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www.jhg.kr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해걸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784-2171 / FAX (02)788-3709 / E-mail : jhg0001@na.go.kr

<2011. 09. 23. 금>                               문의 : 김보현 보좌관(010-3349-2199),

박  균 비서관(010-6767-1734)

경기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소득보다 부채 많은 경기도, 농림수산정책 의지 있나?

2. FTA 체결로 인한 농수축산업 피해, 철저한 대비 필요

3. 5년간 여의도 면적 30.8배에 달하는 농지전용

4. 원산지표시 위반 공화국! 경기도 전국 1위!

5. 구제역 매몰지 관리 및 보상금 지급 관련

6. 이상기후에 따른 수해피해 대책 마련돼야

7. 산림 병·해충 철저한 방제 필요

소득보다 부채 많은 경기도, 농림수산정책 의지 있나?

- 전국 시도중 유일하게 농가소득보다 부채가 많음(농가부채 전국 1위)

- 도 예산 2000년 대비 181.5%늘었으나, 농림수산예산은 48.6%증가에 그쳐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의 농․어가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음. 농가인구의 경우 2010년 101,920명으로 2005년보다 19.8% 감소했으며, 어가인구도 1,582명으로 무려 27.3% 감소했음.

◦ 농가소득은 2010년 3,835만원으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농가부채가 2006년(3,957만원)보다 2010년 302만원 증가한 4,259만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득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금액도 가장 많아 전국 1위를 기록함.

◦ 어가소득 및 부채의 경우 전국 시도별 통계자료가 없어 타 시도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가 부채 역시 매년 비교적 소득보다 많아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전국 시도별 농가소득 및 부채 현황>

(단위 : 천원)

시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국평균	소득	32,303	31,967	30,523	30,814	32,121
	부채	28,161	29,946	25,786	2,6268	27,210
경기도	소득	42,018	43,127	36,928	34,262	38,350
	부채	39,570	44,293	43,527	41,392	42,585
강원도	소득	27,640	30,323	32,822	34,126	35,077
	부채	29,706	34,594	30,180	26,166	30,108
충청북도	소득	30,302	31,537	28,909	31,876	28,650
	부채	20,855	24,496	21,374	20,553	22,965
충청남도	소득	36,897	35,377	36,607	32,864	33,220
	부채	23,813	24,990	30,014	27,114	24,073
전라북도	소득	30,032	29,511	28,959	30,641	31,105
	부채	22,414	20,881	17,759	19,358	26,040
전라남도	소득	27,974	27,545	26,349	25,216	27,635
	부채	28,847	29,345	18,891	19,929	20,216
경상북도	소득	29,422	27,269	27,895	31,296	29,888
	부채	21,171	23,517	17,603	20,282	22,078
경상남도	소득	29,680	29,093	25,194	28,173	30,442
	부채	35,258	35,574	26,324	32,302	27,897
제주도	소득	42,049	41,189	37,672	35,037	41,089
	부채	48,342	51,633	43,559	40,172	40,539

◦ 이뿐만 아니라, 경기도 농림수산분야 예산이 전체예산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함. 2011년 도 전체예산은 2000년 대비 181.5% 증가한 반면,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48.6%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농정예산 비율 역시 8.1%수준에서 2011년에는 4.3%수준으로 감소하였음.

<도 전체예산 및 농림수산분야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경기도 예산		39,304	…	95,876	100,751 (4.9%↑)	101,653 (0.9%↑)	110,660 (8.2%↑)
농정 예산	예산액	3,193	…	4,014	4,637	4,307	4,747
	비율 (%)	8.1%	…	4.2%	4.6%	4.2%	4.3%

■ 질의 및 대안제시

◦ 최근 급속하게 경기도 농어가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이유가 무엇이라 보시는지 답변바람.

◦ 경기도의 농가소득과 부채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부채금액이 소득보다 많음. 이는 경기도의 농촌 경제를 알려주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도 전체 예산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농정에 소홀하다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최근 우리나라는 농업생산비 급등 및 FTA 체결 등 대외시장 개방 등으로 농어촌이 많이 어려움.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도에서 농어촌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농촌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노력해야 함을 지사님은 인지하시고 향후 농정을 돌보아 주시기 바람.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FTA 체결로 인한 농수축산업 피해, 철저한 대비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을 보면, 45개국과 협정발효중에 있으며 미국과는 협상타결, 캐나다를 비롯한 11개국(경제공동체 1개 포함)과 협상을 진행중임.

