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09월 19일(월)
		한 나 라 당(양주/동두천) 농 림 수 산 식 품 위 원 회	김 성 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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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피는 국산담배는 외국 담배였다!!!

KT&G의 국산/외산 잎담배 사용 비율

-2001년 국산 71%/외산 29%사용 → 2010년도 국산 26%/외산 74%사용

외국산 잎담배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검사도 안해~!!..국민 건강 위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 양주-동두천)은 19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잎담배 농가의 생산기반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KT&G의 국내 잎담배 경작면적 감축, 외산 잎담배 사용 대폭확대, 담배사업에서 발생하는 당기순익을 외국 주주에게 높게 배당하고 있는 점, 외산 잎담배의 잔류농약검사 부재 등을 거론하며, 이는 국내 잎담배 생산농가를 위협하는 행위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국산 담배의 국산 잎담배 사용률이 2010년도 기준으로 74%에 달해, 국산담배를 피지만 외국담배를 피는 기이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잎담배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원료가공”을 해서 그걸로 담배를 만들면 국산이라는 해괴한 변명을 늘어놓아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이렇게 수입되는 잎담배는 검역과정에서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의원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정성이 검증된 담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담배갑에 국산엽 몇%, 외산엽 몇%로 표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끝으로, 김의원은 “정부부처(기획재정, 농림수산식품, 보건복지, 지식경제부 등)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KT&G와 잎담배 생산농민이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으며, 앞으로 국내 잎담배 농가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식품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잎담배 생산 기반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 KT&G의 전략적 면적 감축으로 국내 잎담배 생산기반의 붕괴되고 있음.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 사장은 2000년 11월 2일 국정감사당시 담배사업 민영화 및 잎담배생산농가 보호대책으로 5년 장기계약(이후 3년 연장계약)을 하고, 자연감모 6~7%수준 외 인위감축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회에서 증언

(KT&G의 국내 잎담배 경작면적 감축 전략에 따른 면적 급감 현황)

구 분	시			종			연평균 면적 감소율
	연 도	인원	면 적	연 도	인원	면 적
		명	ha		명	ha	%
전매청	1982	135,800	42,756.7	1986	92,097	34,456.2	5.2
한국전매공사	1987	91,399	35,273.7	1988	77,485	31,821.1	3.7
한국담배인삼공사	1989	74,025	30,985.3	2001	29,675	23,939.8	1.9
KT&G(민영화)	2002	25,921	20,969.4	2011	5,554		13.8

-하지만, 현재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으며, 2011년 면적 감소율이 13.8%에 달함.

-협의(2008년 1월 11일 KT&G와 연초조합 중앙회와 체결)에 명시된 잎담배 구매계획 2~3년 예고제 불이행으로, 농민들의 영농설계에 영향을 끼침.

-신규경작 제한 등, 인위적 면적 감축 실행.

-풍작으로 매매 계약량보다 초과된 생산량에 대하여 사실상 구매거부하는 잎담배 생산량 쿼터제 시행(계약수량만 사 주고 다음 해에 그 만큼 생산량초과자 면적감축.)

□ KT&G의 외산 잎담배 사용 비율 대폭 확대

-2001년 국산 71%/외산 29%사용 → 2010년도 국산 26%/외산 74%사용

우리나라 년도별 전체 원료 잎담배 사용현황 2008년 ~ 2010년 실적, 2011년 추정

-단위 : %, 톤/제맥엽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추정)
		사용 비율	사용량	사용 비율	사용량	사용 비율	사용량	사용 비율	사용량
국내 판매용 제조담배	국산 잎담배	57	16,217	50	12,441	40	8,545	40	9,640
	수입 잎담배	43	12,264	50	12,444	60	12,772	60	14,500
	소계	100	28,481	100	24,885	100	21,317	100	24,140
수 출 용 제조담배	국산 잎담배	7	1,087	5	780	5	771	5	790
	수입 잎담배	93	13,968	95	15,177	95	14,196	95	15,180
	소계	100	15,055	100	15,957	100	14,967	100	15,970
계	국산 잎담배	40	17,304	32	13,221	26	9,316	26	10,430
	수입 잎담배	60	26,232	68	27,621	74	26,968	74	29,680
	소계	100	43,536	100	40,842	100	36,284	100	40,110

○ 2010년도 국내 담배제조업체 당기순익 현황

(단위:억원)

구 분	당기순익	비 고
BAT	122.6	□ 던힐 등 생산
PM	940.0	□ 말보로, 팔리아멘트 등 생산
KT&G	9,311.3	□ 외국주주비율 : 58% □ 외국주주 배당총액 : 3,929.5
계	10,373.9

-2011년 3월 4일 주주총회에서 주당 3,000원 배당하여, 총 3,929.5억원 배당, 그 중 외국 주주에게 약 2,221억원 배당함.

□ 국산 잎담배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약제처리의 관리와 검사 체계를

확보하고 있으나, 수입 잎담배의 경우 규제 병해충 검사만 실시하고, 잔류농약검사 실시하지 않음. (잎담배는 직접 섭취하는 식용품이 아니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기호식품임으로 지정)

-KT&G : 민영화 이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17개국에서 정부 차원의 특별한 여과장치(잔류농약검사 등) 없이 무분별하게 수입

-또한, 외국계 담배제조회사(PM, BAT 등)는 원료 잎담배 전량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