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입원 시에는 지역구분 없이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함.

╴장애인 의료비지원제도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의료보장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음.

▪ 1차 진료기관이 본인부담금 50%, 2차와 3차 진료기관 및 국립결핵병원 진료 시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의 20%를 지원받음.

╴보장구 무료교부제도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에게 보장구의 제조, 구매, 수리, 검진 및 적응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고 생활 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등록한 지체, 청각,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장애인으로서 취업활동을 위해 보장구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 문제점

1. 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보건복지부/서울대 (2011). 장애인의 비만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

국회의원 윤석용/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1).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비교

╴2008년 건강검진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수검률은 63.2%, 비장애인은 65.3%로 나타났으며,

╴남자, 여자 모두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수검률이 높게 나타남.

○ 건강검진 대상자 중 낮은 장애인 수검자 비율

╴현재 국가 건강검진은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전체 장애인의 37.5%만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며, 이 중 63%가 건강검진에 참여하였음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23.7%만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주간 한국장총 255호, 2011).

○ 장애유형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률

╴전체 장애인에 비해 지체장애(66.6%)와 안면장애(67.5%)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자폐성장애는 수검률이 높지만 수검자 수가 작음).

╴뇌병변장애와 신장장애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체 장애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건강검진 정기 수검률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은 직장보험 가입자의 경우, 매년 그 외의 경우는 모두 2년마다 실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4회 모두 수검한 장애인은 37.8%임.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와 뇌병변장애가 타 장애유형에 비해 3회 이상의 건강검진 정기 수검률이 낮음.

다. 장애인의 심각한 건강행태

○ 장애인의 낮은 건강행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중등도 운동 실천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흡연율은 장애인 56.38%, 비장애인 41.58%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남(보건복지부/서울의대, 2011).

○ 빈곤할수록 심각한 건강수준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문제음주, 우울, 건강 등이 심각한 상태임을 나타냄.

╴특히, 빈곤수준에 따라 비교해 보았을 때, 빈곤장애인이 비빈곤장애인에 비해 우울정도는 더욱 높고, 주관적 건강인식은 낮았으며, 만성질환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지역사회연구, 2010).

○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미비

╴국내의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보건소 및 복지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프로그램 가이드 및 업무 지침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전담 부서 및 인력 또한 거의 부재한 실정임.

╴보건소 중 장애인 건강증진에 대한 업무 지침 부재한 곳은 66.1%, 장애인 건강증진 업무와 관련 전담 부서 부재한 곳은 71.0%, 전담인력이 존재하는 곳은 24.2%로 나타남(강원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2007).

라. 장애인의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 장애인 만성질환의 높은 유병률

╴장애인의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병률은 75.9%이며, 고혈압이 20.%로 가장 높았으며, 골관절염 11.5%, 뇌졸중 9.2%, 당뇨병 6.7% 등으로 나타남(장애인실태조사, 2008).

╴만 30세 이상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을 비교한 결과,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실태조사 2008; 국민건강통계 2008).

○ 장애인의 증가하는 비만율

╴2008년 장애인은 비만율은 39.5%로, 비장애인의 비만율 34.74% 보다 높은 비만율 수준을 나타냄(보건복지부/서울대, 2011).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비만율 차이는 2002년에서 2008년으로 갈수록 점차 커지는 것으로 관찰됨.

마. 장애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증가

○ 건강관리 어려움으로 인한 질병 발생 증가 및 중증도 심화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외래 이용횟수는 0.39~0.86배 낮고, 입원 횟수는 1.04~2.23배 높게 나타남.

╴이는 건강관리를 통해 쉽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제때 병원을 방문하지 못해 병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반영함(주간 한국장총 255호, 2011).

╴장애인 환자 100인당 외래 이용건수는 비장애인보다 낮고, 입원 이용건수는 높게 나타남.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외래를 통한 적절한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대의과대학, 2005).

○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증가

╴소득에 비해 보건의료비 과다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함(재활복지,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장애인 당뇨병 환자수는 2009년 322,414명으로, 치료비로 1년동안 4,646억여원 지출, 일반 당뇨환자 대비 3배(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가구보다 보건의료비용 지출이 약 2.1배 높았고, 소득대비 비교했을 때, 약 6배 정도 많은 보건의료비용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재활복지, 2009).