< FTA 추진 현황 >

진행단계	상 대 국
발 효 (7건, 45개국)	칠레, 싱가포르,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EU(27개국), 페루
협상타결 (1건, 1개국)	미 국
협상진행 (7건, 12개국)	캐나다, 멕시코, GCC(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 FTA체결로 인해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농수축산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재 발효중인 EFTA, ASEAN 등과 협상중인 GCC 경제공동체의 경우, 주요 수입품목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한․EU, 한․미 FTA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적어 큰 피해가 예상됨.

◦ 한․미 FTA체결로 인해 경기도에서만 쇠고기 등 22개 품목에 대하여 20년 후 최소 1,504억원에서 최대 2,6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한․미 FTA에 따른 경기도내 농수축산물 22개 품목 피해규모 추정 >

품목	구분	당년(1년)	5년	10년	15년	20년
쇠고기 등 22개 품목	최소	527억	883억	1,325억	1,470억	1,504억
	최대	745억	1,336억	2,068억	2,385억	2,645억

◦ 또한 한․EU FTA체결로 EU산 돼지고기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산의 55% 수준에서 유통이 가능하여 전국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경기도는 연평균 368억원(축산물 362억원, 농산물 6.3억원)의 농업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 한․ EU FTA 관련 전국 농축산 분야 소득감소 예상 >

구분	연 평 균
	경기도	전국
축산물	362(98.3%)	1,649(92.8%)
농산물	6.3(1.7%)	127(7.2%)
총 합계	368.3억	1,776억

◦ 한편, 도내 농업 종사자는 2011년 8월 현재 41만2,138명(전국의 13.5%)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농수축산업 생산액은 2조 6,727억4,800만원으로 전국의 10.3%를 차지하고 있어, FTA로 인한 피해가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질의 및 대안제시

o 도지사님! 경기도는 경북 다음으로 농업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FTA체결 등 대외개방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음. 더욱이 협상 타결된 한․미 FTA 발효시 20년 뒤 최대 2,645억의 농수축산물 피해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현재 발효 중인 한․EU FTA와 관련해, 축산물의 경우에 경기도가 전국피해액(1,649억원)의 21%나 될 것으로 예상됨. 더군다나 축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기도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임. 경기도는 축산업 피해대비를 위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 한편, 현재 협상진행국인 호주․뉴질랜드․캐나다․중국 등은 농․축산물 규모가 다른 나라보다 커 FTA 체결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이에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대응대책을 향후 FTA 체결예정국과의 관련성도 포괄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향후 계획을 답변 바람.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 30.8배에 달하는 농지전용

- 5년간 25,886ha 농지전용, 불법농지전용도 6,548건에 달해

- 농지보전부담금 435억원 체납!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경기도 지역의 농지전용 현황은 총 27,551건으로  25,885ha의 농지가 전용 되어 사라졌음. 이는 여의도 전체 면적(840ha) 30.8배에 달하는 것으로 한 해 평균 5,177ha가 전용되고 있는 것임.

<최근 5년간 시도별 농지전용 현황>

(단위 : ha)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계	16,215	24,666	18,215	22,680	18,732	100,508
서 울	55	8	277	126	38	504
부 산	268	830	372	628	78	2,176
대 구	204	1,044	197	138	67	1,650
인 천	197	180	294	284	361	1,316
광 주	245	169	328	187	73	1,002
대 전	97	74	141	59	38	409
울 산	376	406	779	564	139	2,264
경 기	4,426	5,868	4,651	4,682	6,259	25,885
강 원	1,507	2,049	1,125	1,552	1,024	7,257
충 북	1,324	1,793	1,927	1,846	1,529	8,419
충 남	2,092	6,275	2,389	3,186	1,840	15,719
전 북	1,380	1,040	1,761	1,630	939	6,750
전 남	1,156	1,451	1,023	2,646	2,781	9,057
경 북	1,394	1,368	846	2,643	1,663	7,914
경 남	1,292	1,844	1,728	2,334	1,727	8,925
제 주	202	267	377	175	176	1,197

◦ 시도별 농지전용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지전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2010년에는 6,259ha로 전국 농지전용의 33.4%를 차지하는 등 최대치를 기록함.

◦ 불법농지전용 역시 최근 5년간 6,548건으로 한 해 평균 1,310건이 적발되고 있음.

