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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 월 20일(火)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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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증수뢰, 행동강령 위반자 계속 증가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만연

- 공무원 부패와 행동강령 분석 결과 -

○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 파면 숫자 급증 : 55명 (‘08년)→ 86명(’09년) → 126명(‘10년)

○ 행정부 공무원 공금횡령 건수 : 11건(‘08년) → 34건(’09년) → 63건(‘10년)

○ 행정부 공무원 증수뢰 건수 : 55건(‘08년) → 164건(’09년) → 419건(‘10년)

○ 퇴직급여제한 인원 : 76명(‘09년)→82명(’10년)

-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인한 징계 해임 증가 의미

○ 최근 3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증가

- 764명(‘08년) → 1,089명(’09년) → 1,436명(‘10년)

○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처분 전체 위반자의 47.7% 그쳐,

40.3%는 주의나 경고에 그쳐, 훈계․인사조치 등도 9.7%

- 공무원 부패신고, 횡령 및 증수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등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제출받은 공무원 부패에 관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행정부 공무원 공금횡령, 증수뢰 건수 증가추세”

-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행정부 공무원 비위 건수는 ‘09년에서 ’10년에서 다소 감소했으나, 공금횡령, 증수뢰 등 부패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5년간 행정부 국가공무원 비위유형별 현황을 보면, 전체 현황은 ‘06년 1,584명 → ’07년 1,643명 → ‘08년 1,741명 → ’09년 3,15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09년을 기점으로 ’10년 2,858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공금횡령은 ‘09년 34명에서 ’10년 63명으로, 증수뢰는 ‘09년 164명에서 ’10년 419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여 부정부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부 국가공무원 비위유형별 현황>

(단위 :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1,584	1,643	1,741	3,155	2,858
복무규정위반	256	386	318	435	404
품위손상	612	561	632	1,550	1,177
비밀누설	11	3	6	11	16
공문서 관련비위	11	17	12	23	26
직권남용	4	6	4	3	9
직무유기 및 태만	157	159	228	235	313
감독 불충분	44	51	48	46	111
공금유용	20	14	11	37	25
공금횡령	26	7	11	34	63
증수뢰	78	80	55	164	419
기타	365	359	416	617	295

※ 자료 : 행정안전부

- 한편 최근 5년간 공무원연금법 제 64조 제 1항 제3호(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따른 퇴직급여 제한 현황을 보면, 퇴직급여제한 인원이 76명에서 82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으로 인해 징계 해임된 공무원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급여 제한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6월
총인원	41	36	76	82	29
일시금	426,632	276,188	965,358	668,548	118,346
연금	4,777	8,113	10,708	25,301	13,187

※ 연금은 월액 기준이며, 제한액은 최초 지급결정시 기준임

※ 자료 : 행정안전부

■ “행동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6,792명 중 2,738명 주의․경고 그쳐”

-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행위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공직자는 2011년 6월 현재 1,227개 기관(행정기관 306개, 지방의회 244개, 공직유관단체 677개) 총 130여만 명이고, 2010년 말까지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총 6,792명이다. 최근 3년간 위반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단위 : 명)

처분유형별		합계		‘03 5~12	‘04	‘05	‘06	‘07	‘08	‘09	‘10
		건수	비율
계		6,792	100.0	367	842	937	678	679	764	1,089	1,436
징계 처분	소계	3,238	47.7	198	426	465	400	364	296	366	723
	파면	543	16.8	27	62	52	64	71	55	86	126
	해임	403	12.4	18	42	53	52	57	62	46	73
	정직	672	20.8	52	81	123	70	67	52	78	149
	강등	3	0.1	-	-	-	-	-	-	-	3
	감봉	736	22.7	45	112	97	106	76	60	66	174
	견책	881	27.2	56	129	140	108	93	67	90	198
주의 ․ 경고		2,738	40.3	126	254	380	180	172	423	581	622
기타 (인사조치․훈계등)		658	9.7	43	157	82	70	85	33	119	69
진행중		158	2.3	-	5	10	28	58	12	23	22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위반자의 처분 유형별 결과를 보면,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등 징계처분은 전체 위반자의 47.7%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주의나 경고 등의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 인사조치나 훈계에 그친 경우도 9.7%에 달했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공무원 윤리가 확립되지 않으면 정부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공무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내리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의 일부 기준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공무원의 행위기준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 및 지침을 마련해 공무원 스스로의 행위 준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