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농식품위  김영록(해남·진도·완도)

2011.10.4(화)

담당 : 박경정 보좌관 02)784-4160, 010-5350-2797

토목공사비 원가산정을 공사 직원이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

1. 새만금 2호 방조제 GAP-2구간 차수용(바닷물이 내수면 호수로 스며들지 않게 막는 공사) 1,100m 강널말뚝공사 설계 공사비 200억원 중 천공비에서 95억8천원을 부풀려 과다지급하여, 국민 혈세 낭비

⇒ 공사비 산정 시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제도화하든지, 자체 공사비 산정 시에는 원가검토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하여 공사비를 산정하고 집행하여 국민혈세 낭비 막아야함.

⇒ MB정권 토목공사 예산낭비 사례의 진수를 보여 줌, 비단 이 공사뿐이겠는가?

2. 새만금 2호 방조제 총공사비 1993년도 계약금액 2,916억원  물가변동으로 2010년도 8,128억원 폭증 원가 재검토해야함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4일(화)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방조제 중 2호 방조제의 GAP2 차수공사(2009년 9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실시, 1,100미터 구간 강널말뚝공법으로 차수공사)에서 계약금액의 200억원 중에서 95억8천만원이 과다 산정되어 지급되었다고 한국원가공학회 원가자료와 감사원 지적사항을 분석하여 밝혀냈다.

<표1> 새만금 2호방조제 GAP2 차수공사비 의문점 비교정리

세부항목	농어촌공사 산정내역	한국원가공학회 ․ 감사원	비 교
① 장비적용	지하철공사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은 구형 T-4형 모델(충격식 보링기)	시험시공과 실제 시공한 신장비DH658-135M	사용하지 않는 장비 적용
②시간당 천공속도	모래3.0m/h 자갈1.2m/h	-시험시공시 작업속도 (모래11.7m/h,자갈1.5m/h)	모래1/4배 속도, 공사비 과다 산정
		-하도급실적-감사관 제시 한 실제 작업시 속도 (모래72.3m/h, 18.7m/h)	모래1/24배로 느린 속도로 공사비 과다 산정
③천공공사 물량	58,721m 지하철공사의 맨땅 천공공사비 적용 과다산정 -강널말뚝 총수량 길이를 합산 길이)	45,300m 방조제 26.1m준설모래층, 자갈층 공사 두께는 바닥보호공4m+원지반3m불과(강널말뚝 총수량 합산)	1.3배 수량 부풀림 방조제 평균높이34m 강널말뚝평균32.6m 공사구간은 1,100m
④미터당 천공공사단가	146,707원/m직접원가 202,670원/m간접원가	실거래가45,000원/m	4.5배 비싸게 산정
⑤빗트(BIT지름)	540mm	699mm	천공수량29%감소, 공사비1.29배 과다산정
⑥ 총공사비	20,074백만원	10,494백만원	9,580백만원 과다지급(하도급실적 기준)

김의원은 농어촌공사가 ①장비의 대상을 잘못 적용하여, ②시간당 속도, ③천공물량, ④미터당 공사단가가 과잉 산정되었고, ⑤빗트(암반천공 드릴)의 직경이 1.3배 큰 직경을 사용하여 수량이 30%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47.7% 공사비 절감이 가능한 반값공사에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장비적용에서 서울지하철공사나 부산지하철공사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은 구형 T-4형 모델(충격식 보링기) 장비를 적용하여, 시험시공과 실제 시공한 신장비DH658-135M를 사용하는 것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산출되게 하였으며,

둘째, 시간당 천공속도는 구형장비는 속도가 신장비에 비해 작업속도가 1/4배 내지 1/24배에 불과하여 느린 속도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부풀려 졌고,

셋째, 천공공사 물량(강널말뚝 총수량 길이를 합산한 길이)에서 방조제에 천공공사는 준설모래로 쌓은 모래층이 26.1m이므로 실제 단단한 자갈층 공사 두께는 바닥보호공4m +원지반3m 등 7m에 불과한데도, 농어촌공사는 지하철공사의 맨땅 천공공사의 26m두께로 천공공사비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지하철공사의 맨땅공사 방식을 적용하여 공사물량은 58,721m로 실제 작업 물량 45,300m 보다 1.3배 늘어나게 된 것이다.

넷째, 따라서, 미터당 천공 공사 단가는 m당 202,670원으로 산정되어, 하도급업체가 하고 있는 실거래가 45,000원보다 4.5배나 비싸게 되었으며,

다섯째, 1,100m 공사구간에서 사용한 빗트 직경이 699mm로 당초 540mm 보다 1.3배 큰 직경을 사용하여 천공 갯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형 540mm로 산정한 천공 갯수로 공사비를 과다 산정하였다.

