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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행안위국정감사

경찰청 보도자료(6)

2011년09월22일(목)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이명수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여전 - 구타추방선언은 공염불

현 청장 취임 이후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적발건수 급증

상관들의 방관 속에 만연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구타 가혹행위 관련 통계수치에 대한 정확성 의문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전․의경 사이의 도를 넘어선 구타 및 가혹행위는 범죄행위에 해당, 상관의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사후 조치 및 합리적인 부대운영과 관리체계 확립 필요”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이 9월 22일(목) 경찰청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가 급증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올해 초 충남에서 발생한 의무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가 크게 이슈가 되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장 취임 후 구타 및 가혹행위 적발건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이전 청장들께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청장 이후 급증한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인터넷에서 충남지방경찰청 기동1중대 소속 故박모 상경의 사망이 의무경찰 재직 중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수사결과 ‘09. 5월～ ’10. 4월경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 결국 이번 사건도 피해자 가족의 주장이 없었다면 묻힐 뻔 했던 사건이었다.”라고 하면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의 경우 09년에 구타 및 가혹행위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위 사건은 09년부터 비롯되어 온 것으로 밝혀져 이러한 행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조직에서 상명하복은 절대적이나 상명하복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도를 넘는 구타․가혹행위는 오히려 반발심을 자극해 상명하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의 징계 및 형사처벌수준도 미미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라고 하면서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참고자료1> 전임 청장재임기간과 현 청장재임기간 중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건수

구 분	구타 및 가혹행위	조치결과
		형사처벌	징계
10. 7월	31	27	4
11. 7월	129	33	58

<참고자료2> 최근 5년간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건수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속
’06	228	106	3	5	4			2	52	2	2	6	2	20	5	5	13	1
’07	115	53	2	2	7	1	3	2	18	0	0	4	0	9	3	2	8	1
’08	93	56	0	3	0	2	2	0	13	0	0	3	0	0	1	1	10	2
’09	61	37	2	1	0	1	1	0	12	2	0	0	0	0	1	0	3	1
’10	274	81	4	6	24	9	19	3	23	8	5	22	5	16	19	23	7	0
’11. 7	129	41	0	6	10	4	3	0	15	3	2	4	0	6	13	1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