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일 : 2011. 09. 19.	보도일시 : 2011. 09. 19. 이후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국회의원 박민식

정부 투자펀드, 말로만 보랏빛 청사진

조성 부진,  실적 저조.. 심지어 펀드조성 실패까지

정부 믿고 맡기려다 투자기회 빼앗겨, 오히려 불신만 야기할 수도

한나라당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야심차게 주도했던 투자펀드들이 대부분 조성 단계부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명	주요 내용	현재상태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정부재원 1,100억원으로 민간투자 5,400억원을 유도. 총 6,50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조성을 목표	펀드 조성 목표 대비 부진 투자실적도 부진
반도체 펀드	2010년 600억원 조성. 2011년 900억원 조성 예정	펀드 조성 목표 대비 부진 투자실적도 부진
QWL밸리 펀드	2011년 정부예산 150억원을 통해 연내 600억원의 펀드 조성 목표 (정부 150억원, 산단공 15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펀드 조성 실패. 운용사(한국투신)가 당초 계획된 3개월간(5~8월) 자금모집을 하지 못해, 9월 현재 운용사 재공모 추진 중
부품소재 M&A펀드	펀드규모: 3,000억원 (산은 2,500억원, 우정사업본부 500억원)	펀드 조성 부진 집행 실적 저조
일본 테크놀러지 펀드	펀드규모: 300억원(중기청모태펀드 150억원, 나우IB캐피탈 60억원, 정책금융공사 등 90억원)	펀드 조성 부진 집행 실적 없음(지경부 제출자료에는 ‘11년 25억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경부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집행실적 없음)
한일부품 소재기업 상생펀드	펀드규모: 2,000억원(정책금융공사 1,400억원, 펀드운용사 및 국내 대기업 600억원)	펀드 조성 실패 ‘10.6월 일본 증권사인 SBI사의 제안으로 설립 추진 시작 년내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

박 의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자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 주도 펀드사업이 의욕만 앞선 나머지 확실한 계획과

수요 예측 없이 추진된 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겉모양만 민간투자이지 내용은

관치금융과 다를 바 없는 게 지금의 정부 정책”이라며 정부의 근본적 인식전환과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낼 전향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JP모간, 한국 녹색펀드 10억달러 조성 | 기사입력 2009-06-18 03:09 [동아일보]

글로벌 자산운용사 JP모간이 10억 달러(약 1조2600억 원) 규모로 한국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윌리엄 데일리 JP모간자산운용 부회장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윌러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의향서(LOI)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미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했다.

JP모간은 펀드 조성 자금 가운데 30∼40%는 해외에서, 나머지 60∼70%는 한국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JP모간은 하반기(7∼12월)부터 자금을 조성해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발광다이오드(LED)의 에너지효율 연관 장비 제조 분야, 탄소배출권 시장 등 녹색 인프라스트럭처 분야, 그린카 등 국내 녹색기술 관련 분야다.

지경부 관계자는 “JP모간이 올해 3월부터 한국 녹색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이번 투자는 한국 녹색산업에 대한 최초의 외국인 펀드로 다른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10억弗 한국 녹색펀드' 불발  | 기사입력 2011-06-15 08:46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JP모건이 10억 달러 규모로 계획했던 한국 녹색펀드 조성이 불발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지식경제부는 15일 JP모건과 서로 조건이 맞지않아 지난해 더 이상 이 계획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일찌감치 해당 계획이 무산된 사실을 확인했다.

JP모건은 2009년 6월 당시 윌리엄 데일리 자산운용 부회장과 이윤호 지경부 장관이 펀드 투자의향서(LOI)에 서명했다.

이 서명식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 펀드 조성 계획을 환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당시 JP모건이 30-40%는 해외에서, 60-70%는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아 펀드를 조성하고 우리나라의 태양광, 풍력, 발광다이오드(LED), 그린카, 바이오연료 등 녹색 관련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홍보했었다

사례 1. 신성장동력펀드

□ 펀드 조성 당초 목표 대비 부진 사례, 투자실적도 부진

- 신성장동력펀드는 정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조원이내의 범위에서 조달하여 신성장산업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정책 발표하였으나 투자 약정을 맺은 규모는 2009년 7,451억원, 2010년 1,450억원, 2011년 1,590억원(진행중이며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님)으로 현재까지 약정금액은 8,901억원이며 2011년 투자약정이 성사되더라도 1조 491억원이라 2013년까지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는 힘든 상황임.