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의 과다의료 이용

○ 의료이용 수급권자 중 장애 인구의 높은 비율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18.4%가 의료급여에 포함됨(국민건강 보험공단, 2005).

╴상위 2% 과다의료이용 수급권자 중 장애인은 36.6%로 매우 높게 나타남(대한예방의학회지, 2010).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을 유지하기 원하는 이유로, ‘의료비 부담’이 높게 나타남 (한국장애인재활협회/한국척수장애인 협회, 2009).

○ 장애인의 과다 의료이용

╴일반 장애인구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없는 의료급여 장애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의 의료이용량(입원비, 외래비, 총진료비) 이 높게 나타남(대한예방의학회지, 2010).

▣ 대책

가. 장애인의 건강증진 요구도 미충족 요인 규명

○ 장애인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 건강증진 및 관리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으나, 미충족 필요의 크기 또한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 및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1순위)은 의료보장이 30.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득보장(21.9%), 주거보장(15.4%)의 순이었음.

○ 장애인들의 미충족 및 요구 서비스를 규명하고, 미충족 필요의 크기 및 저해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즉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서비스 접근성 및 보장성 제고 등을 위한 건강보장 제도를 강화하여야 함

○ 장애종류, 장애정도 즉 장애유형별로 자신의 실질적인 건강관리 욕구와 전문가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중심 건강관리시스템 마련 필요

나.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 및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

○ 장애인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 개선 및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장애인 건강검진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건강검진 매뉴얼 개발 및 표준화된 의료장비 기준 설정 등을 통하여 권역별 재활병원 및 일반 병·의원에 보급함으로서,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 향상

다. 장애인 건강 DB 구축 및 만성질환 및 2차 장애 예방 연구

○ 장애인의 건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장애인 건강 코호트를 구축함으로서, 이를 통해 장애기간별·유형별·발생연령대별 다빈도 질환 파악, 위험요인 발굴, 2차 장애 발생 추이 분석, 의료이용행태 분석, 의료비발생양상 분석 등이 요구됨.

○ 이를 통해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이차장애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근거기반의 과학적인 장애인의 건강 정책 수립이 필요함.

라. 장애유형별 건강관리시스템 마련

○ 차별없는 통합적 건강서비스 접근

╴장애인 진료의료기관의 지정·운영과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이 요구됨.

○ 포괄적 서비스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위주의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에 국한 되어있는 시책의 대상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보건소 중 장애인 건강증진에 대한 업무 지침 부재한 곳은 66.1%, 장애인 건강증진 업무와 관련 전담 부서 부재한 곳은 71.0%, 전담인력이 존재하는 곳은 24.2%로 나타남(강원대, 2007).

╴이렇듯 국내의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보건소 및 복지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프로그램 가이드 및 업무 지침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전담 부서 및 인력 또한 거의 부재한 실정임.

╴이에 장애유형, 중증도, 발생시기 및 기간 등 장애특성과 생애주기, 건강 위험요인에 적합한 건강증진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 보급함.

마. 장애인의 건강관리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 장애인의 건강·기능·삶의 질 관련 지표 개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장애인 건강정책지표를 모니터링

○ 장애인의 장애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지표 개발·보급

○ 이러한 장애인의 건강관리지표 모니터링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장애인 건강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바. 장애인 보건정책 및 재정 확보

○ 우리나라 장애복지예산은 다른 OECD 회원국가의 장애관련 지출항목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1).

○ 이러한 예산의 제약은 우리나라 장애인이 여전히 높은 의료적 빈곤 위험에 직면해 있고, 낮은 건강상태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삶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

○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의료적·자립생활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는 국가적 제도가 필요

○ 이에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개별 장애인의 상황과 욕구에 따른 건강관리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보건정책 및 관련 재정확충이 절실한 실정임.

9. 지방이양복지사업, 중앙정부로 조속히 환원해야

- 장애인들이 “버림받은 국민”이란 소리 더 이상 듣지 않도록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앙환원 시켜야

- 지자체에선 신규사업의 지방비 부담 가중과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대응 지방비 지출로 재정 악화

-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앞으로 4년간 지방지원금 총 49조 9185억원 감소됨으로 지자체 복지재정악화 가속

▣ 현황

○  2004년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67개 사업(5,959억원)이 지방에 이양되었고, 그에 따른 재원이전장치로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제도 도입

- 그러나 분권교부세가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채로 도입되었으며, 특히 당시 지방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시행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 분권교부세제도의 폐지를 2년 앞둔 2008년부터 행정부와 의회에서도 지방이양사업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재정 보전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음.