<경기도 최근 5년간 불법농지전용 적발 현황>

(단위 : 건, ha)

연도별	적 발		조 치 결 과
			고 발		원상복구 명령		성실경작 지시 등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계	6,548	1,066	1,845	323	4,545	685	158	58
2006	2,238	377	873	168	1,296	201	69	8
2007	1,287	190	193	41	1,061	140	33	9
2008	1,109	207	275	39	822	154	12	14
2009	1,009	127	297	33	680	86	32	8
2010	905	165	207	42	686	104	12	19

◦ 농지전용을 한 자는 농지법 제38조에 의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현재 435억원(929건)의 부담금이 체납되어 있음.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실적 및 체납금액>

(단위 : 건, 억원)

연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06	11,402	2,464	11,246	2,128	644	105
2007	10,641	5,455	10,338	5,088	643	163
2008	11,283	8,467	10,316	8,186	888	286
2009	10,069	5,320	9,102	4,861	882	290
2010	11,528	4,883	112,09	4,704	929	435

■ 질의 및 대안제시

◦ 최근 5년간 경기도의 농지전용이 여의도의 30.8배 (25,886ha)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공공시설 및 공장시설 등이 들어섰음.

◦ 현재 우리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휴경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농지는 국민의 식량 공급기반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농지보전은 중요한 일임. 그런데 전국 시도별 농지전용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경기도는 높은 증가추세에 있음. 지사님께서는 농지전용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 최소한의 농지전용은 허가 및 협의로 전용되더라도 불법농지전용(5년간 6,548건)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함. 농지의 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불법전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도 필요함.

◦ 또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435억원이 체납되어 있음. 현재 농지전용의 허가권은 지자체에 있는 만큼 체납되어 있는 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지?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 또한 불법인 만큼 강력하게 법질서를 확립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바람.

원산지표시 위반 공화국! 경기도 전국 1위!

- 최근 3년간 1,529건 적발로 전국 16개시도 중 1위!

- 2009년 493건, 2010년 538건, 2011년 8월 현재 498건으로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출한 3년간 시도별 원산지표시위반 적발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거짓표시 915건, 미표시 614건으로 총 1,529건에 달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았음.

◦ 더욱 큰 문제인 것은 이러한 원산지위반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2009년도 493건이었던 것이 2010년 53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도 8월 현재 이미 498건으로 2009년도 적발건수를 넘어섰음.

<시도별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09년			2010년			2011. 8월
	거짓 표시	미표시	합계	거짓 표시	미표시	합계	거짓 표시	미표시	합계
서 울	174	95	269	275	113	388	251	67	318
부 산	153	308	461	166	94	260	87	46	133
대 구	152	72	224	170	65	235	116	46	162
인 천	79	53	132	81	59	140	95	41	136
광 주	178	428	606	203	108	311	131	79	210
대 전	125	91	216	131	59	190	73	31	104
울 산	63	89	152	53	29	82	32	18	50
경 기	268	225	493	318	220	538	329	169	498
강 원	222	136	358	255	134	389	164	94	258
충 북	171	86	257	172	84	256	144	51	195
충 남	173	81	254	186	89	275	132	61	193
전 북	181	185	366	180	176	356	137	102	239
전 남	289	345	634	320	168	488	205	143	348
경 북	244	286	530	225	250	475	198	160	358
경 남	301	318	619	293	145	438	229	136	365
제 주	38	26	64	44	29	73	30	13	43
계	2,773	2,824	5,597	3,028	1,822	4,850	2,323	1,257	3,580

※ 자료 : 농산물품질관리원

◦ 특히, 이러한 증가추세는 형사처벌대상인 거짓표시 적발건수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 상황은 더욱 심각함. 거짓표시적발의 대부분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로, 국내 농어민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경기도 농산물과 음식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임.

- 거짓표시적발 : (‘09) 268건→(’10) 493건→(‘11.8) 329건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사례>

년도	구분별	상호명 (대표자)	위반사항	소재지	조치결과
2011.1	농수산물 유통업체	○○물류	중국산 생표고를 국내산으로 표시	시흥시	원산지허위표시(형사고발)
2011.8	농수산물 유통업체	○○식육점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표시	파주시	원산지허위표시( 형사고발)
2011.5	음식점	(주)○○○○ 웨딩뷔페	호주산 쇠고기와 국내산 돈육을 혼합하여 제조한 떡갈비를 우(국내산) ,돈(국내)로 메뉴에 표시	성남시	원산지허위표시(형사고발)
2011.6	음식점	○○○쪽갈비	수입산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표시	군포시	원산지허위표시(형사고발)

◦ 상호 : ○○물류(○○유통) [유통업체] ◦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입건일자 : 2011년 1월 5일
① 중국산 생표고 진열장면	② 중국산 생표고를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거짓적발 사례 1.

