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 보도자료 (9. 26)
병원 원장이 본인 또는 지인, 가족들에게 의료용 마약 무분별 처방! □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여전, 2010년 한 해동안 176건! □ 최근 4년간 의료용 마약 취급 기준 위반 업소 1,555개소 달해 □ 과다처방 관련 기준 및 가이드라인 전무! 대책마련 시급!

1.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여전!

병원 원장이 본인 또는 지인, 가족들에게 무분별 처방!

□ 할시온정, 자낙스정, 알프람정 등 수면진정제의 무분별한 과다처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음. 수면진정제를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판단력이 저하되거나 뇌 세포에 대한 통제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제력이 떨어지고, 쉽게 흥분하거나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음.

□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 의료용마약류 과다처방 의심사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1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기준 214일 초과 처방한 사례는 17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1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다처방 의심사례 373건 중 전산입력 오류를 제외하고 176건에 달했음.

[표 1] 2010년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의심사례 실태조사 결과

(단위: 환자사례 건수, %)

구분	과다처방 의심 환자사례(A)	6개월 기준 214일 초과처방(B)	비율(B/A)
계	373	176	47.18
1차 (74개 의료기관)	230	110	47.83
2차 (47개 의료기관)	143	66	46.15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2011. 9),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사례 1. ㅁ병원의 경우, 자낙스정 0.25g을 6개월간 매회 100일씩, 6회에 걸쳐 총 600일분의 약을 처방을 해주었으며, 환자가 원장의 가족인 것으로 드러났음.

□ 사례 2. ㅇ병원의 경우, 의원 개설자 본인에 대한 처방으로 자낙스정 0.25g을 6개월간 총 510일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음.

□ 초과 처방 된 주요 마약류는 품목별로는 할시온정 0.25mg(10건), 자낙스정0.25mg(9건), 알프람정0.25mg(8건), 졸피람정10mg(7건), 아티반정1mg(7건), 스틸녹스정10mg(6건) 등의 수면진정제 순이었으며, 성분별로는 알프라졸람(29건), 졸피뎀,(19건), 트리아졸람(13), 로라제팜(9), 디아제팜(5) 순이었음.

2. 최근 4년간 의료용 마약류 취급 위반 업소 1,555건!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한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최근 4년간 취급 기준 위반업소가 총 1,55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 의료용 마약류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원료사용자 및 학술연구자 및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55건의 위반업소 중 절반에 해당하는 783건(50.3%)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

[표 2]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 결과 적발 내역

(‘10.12.31 기준, 단위 : 개소, %)

연도	계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의료기관	수출입 업자	제조 업자	원료 사용자	약국	학술 연구자
‘07	405*	10	160	216	-	1	1	11	5
‘08	430	19	167	221	-	-	-	13	10
‘09	376	14	160	189	-	-	-	6	7
‘10	344	7	156	157	-	-	-	10	14
계	1,555	50	643	783	-	1	1	40	36

* ‘07년 :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의 취급 1건 포함.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2011. 9),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건별 주요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룰 사용하거나,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3] 참조.

□ 저장시설의 점검부 위반이 643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대장기록 위반 229건(13.7%), 신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12.9%) 순이었음.

[표 3] 의료용 마약류 취급 위반내역 주요 적발 유형

(‘10.12.31 기준, 단위 : 개소, %)

구분	계	저장기준 위반	재고량 차이	관리대장 기록 위반	저장시설 점검부 위반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학술연구자 허가사항 미변경	기타
‘07	440	28	56	81	141	69	-	65
‘08	453	39	64	64	165	55	9	57
‘09	398	33	40	50	171	37	3	64
‘10	373	31	55	34	166	27	7	53
계	1,664	131	215	229	643	188	19	239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2011. 9),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기타 : 교육 미수료,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지연, 처방전없이 직접 조제, 마약류의 임의 양도양수 등(중복사항 있음)

3. 취급 위반 항목에 과다처방 관련 항목 없어!

□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문제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및 약국을 포함하는 취급자 대상 실태조사 점검 항목에도 과다처방과 관련된 항목은 없어, 사실상 제제 수단은 전무한 실정임.

4. 정책제언

□ 이에 손숙미의원은 “수면 진정제 및 의료용 마약의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