2008년~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가 2차례 있었고,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와 정책 간담회가 수차례 열렸다. 2008년 말에는 정기국회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4개가 발의되기도 하였다 (백종만. 2008b).

- 그러나 분권교부세제도의 수정안을 둘러싼 정부 각 부처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분권교부세 제도를 5년간 추가로 연장하자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교부금제도 도입, 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기획재정부는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을 기조로 대안을 모색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분권교부세 연장안으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 분권교부세의 운영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쟁점은 두 가지 사안에 관련됨

- 하나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이양사업으로 선택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양대상 사업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또 기준에 따른 사업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임

- 다른 하나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 보상 장치로 도입된 분권교부세 제도의 결함에 관한 것들임

○ 분권교부세 제도로 촉발된 지방재정제도의 개편과 관련하여 3가지 방향에서 논의가 있었음

-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이라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논의,

-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국고보조금과 교부세제도를 지방의 재정여건에 맞도록 합리화해야 한다는 논의,

- 사회복지분야의 분권교부세에 초점을 맞추어,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과 확충, 사회복지교부금 제도 신설, 생활시설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지방이양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음

○ 분권교부세가 5년 연장된 시점에서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복지의 발전과제를 도출하는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음.

▣ 문제점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재정조달의 쟁점은 사회복지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논의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

- 국가와 지방의 재정분담의 일반적인 원칙은 국가의 사무는 국가의 재원으로 지방의 사무는 지방의 재원으로 운영함이 원칙임

- 정부가 공공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정의 주요한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임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의 수직적 불균형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구조>

구 분		특별․광역시	자치구	도	시․군
자체재원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세외수입	세외수입	세외수입	세외수입
채무		지방채	지방채	지방채	지방채
의존 재원	중앙 → 지방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광역 → 기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1. 지방재정 악화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10.7).

○ 지방재정의 악화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받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 증가 요인은 신규사업의 지방비 부담 가중과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대응 지방비 지출에서 찾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권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보장지출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예산의 경우는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접촉해야 할 성격으로 인해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제 집행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의 사회보장지출 예산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거의 대부분 지출되고 있음

- 지출예산 중 인건비나 경상경비의 비중이 크고 사업예산 또한 보조사업 비중이 절대적인 관계로 자체사업 예산은 전체 지출예산의 15~25%정도에 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권이 실제로 매우 제약되고 있는 상황임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구분	특별·광역시	도	시	군
평균	0.787	0.550
최고	1.011(서울)	0.984(경기)	1.681(과천)	0.748(울주)
최저	0.594(광주)	0.312(전남)	0.146(남원)	0.106(순창)

자료:http://lofin.mopas.go.kr

○ 열악한 지방의 재정상황은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데, 대규모 감세로 인한 2010년~2013년 까지 4년간 지방재정 감소효과는 총 49조 9185억원으로 추산됨

- 지방교부세 감소 :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57조 552억원)의 19.24%에 해당하는 10조 9,774억원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18.97%로 낮출 경우에는 4년간 1조 5,133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20%에 해당하는 11조 4,11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나, 이를 보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추가로 4년간 1조 5,133억원을 지불할 계획으로 있어 4년간 총 9조  8,978억원이 감소할 전망

- 부동산 교부금 감소 :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 연간 2조 3,400억원의 부동산교부금이 감소

- 주민세 감소 :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할(割) 주민세 2조 369억원과 법인세할(割) 주민세 3조 1,811억원이 감소함

- 국고보조금 감소 : 대규모 감세로 인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8%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감소가 예상됨

<감세로 인한 5대 지방지원금 시도별 감소액>

(4년간, 단위 : 억원)