거짓적발 사례 2.

◦ 상호 : ○○식육점 [유통업체] ◦ 지역 : 경기도 ◦ 입건일자 : 2011년 08월 18일
① 미국산 돼지고기 삼겹살	② 국산으로 거짓표시 장면

거짓적발 사례 3.

◦ 상호 : (주)○○○○웨딩뷔페 [음식점]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입건일자 : 2011년 5월 23일
① 호주산 쇠고기와 국내산 돈육을 혼합하여 제조한 떡갈비	② 업소 메뉴판에 떡갈비 원산지를 우(한우), 돈(국내)로 거짓표시

거짓적발 사례 4.

◦ 상호 : ○○○쪽갈비 [음식점] ◦ 지역 : 경기도 군포시 ◦ 입건일자 : 2011년 6월 1일
① 원료 제품사진	②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게시판

◦ 한편, 경기도에서 실시한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현황을 보면 농관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비해 단속실적이 매우 낮음. 특히 거짓표시는 2009년 31건, 2010년 29건, 2011년 5건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이는 원산지표시 관리에 있어 소홀했음을 나타냄.

<경기도 지자체 원산지 위반적발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 8월
	거짓 표시	미표시	합계	거짓 표시	미표시	합계	거짓 표시	미표시	합계
경기도	31	176	207	29	110	139	5	62	67

■ 질의 및 대안제시

◦ 우리나라 국민들의 먹을거리 주요 공급처인 경기도가 원산지 표시위반적발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임. 더욱이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거짓표시 적발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경기도에서 제출한 원산지 표시위반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비해 단속현황이 턱없이 적게 나와 있음. 이는 경기도가 원산지표시 관리에 소홀했음을 나타내는 것임. 향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대책이 필요함. 지사님의 견해는?

구제역 매몰지 관리 및 보상금 지급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 가축사육두수(한․육우 292만 1,844두, 돼지 988만 632두, 젖소 42만 9,547두)는 총 1,323만 2,023두로 그중 경기도가 231만 899두(17.5%)를 사육하고 있음.

◦ 지난해 11월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348만여두를 매몰하여 4,583개의 매몰지가 발생하였음. 이중 경기도가 174만 9,000두를 매몰하여 2,265개의 매몰지(49.4%)가 발생하였음. 이는 전체 매몰수의 절반으로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

- 소 : 1,300호 70,000두(사육두수 대비 13%) → 전국의 44%

- 돼지 : 1,049호 167만 5,000두(사육두수 대비 71%) → 전국 50%

◦ 현재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매몰지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난번 발생한 구제역과 AI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일제 현장조사(11.1.24~3.4) 결과 정비․복구가 필요한 매몰지 417개소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비(농식품부․환경부․행안부)로 정비․복구비 362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음. 이중 경기도가 221억 6,700만원으로 경북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였음.

<구제역 매몰지 조성 및 관리 소요 예산 현황>

구분	국비 지원				지방비	총계
	농식품부	환경부	행안부	소계
지원액 (만원)	120억7,400	120억6,300	120억7,000	362억700	312억1,600	674억2,300
경기도	53억5,300 (44.3%)	43억7,300 (36.2%)	48억6,400 (40.3%)	145억9,000 (40.3%)	75억7,700 (24.3%)	221억6,700 (32.7%)

◦ 그러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매몰지 조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18~5.31일까지(14일간) 2,160개소에 대해 실시한 ‘장마철 대비 정부합동 안전점검’결과 모두 462건의 보완사항이 있었으며, 경기도가 292개소로 전체의 63.2%를 차지해 매몰지 관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음.

- 시군별로는 이천 64, 안성 57, 포천 44, 여주 41, 연천 32, 파주 31, 김포 8, 양주 7, 고양 5, 평택 2, 광명 1개소임.

<침출수 및 외부수 유입 우려 매몰지>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

<논에 위치한 매몰지 현황>

(경기도 김포시)

◦ 이렇게 정부합동 안전점검 후 후속조치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 등에서 매몰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음.

◦ 이뿐만 아니라 구제역이 발생한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이 완료되지 않았음. 경기도의 경우 총 19개 시군중 15개 시군에 1,204억원이 아직 미지급되었으며 4개 시군은 지급이 완료되었음.