- 그나마도 2009년 확정액 6,691억원 중 실제 투자된 금액은 2,430억원에 불과해 총 확정금액의 32.6%밖에 투자가 되지 않은 사정임.

- 그러나 정부 자료 보고에는 무산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정부가 실적을 부풀린 측면이 있음.

- 2009년 3월 신성장동력 펀드로 조성한 버릴-KB 바이오 메디컬 펀드가 무산되었음.(2011.6.13관련기사 참조)

- 2010년에는 정부재원 400억원, 민간투자 1,600억원이어야 하나, 실제민간투자액은 1,080억원에 불과하여 1,600억원에 미달한 상황이며 투자액은 30억원에 불과하여 투자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2011년에는 정부출자액 300억원에 대해 민간투자액은 1500억원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제 투자약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지식경제부 담당자는 10월말경에 조달가능하다는 입장)

지경부, '버릴-KB 바이오메디컬펀드' 무산 확인

"해당 운용사 정부 사업 제한 예정"

입력 : 2011-06-13 15:38:00

[뉴스토마토 문경미기자] 정부가 '버릴-KB 바이오메디컬펀드'가 무산된다는 <뉴스토마토>의 보도(▶6월13일자 '(단독)지경부 '버릴-KB 바이오메디컬펀드' 무산 위기')를 확인했다.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는 13일 지난 2009년 3월 신성장동력 펀드로 조성한 '버릴-KB(Burrill-KB) 바이오 메디컬 펀드'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미 업계에서는 1년반 넘게 자금이 집행되지 않자, 펀드가 결렬된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해당 운용사는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경부 사업에 3년간 참여 제한을 받는 등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패널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와 1000억원의 결성을 목표로 했던 '버릴-KB(Burrill-KB) 바이오 메디컬 펀드'는 1차 펀드 바이오 분야 운용사인 KB인베스트먼트와 버릴앤컴퍼니 컨소시엄이 지난 2009년 8월 펀드 결성을 완료했고, 지식경제부와 대웅제약(069620) (36,950원 ▲1,050원 +2.92%) 등이 LP로 참여했다.

또 국내 운용사(GP, General Partner)인 KB인베스트먼트가 700억원을 먼저 조성하면, 버릴앤컴퍼니가 해외 자본을 대상으로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버릴앤컴퍼니가 약속했던 해외자금 출자에 실패해, 결국 펀드 자체가 무산됐다.

지경부는 지난 2월 국내 관련 기업들 100여곳으로부터 투자 검토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 펀드가 결렬되면서 1년반 정도의 기회 비용을 낭비하게 됐다.

특히 국내 운용사인 KB인베스트먼트 측은 상당한 기회비용을 상실했다.

국내 한 바이오벤처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공표한 펀드가 쉽게 무산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해외 운용사 선정에 실패한 정부 측 책임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문경미 기자 iris060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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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실적) 정부재원 1,100억원으로 민간투자 5,400억원을 유도하여 총 6,500억원(운용사 제안액 기준) 규모의 투자재원 조성을 목표

ㅇ 총 5개 펀드가 결성완료되어(결성률 100%) 전체 조성금액은 7,451억원으로 당초 목표를 상회

<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결성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선정 운용사 (펀드 결성일)	펀드 조성액 (단위 : 억원)				투자실적
		합계	정부 출자	민간(국내) 출자	민간(해외) 출자
녹색성장 펀드	IBK/AUCTUS('09.9.30)	1,590	300	1,290		3개사 750억원
	KDB/대우증권('09.12.4)	1,001	200	801		1개사 100억원
첨단융합 펀드	STIC Investments('09.6.30)	3,100	200	1,450	1,450	10개사 1,400억원
	KTB투자증권/메리츠('09.9.30)	1,000	200	800		1개사 170억원
바이오 펀드	KB인베스트먼트/B&C('09.8.28)	760	200	500	60	1개사 10억원
합 계		7,451	1,100	4,841	1,510