결국 농어촌공사가 산정한 20,074백만원 공사비는 실제 공사비 10,494백만원 대비 9,590백만원 과다 산정된 것이다. 계약금액의 52.3% 수준, 거의 반값에 할 수 있는 공사를 2배 부풀려 예산을 낭비한 것이다.

김의원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에 대해서 관계자의 문책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가 책임지고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같이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게 되면, 언제든지 공사비를 과다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제도화하든지,

자체 공사비 산정 시 선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하여, 예산의 공사비 과다지급 위험을 방지하도록 제도 보완을 촉구하였다.

이번 공사비 과다 산정은 MB정권 토목공사 예산낭비 사례의 진수를 보여 준 것이라며, 비단 이 공사뿐이겠는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4대강 사업등 대규모토목공사에 대해서 원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별첨1>새만금 2호방조제 끝막이구간 보강공사(2009.9~2010.4)

□ 추진배경

○ 끝막이 구간은 바닥보호공(두께 1.0m～4.3m) 위로 海沙를 준설하여 방조제 단면을 형성한 관계로 사석층 간극 사이로 준설토 밀실 충전 미흡

- 밀실 미충전 구간에서 유로가 형성되어 침투유속에 의한 성토재 유실로 제체의 침하 가능성이 있어 방조제 안전성 확보 방안 필요

< 끝막이구간 표준단면도 - 녹지대 부분에 수직 강널말뚝 차수벽설치 공사 >

□ 추진경위

○ ’07. 7월 : 농어촌연구원 중간평가결과 끝막이구간 바닥보호공 파이핑 방지 및 변형억제 대책 수립 필요

※ 과제명 : 끝막이후 방조제 침투변화가 제체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분석(’07～’09)

○ ’09. 6월～9월 : 시험시공 실시

- GAP 1 : 그라우팅 공법(13.14m수심), GAP 2 : 강널말뚝 공법(수심24.53m)

※ 공법선정 사유

- 경제성과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바닥보호공 준설모래 충진이 양호한 GAP1(1.1km)은 그라우팅 공법, 해수침투에 취약하고 미충전구간이 대부분인 GAP2(1.6km)는 시공실적이 많고 차수가 확실한 강널말뚝 공법으로 선정

○ ’09. 5월～9월 : 끝막이보강 공법에 대한 새만금사업단 기술검토

○ ’09. 9월～’10.4월 : 끝막이 보강공사 실시

□ 공사개요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사기간	공사비	시공업체	차수공사 공법
GAP 1 (1,600m)	’10.1～’10.4 (4개월)	10,947	현대건설	그라우팅 공법
GAP 2 (1,100m)	’09.9～’10.4 (8개월)	20,743		강널말뚝 공법

※ 감사원 감사 : 2010.12.1~23. 17일간 20건 감사실시, 2011.5.25 감사처분 19개 감사 처분 완료, 이 건만 공사비 이견 차이가 커서, 농어촌공사가 공인기관에 원가분석 의뢰, 한국원가공학회와 인하대학교 원가평가했으나, 감사원 판단 보류 상태

<별첨2> 새만금2공구 계약금액 변경 연혁

승인년도		승인액		증감액			비고
		당초	변경	계	물가변동	물량변동
1993년		291,588	312,068	20,480	20,480	-
1995년	1차	312,068	353,665	41,597	41,597	-
	2차	353,665	353,368	△297	-	△297
1996년		353,368	381,922	28,554	28,554	-
1997년	1차	381,922	404,846	22,924	22,924	-
	2차	404,846	406,759	1,913	-	1,913
1998년	1차	406,759	502,807	96,048	96,048	-
	2차	502,807	495,655	△7,152	△21,953	14,801
1999년		495,655	503,428	7,773	-	7,773
2000년		503,428	504,557	1,129	-	1,129
2001년		504,557	510,043	5,486	-	5,486
2002년		510,043	529,423	19,380	14,078	5,302
2003년	1차	529,423	539,553	10,130	10,130	-
	2차	539,553	550,017	10,464	10,464	-
	3차	550,017	569,765	19,748	-	19,748
2004년	1차	569,765	579,028	9,263	9,263	-
	2차	579,028	602,163	23,135	-	23,135
2005년		602,163	609,639	7,479	5,965	1,511
2006년	1차	609,639	656,128	46,489	-	46,489
	2차	656,128	689,200	33,072	-	33,072
2007년		689,200	723,903	34,703	2,496	32,207
2008년	1차	723,903	738,159	14,256	1,689	12,567
	2차	738,159	754,431	16,272	-	16,272
2009년	1차	754,431	764,939	10,508	927	9,581
	2차	764,939	777,212	12,273	-	12,273
	3차	777,212	810,145	32,933	2,070	30,863
2010년	1차	810,145	811,330	1,185	-	1,185
	2차	811,330	812,845	1,515	-	1,515
	3차	812,845	814,614	1,769		1,769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