<경기도 19개 시군별 보상금 미지급 현황>

◦ 미지급된 시군 현황(15개)

포천시(255억원), 안성시(233억원), 용인시(123억원), 양주시(105억원), 여주군(97억원), 이천시(69억원), 연천군(68억원), 파주시(66억원), 김포시(63억원), 고양시(36억원), 양평군(33억원), 동두천시(19억원), 평택시(14억원), 남양주시(13억원), 화성시(10억원)

◦ 지급 완료된 시군 현황(4개)

시흥시, 광명시, 의정부시, 가평군

<경기도 보상금 지급 지연 관련>

◦ 경기 북부지역 양돈농가 살처분시(12월) 농식품부에서는 3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해당 시군에서는 32~35만원 수준으로 책정하였음. 추후 나머지 보상금 정산을 위해 조사한 결과 26~28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당시 보상금과 차이발생으로 협의 지연으로 지급 지연

◦ 12월 살처분 농가와 이후 살처분 농가(돼지값 폭등)와의 균형보상 요구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지급 지연

■ 질의 및 대안제시

◦ 지사님! 전국 구제역 매몰지의 절반이 경기도에 있음. 많은 도민들은 매몰지에 대해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람.

◦ 언론에서는 아직도 연일 침출수 유출 등 2차 오염 문제를 보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지사께서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보시는지?

◦ 본 위원이 국감을 앞두고 소 1,300여두가 매몰되어 있는 경북 안동 매몰지를 답사하였음. 겉으로 보기에는 정리를 잘해 두었음. 그러나 매몰지 옆 배수로에서는 지하수와 함께 침출수로 보이는 기름띠가 흘러나와 아래쪽 농경지로 흘러가고 있었음. 경기도에서는 이런 곳이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신지와 앞으로 매몰지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답변바람.

◦ 지사님! 또 다른 문제가 아직 살처분 보상금임. 경기도 19개 시군중 15개 시군에서 아직 1,204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하루 빨리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농민들의 어려움이 해결 될 수 있을 것임. 예산확보 방안 및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이상기후에 따른 수해피해 대책 마련돼야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경기도 수해피해현황을 보면 농어업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산사태로 인한 산림피해 역시 급증하였음.

◦ 농업분야의 경우, 2009년 수해로 인한 피해가 102ha에 불과한 반면, 2010년도는 7,322ha로 무려 71.6배나 증가하였으며, 피해복구비 역시 7,600만원이었으나 591억1,400만원으로 778배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수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복구현황>

년도	유형	피해시군 (ha)	피해내역(ha)			피해복구비 (만원)
			계	농작물	농업시설
2009	소 계		102	102	-	7,600
	우박(6.2)	3개시군	102	102		7,600
2010	소 계		7,322	6,841	481	591억1,400
	폭설(1.4)	12개시군	142	1	141	49억2,900
	동해/냉해 (1~4월)	15개시군	1,342	1,342	-	277억5,600
	태풍곤파스 (9.1~2)	29개시군	3,558	3,220	338	215억2,800
	집중호우 (9.21~22)	24개시군	2,280	2,278	2	49억400

◦ 수산분야의 경우 2009년 피해복구비는 1억1,000만원이었지만 2010년에는 7억5,500만원으로 급증했음. 축산에서도 2009년 1억8,800만원의 복구비가 들었지만, 2010년에는 4억2,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수해로 인한 수산분야 피해복구현황>

년도별	피해유형	피해건수	피해복구비(만원)
			국비	지방비
2009	강풍	2건	7,700	3,300
2010	태풍, 집중호우	4건	4억2,000	3억2,900

년도별	피해유형	피해건수	피해복구비(만원)
			국비	지방비
2009	대설, 집중호우	39건	1억8,800	1억8,800
2010	태풍, 집중호우	131건	4억2,200	4억2,200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수해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복구현황>

◦ 한편,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는 더욱 심각함. 2009년 산사태로 79억2,300만원의 피해복구비가 든 반면 2011년 8월 까지 362억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림관리가 취약함.

<최근 5년간 경기도내 수해로 인한 산림분야 피해복구현황>

년도별	피해유형	피해건수	피해복구비(만원)
			국비	지방비
2008	산사태, 임도	6건	-	1억2,100
2009	산사태, 임도	25건	38억 5,000	40억 8,000
2010	태풍, 집중호우	13건	3억 4,200	4억 5,400
2011	집중호우	223	217억 9,000	144억 1,000

■ 질의 및 대안제시

◦ 도지사님! 경기도는 농업 종사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41만2,138명, 전국의 13.5%)로 많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농산물 공급을 책임지고 있음. 이에 체계적인 재해방지시스템을 구축․관리해야 하지만, 매년 수해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현재 재난대응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특히 축산물의 경우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FTA체결로 인해 연평균 362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해피해까지 해마다 증가한다면 축산 농가들은 더욱 힘들어 질 수 밖에 없음.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답변바람.