□ (‘10년 실적) 정부재원 400억원으로 민간투자 1,600억원을 유도하여 총 2개 펀드가 결성 완료(결성률 100%)되어 2,000억원(운용사 제안액 기준) 규모의 투자재원 조성을 목표

<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결성 현황 >

(단위: 억원)

구 분	선정 운용사 (펀드 결성일)	펀드 조성액 (단위 : 억원)				투자실적
		합계	정부 출자	민간(국내) 출자	민간(해외) 출자
첨단융합 펀드	린드먼아시아/베넥스('10.8.23)	700	200	500
바이오 펀드	한화기술금융/OBP(‘10.12.30)	750	200	540	10	2개사 30억원
합 계		1,450*	400	1,080	10

* Multi closing 방식으로 1차 목표 달성하고, 2차 증액 추진 중

□ (‘11년 실적) 정부재원 300억원으로 글로벌펀드(국제협력, 1,000억원), R&BD 전용펀드(500억원) 등 2개 펀드를 ‘11.10월말까지 조성 계획

< ‘11년 신성장동력 펀드 운용사 선정결과 >

(단위: 억원)

펀드 구분	선정 운용사	결성 제안액	정부출자	해외 출자
글로벌	360ip Pte. Ltd./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1,090 (USD 100M)	200	553 (USD 50.7M)
R&BD 전용	L&S벤처캐피탈	500	100	50 (USD 4.6M)
합계		1,590	300	603

사례 2. 반도체펀드

□ 펀드 조성 당초 목표 대비 부진 사례, 투자실적도 부진

2010년 600억원을 조성했고 2011년 900억원을 조성할 계획임.

- 그러나 실제 투자액은 600억원 3.3%인 19.8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자료제공 : 반도체펀드 운용위원회

(단위 : 억원)

분야	운용사명	결성일자	반도체펀드 약정액	현재 투자액
창업초기	JNT인베스트먼트	‘11.1.14	100	7.3
M&A	SV인베스트먼트	‘10.12.31	100	12.5
성장촉진	대신증권/아주IB투자	‘11.2.25	200	-
성장촉진	일신창투/IBK투자증권2)	‘11.7.21	200	-
합 계			600	19.8

*목표실적:3년 이내 약정금액의 30%(창업초기, M&A분야), 40%(성장촉진분야)이상 투자

사례 3. QWL 밸리 펀드

□ 펀드 조성 실패

- 2011년 정부예산 150억원을 통해 연내 600억원의 펀드 조성 목표

(정부 150억원, 산단공 15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최초 선정한 운용사(한국투자신탁운용)가 당초 계획된 3개월간(5~8월) 자금모집을 하지 못하여, 9월 현재 운용사 재공모 추진 중

사례 4. 부품소재 M&A펀드

□ 펀드 조성 부진 및 집행 실적 저조

- 설립일: 2010. 1. 27

펀드규모: 3,000억원(산업은행 2,500억원, 우정사업본부 500억원)

운용사: 산업은행

① 운용실적

연도	당초목표	집행실적	집행건수
2010	1,500억원	595억원	3건
2011		110억원	1건
합계	-	705억원	4건

5. 일본 테크놀러지 펀드

□ 펀드 조성 부진 및 집행 실적 없음.

- 지식경제부 제출자료에는 2011년 25억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경부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집행실적 없음.

* 설립일: 2010. 11. 11

펀드규모: 300억원(중기청모태펀드 150억원, 나우IB캐피탈 60억원, 정책금융공사 등 90억원)

운용사: 나우IB캐피탈

① 운용실적

연도	당초목표	집행실적	집행건수
2011	100억원	25억원	1건

사례 6. 한일부품소재기업상생펀드

□ 펀드 조성 실패

ㅇ (추진상황) ‘10.6월 일본 증권사인 SBI사의 제안으로 설립 추진이 시작된 펀드로 금년 내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

* 펀드규모: 2,000억원(정책금융공사 1,400억원, 펀드운용사 및 국내 대기업 600억원)

* 운용사는 kt캐피탈(한)-오릭스(일), KTB(한)-SBI(일) 2개 컨소시엄이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어(‘11.4월), 각각의 컨소시엄이 1,000억원의 펀드를 운용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