	합계	지방교부금	교육교부금	부동산교부금	국고보조금	주민세
총액	499,185	124,907	98,978	93,600	129,520	52,180
서울	50,173	0	11,804	17,311	3,549	17,510
부산	23,076	3,430	2,717	12,027	3,484	1,419
대구	19,559	2,859	2,215	10,417	2,899	1,168
인천	6,317	1,284	995	2,212	1,302	525
광주	10,492	2,216	1,717	3,406	2,247	905
대전	8,158	1,364	1,056	3,798	1,382	557
울산	3,896	916	710	967	929	374
경기	27,809	7,344	5,690	4,329	7,446	3,000
강원	46,437	13,355	10,348	3,738	13,541	5,455
충북	31,183	8,993	6,968	2,429	9,119	3,674
충남	41,799	11,036	8,551	6,516	11,189	4,508
전북	49,092	14,217	11,016	3,637	14,415	5,807
전남	65,690	18,963	14,693	5,061	19,227	7,746
경북	72,433	21,012	16,281	5,253	21,304	8,583
경남	56,393	14,170	10,979	11,088	14,367	5,788
제주	13,394	3,747	2,904	1,413	3,799	1,531

자료: 홍헌호. 2010.

2. 사회복지재정분담 증가

○ 사회복지예산의 증가속도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이 중앙정부보다 과중함

- 최근 5년간(‘05~’09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을 보면 지자체의 증가율이 중앙정부의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 중 신규사업의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음

- 2000년에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지방비 부담율은 20%이고,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사업의 지방비부담율은 30%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사회복지분야에서 재정여건에 기초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사업은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3개 사업에 지나지 않아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2010년도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복지수요 및 재정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전체인구 대비 복지수요자의 비율이 높으며, 총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에 복지수요도 크고 그에 따른 복지지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매우 상이함

<지역별 복지수요 및 재정여건>

	2010년 총예산 (A)	2010년 총사회복지예산(B)	총예산대비비율(C=B/A)	총사회복지수요자 (d=a+b+c)	2010년 전체인구	총수요자 비율 (f=d/e)	기초생활수급가구 (a)	노인 인구수 (b)	장애인 인구수 (c)	재정 자립도
서울	21,257,300	4,510,978	21.2	1,552,411	10,208,302	15.2	215,016	935,757	401,638	85.8
부산	7,850,178	1,964,216	25.0	695,124	3,543,030	19.6	144,860	381,771	168,493	57.6
대구	5,210,140	1,216,970	23.4	463,791	2,489,781	18.6	107,918	242,364	113,509	56.3
인천	7,107,645	906,505	12.8	425,616	2,710,579	15.7	73,055	225,683	126,878	70.4
광주	2,852,954	831,206	29.1	255,761	1,433,640	17.8	65,487	124,083	66,191	47.5
대전	2,685,327	680,233	25.3	242,037	1,484,180	16.3	48,633	124,520	68,884	56.3
울산	2,171,933	389,223	17.9	139,904	1,114,866	12.5	19,393	7,330	47,210	67.2
경기	13,185,648	2,967,349	22.5	1,654,230	11,460,610	14.4	212,037	965,172	477,021	72.7
강원	3,332,500	751,678	22.6	381,807	1,512,870	25.2	66,973	217,230	97,604	27.1
충북	2,842,295	772,312	27.2	347,578	1,527,478	22.7	58,505	198,115	90,958	33.7
충남	3,923,540	999,055	25.5	501,584	2,037,582	24.6	74,780	301,248	125,556	36.6
전북	3,748,134	1,255,213	33.5	522,271	1,854,508	28.2	113,782	277,682	130,807	24.6
전남	5,204,634	1,398,462	26.9	598,625	1,913,004	31.3	110,725	343,861	144,039	20.6
경북	5,617,073	1,498,289	29.1	702,815	2,669,876	26.3	125,702	412,228	164,885	29.3
경남	5,617,073	1,487,668	26.5	660,479	3,250,176	20.3	107,294	377,987	175,198	42.9
제주	2,749,784	439,703	16.0	121,755	562,663	21.6	24,373	66,706	30,676	26.1

* 자료: 노인인구는 2010년 도정통계(2009년 12월 31일 기준)/장애인인구는 보건복지부 2010년 등록장애인 현황(2009년 12월 31일기준)/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2010), 2009년 12월 31일 기준/총계산과 사회복지예산 및 비율은 지방재정연감 2010년 본예산 기준

* 자료: 전북발전연구원

○ 국고보조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증가율이 국고보조사업 증가율 보다 커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데, 2004년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의 사회복지행정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재정지출 규모가 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와 같은 공공부조사업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부담(최종예산기준)이 2005년 8.2조원에서 2009년 18.6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대응지방비 부담의 증가는 자체 재원조달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자체 가용재원의 축소를 의미함

