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서약서 여전히 강요...비판에 귀막은 KAIST

유신시절 수준 학칙 규정 존치...학생통제는 ‘엄격’

❏ 카이스트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등록시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2012학년도 학사과정 1차 전형 최종합격생을 위한 입학등록안내」에 따르면, 9월 19일부터 9월 30일 기간에 아래와 같은 양식의 서약서를 입학사정관실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서약서 내용은 “본인은 KAIST 재학 중 학칙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이며, 서약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함.

※ 출처 :「2012학년도 학사과정 1차 전형 최종합격생을 위한 입학등록안내」

❏ 신입생들은 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없음. KAIST는 이와 같이 대학 입학을 앞둔 신입생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종의 ‘강제 서약’을 강요하고 있는 것임. 더욱이 올해 초 징벌적등록금제와 함께 서약서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생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여전히 서약서를 받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해 대학이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임.

❏ 한편 카이스트 학칙 등 원규에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대외활동과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학칙 제99조 ‘간행물’ 조항에는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신문, 학술지 등의 간행물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발행하고자 할 때 또는 발간된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유신정권 당시 학도호국단학칙인 △학생단체가 정기·부정기의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또는 인쇄된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지도위원)의 동의와 소속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유사함.

❏ 실제로 카이스트에서는 총학생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에 ‘학사연구심의위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하여 대학본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 학내에 대자보를 부착했으나 대학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음.

❏ 이 외에도 혁신위원회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활동지침 제7조를 개정했는데, ‘학생 간의 자율적 정치 활동이 아닌 외부에 본부를 둔(정당, 기타) 정치적 조직의 실질적 하위 기관으로서 학교 내에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동아리 활동의 영역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존치한다고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