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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1. 10. 4.		매수 :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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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릉동, 대전원자력 연구원에 핵폐기물 1만 드럼, 안전기준 미달된 상태로 수십년간 방치

- 안전검사에만 앞으로 10년 이상 걸려

- 2013년 경주방폐장 완공되도 안전기준 미확보로 이전 불가

방사성페기물 1만 드럼이 현재 경주 핵폐기장이 정한 안전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서울과 대전에 각각 임시보관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청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대전의 방사성페기물은 현재 경주 핵폐기장에 입고기준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교과부고시 제2009-37호)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공릉동 원자력연구원 옛부지 2001년(년도확인) 이 있던 ‘연구용원자로 1,2호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 1,297드럼이(드럼당 200L) 10년째 보관중이며,

대전 유성구 원자력연구원 내에도 1985년부터 연구원 내 자체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나온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9,078드럼이 안전성검사도 하지 않은채 수십년 간 도심한복판에 있었던 셈이다.

이에 원자력 연구원은 올해(2011년) 부랴부랴 안전기준 검사를 위한 설비도입을 위한 예산을 세웠고, 장비도입이 완료되는 2014년부터 우선적으로 대전의 폐기물에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서울에는 현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원자력연구원측은 대전의 안전성검사를 완료한 이후 서울로 시설을 옮겨 안전성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안전검사 시스템 1대로는 매년 1200드럼의 폐기물만을 검사할 수 있어, 대전에 있는 9,078드럼을 검사하는데만 7~8년이 소요되고, 이후 시설을 이전·설치하여 서울에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을 검증해야하므로 안전검사에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과 대전의 폐기물 10,379드럼을 처분하기 위해 경주방폐장에 지불해야하는 처분비용 총 538.3억원 중 2011년 현재 적립액은 15%수준인 83.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도심의 방폐물 이전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적립금 적립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변의원은 “도심한복판에 최소한의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방사성폐기물을 수십년간 방치되어왔다”며 “2013년 경주방폐장 완공 이후에도 방폐장 인도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이전할 수 없는 실정으로, 도심에 방치되어있는 방사성 폐기물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폐기물의 인도 안전기준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도입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분	폐기물양	처분비용
대 전	9,078 드럼	471억
서 울	1.297 드럼	67.3억
합 계	10,375 드럼	538.3억

<표> 기존저장 방사성폐기물양 및 처분비용

<표>연도별 적립 현황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간신규	1,000	1,930	1,930	1,930	1,930	1,930	1,930	1,930	1,930	1,930
서 울		1,720	1,795	1,874	1,955
대 전						5,276	5,506	5,746	5,997	6,258
계	1,000	4,650	8,375	12,179	16,064	23,270	30,706	38,382	46,309	54,497

*2010~2013년 서울 연구로 해체폐기물 처분비 4회분할 출연

*2014~2023년 대전 저장고폐기물 처분비 10회분할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