- 국고보조금의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 대응 지방비가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복지분야 보조사업과 지방비 부담>

(단위: 조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보건복지부 예산 (일반회계)	8.91	9.71	11.53	15.85	19.27	19.29	16.7%
국고보조사업	4.95	6.04	7.82	11.16	13.02	14.11	23.3%
국고보조사업 비율	55.6%	62.2%	67.8%	70.4%	67.6%	73.1%
대응 지방비 부담	1.78	2.15	2.85	5.07	6.15	7.01	31.5%
보조사업 지방비비중	36%	35.6%	36.4%	45.4%	47.2%	49.7%

○ 특히, 지난 정부에서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해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을 확대하게 되었으나, 이들 사업의 재정수요가 이양재원(분권교부세)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서 빈약한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 증대보다 오히려 지역자원을 징발하고 재정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방이양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재정부담에 있어서 지방정부이양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변화함

- 분권이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이양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이 16.5%인데 비하여, 분권교부세의 증가율은 5.9%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지방비의 증가율은 2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증가

<분권교부세 사업 재원 현황>

(단위: 조원, 최종예산 기준)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연평균 증가율
사회복지 이양사업	1.3	1.7	1.9	2.2	2.6	2.8	16.5%
국 비(분권교부세)	0.6	0.6	0.7	0.8	1.0	0.8	5.9%
지방비	0.7	1.1	1.2	1.4	1.6	2.0	23.4%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원인과 대책(국회예산정책처. 2010)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 조달 체계상의 문제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의 적정성 문제

- 지난 정부에서 사회복지관련 항목을 늘렸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기준재정수요를 증액시키거나 보통교부세 내에서 비중을 높인 것은 아님.

-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증가의 문제는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더욱 악화됨

○ 국고 보조금 관련

- 국고보조율의 기준보조율 적정성 문제 (중앙과 지방간의 배분):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국고보조율은 사업마다 다양하고 어떤 일관된 원칙이나 기준이 부족함

- 차등보조율의 문제 (자치단체간 재정부담의 배분): 복지서비스 수요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비례하지 않음.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의 보조율은 지방재정법에 확정되어 있어 재정력이 낮으면서 복지수요자들이 몰려있는 자치구는 복지재정 확보에 어려움

○ 분권교부세 문제

- 재원부족문제: 분권교부세 설계 시에 도입 전 5년간의 평균 국고보조금의 평균액을 산출함으로써 폭증하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구조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출발함. 소요재원에 대한 대책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음

- 재정자율권의 침해문제: 분권교부세 도입의 일차적인 목적이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증대시키려는 것이었으나, 비록 한시적이나마 재정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어 분권교부세가 “지역자원의 징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

- 사회복지의 우선순위 하향에 따른 지역간 복지 격차의 확대: 교부세제도는 일반보조금으로 복지교부세가 증액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뒤따르지 않는 한 복지재정에의 투입을 보장할 수 없게 됨

○ 종합하면,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채로 도입된 제도로 제도의 정체성 문제, 지역자원 징발, 지방의 의견 수립 미흡, 사업과 예산의 분리, 재원산정 방식의 문제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 대책

1. 중앙과 지방간 역할 재조정, 각 성격에 맞는 재정지원방식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운영에 있어, 지방비 부담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보다는, 중앙․지방정부간 역할을 재분류하고, 그 성격에 맞는 재정지원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중앙과 지방정부간 역할 배분 기준으로는 효율성, 형평성, 실행가능성 등이 있음.

- 효율성은 해당 사무의 편익의 범위가 전국적인가 지역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 형평성은 지역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일지라도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기준이며,

- 실행가능성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지방정부가 재정적, 행정적으로 실행이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임.

○ 전국적인 공공재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으로 담당해야 하고, 순수 지방공공재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하고, 중간적 성격의 공공재는 권한과 재정부담에 있어 공동적 대처가 필요함.

○ 중앙정부의 경우 소득보장적 성격의 사회복지사업, 생활시설의 설치 및 기능보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용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 부분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생활시설과 같이 필수적 성격의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의 지방간 격차로 형평성의 문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유지해야 할 것임.

2. 국고보조율 인상,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원제도 개편

○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평균보조율을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함.

- 2011년 복지부, 여가부의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보조율이 70% 미만인 사업이 128개이고 동 사업의 평균보조율은 52% 수준임.