◦ 한편, 지난 7월 26~29일, 단 4일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해 무려 362억원의 피해가 있었음. 이는 경기도가 얼마나 산사태에 대해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지사님! 경기도는 전국에서 5번째로 산림이 많은 지역(4,340만 2,375㎡)으로 산림의 미래가치를 볼 때 매우 중요한 지역임. 향후 산림관리 및 수해를 포함한 재난대응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답변바람.

산림 병·해충 철저한 방제 필요

- 병해충 피해현황 전국 2위!, 참나무시들음병 발생은 전국 1위!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는 병·해충에 대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방제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24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신종 매미충류 진단 및 방제대책 매뉴얼 4,000부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송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경기도내 병·해충 방제작업 현황>

년도별	방제면적	사업비	비고
2007	-	-	-
2008	-	-	-
2009	1,834ha	1억4,900만원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 20
2010	1,130ha	1억4,985만원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 20
2011	2,352ha(계획)	1억9,240만원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 20

◦ 이에 신종 매미충 등 병·해충에 의해 발생한 농작물의 피해는 거의 없는 반면, 산림에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09년 수원, ’10년 파주·용인, ’11년 안성·여주·이천에서 미국선녀벌레가 기승을 부렸으며, 올해 처음으로 경기도 여주, 고양지역에서 각각 신부날개매미충과 갈색날개매미충이 발생하였음.

	미국선녀벌레'는 미국 동부지역에서 서식하던 매미목과곤 충으로 식물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배설물이 식물에 닿으면 잎이 검게 타 들어가는 그을음병 발생
	꽃매미와 유사, 일단 식물체 즙액을 직접 빨아먹어 생장을 떨어뜨린 뒤 그을음병을 유발해 심할 경우 식물체를 말라 죽게 함.
	꽃매미와 달리 줄기 속이나 나무껍질 틈에 산란해 예찰에 어려움이 있으며, 가해하는 식물이 매우 다양해 새로운 돌발해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한편, 최근 4년간 병해충 발생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시도에서 감소하고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감소율이 타 시도보다 적었으며,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 병해충 발생현황>

구분	연도별 발생면적(ha)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시	10,219	11,724	7,462	4,770
부산시	15	2	14	0
대구시	147	102	100	70
인천시	710	562	449	170
대전시	444	350	254	230
울산시	50	94	62	44
경기도	4,661	3,297	3,037	3,070
강원도	635	461	467	527
충북도	968	436	1,016	943
충남도	900	445	405	550
전북도	1,121	874	863	1,672
전남도	905	668	647	649
경북도	842	460	452	460
경남도	490	212	250	150

◦ 또한, 광릉긴나무좀이 원인 매개체인 참나무시들음병 역시 매년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지만 경기도는 산림이 가장 많은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생면적(1,021ha)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참나무시들음병 발생 현황>

(단위 : ha)

기관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서울	41	1,317	893	129	103
광주	0	5	0	0	0
대전	0	0	30	51	6
울산	0	3	16	12	15
경기	1,463	1,530	1,668	1,433	1,021
강원	25	31	113	76	45
충북	72	148	271	158	67
충남	125	81	80	63	28
전북	1	1	2	57	83
전남	0	1	0.5	0.5	0
경북	22	87	216	128	167
경남	1	4	10	55	75

◦ 이에 매미충 등 병·해충에 대한 산림 및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자 농업기술원과 함께 방제대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10.3.17)하였으며, 꽃매미 방제기간 중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하는 등 일련의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매미충의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 도지사님! 산림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타 도시에 비해 병․해충 발생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음. 이유가 무엇인지?

◦ 특히, 올해는 신부날개매미충, 갈색날개매미충이 발견되어 산림 및 농작물 피해가 크며, 갈색날개매미충은 줄기속이나 나무껍질 틈에 산란해 예찰에 어려우며, 가해식물이 매우 다양해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경기도에서는 방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을 답변바람.

※ 갈색날개매미충 발생 지역 : 경기 고양시 블루베리·산수유 농가

◦ 또한, 나무에 치명적이고 재처리가 어려운 참나무시들음병 역시 경기도보다 산림이 많은 경북, 강원 등에 비해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방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임.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산림의 병·해충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힘써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