- 특히 영유아보육료 보조는 50% 수준에 그쳐, 최근 만5세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분권교부세율 인상이 필요

3. 중앙 공약에 따른 사업추진시 지방재정 부담 고려

○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지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도 국가 지원 시간이 부족하여 장애인 단체 등에서 지자체에 추가 지원 요구로 지방재정이 압박받고 있고, 덧붙이기식 추가 지원으로 시도, 시․군․구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므로, 전국적인 균등 혜택이 이뤄지도록 국비 지원시간 상향 일원화 및 소요예산 국비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신규 국고보조사업 시행 전에 지방과 협의하여 지방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자체 복지정책 사전협의체(가칭)’제도가 필요함.

10. 변종독감 유행경고에도 대유행 신속백신 ‘제로’

- 대유행 전기백신, 2년 전 비축 검토 불구, 사전구매 좌절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의 비축되어있는 항바이러스제는 타미플루가 중심(72%)임.

- 하지만,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더군다나, 릴렌자의 경우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는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내성 바이러스가 유행할 시, 아동의 경우, 더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항바이러스제 비축현황 (단위: 명분)
구분		보유량(‘10. 7. 12)	보유량(‘11. 8. 30)	증가분
타미플루	75mg	5,258,817	6,350,713	1,091,896
	45mg	1,095,248	1,121,915	26,667
	30mg	2,092,963	2,100,526	7,563
	소계	8,447,028	9,573,154	1,126,126
릴렌자		3,073,307	3,595,880	522,573
총계		11,520,335	13,169,034	1,648,699

자료: 질병관리본부

○ WHO에서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 바이러스 출현 및 부작용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유행전기백신(prepandemic vaccine) 비축을 권장하고 있음.

○ 대유행 전기 백신(pre-pandemic vaccine)은 신속함을 강조한 일종의 모형백신으로 대유행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후보 바이러스를 이용, 미리 임상시험을 실시해 놓음으로써, 대유행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해당 모형 백신을 대량 생산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안됐음.

○ 일반 대유행 백신(pandemic vaccine)은 대유행을 일으킨 바이러스를 이용해 만든 백신으로 대유행 발생 이후에야 생산이 가능하며, 현재 기술로는 대유행 발생 후 적어도 백신이 나오기까지 4개월 이상 소요됨.

○ 따라서 대유행 전기 백신(pre-pandemic vaccine)을 대유행 발생 전에 허가승인을 득해 놓는 경우, 생산기간을 크게 단축해 대유행 시기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WHO에서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내성 바이러스 출현 및 부작용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유행전기백신(prepandemic vaccine) 비축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유행 전기백신을 중점적으로 비축하고 있음.

<외국의 PI백신 비축현황>

국가명	Pre-pandemic vaccine 비축량 (백만 dose)	비고
미국	44.5	올해까지 6억도스 비축예정
이탈리아	0.2
영국	3.4
프랑스	2.0
스위스	8.0(전국민)
독일	사전구매계약
우리나라	없음

※ 자료 : 질병관리본부, 판데믹 대응․대비 백신의 세계적 개발현황과 국내 백신개발 정책방향」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대비 백신정책 심포지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김우주. (2008.05.23)

○ 지난 신종플루 대유행 때처럼 백신의 수요량을 적절하게 예측하지 못했고 급하게 나온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논란으로 신종플루 백신이 대량으로 남아 폐기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

○ 백신별 잔여수량 <질병관리본부 제출>

구분	영유아용	청소년용	성인용	계
수 량	0.2백만도즈	1백만도즈	6백만도즈	7백만도즈
금 액	12억원	89억원	745억원	846억원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안전성 논란을 일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임상시험을 실시한 대유행 전기백신의 도입이 필요함.

○ 또한 일정량의 대유행 전기백신의 사전구매를 통해 백신업계로 하여금 개발의욕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구매수요가 없는데 비용을 들여 대유행 전기백신의 개발 및 허가를 취득하려는 회사는 없을 것임.

○ 그러나 지난 2009년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대유행 전기백신의 사전구매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대유행 전기백신의 비축량은 전무한 실정임.

▣ 대안

○ 대유행 전기백신의 비축을 위해 사전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백신제조사들의 대유행 전기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후보 바이러스 선정 및 임상시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