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03호                        TEL : 784-6424, 3309

▶민주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9월 19일(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밀어붙이기식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GKL 주식 헐값매각 초래”

- 관광공사, GKL 주식 매도 하한선 2만900원으로 설정하고도 1만8700원에 헐값 매각

- GKL(그랜드코리아레저, 외국인대상 카지노업) 헐값 매각으로 최소 258억원 매각손실 발생

- 관광공사, 부정적 시장상황에 매각연기 검토하고도 경영평가 불이익 한마디에 연내매각

- 연평도 포격 등 주식시장 안 좋은 상황에서‘10년 매각계획 달성에만 급급, 헐값매각

- MB정부 공기업 선진화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 지난 2008년 10월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관광공사가 보유한 GKL(그랜드코리아레져, 외국인대상 카지노업) 주식 49%를 2010년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힘

- 이에 따라 관광공사에서는 2009년 3월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1차로 공모를 통해 GKL 주식 30%를 매각하고, 2010년까지 2차로 잔여지분 19%를 매각하기로 계획함.

❍ 잔여지분 19% 매각과 관련하여 관광공사는 11월 3일에 작성한 내부보고서에서 GKL 적정주가를 2만2천원~2만4천원으로, 매도 하한선을 2만900원으로 설정

※ GKL 19% 잔여지분 매각관련 보고(2010년 11월 3일, 수익사업지원팀)

GKL 잔여지분 매각 입찰 결과보고(2010년 11월 12일, 수익사업지원팀)

- 하지만 2010년 12월 11일 실시한 잔여지분 19%에 대한 블록세일에서는 매도 하한선인 2만900원보다 2천200원 낮은 1만8,700원에 GKL 주식 1175만주(지분 19%: 11,752,577주)를 매각

- 이러한 헐값 매각으로 인해 최소 258억원의 매각손실 발생

<GKL 헐값매각에 따른 매각손실>

구분		주당 가격	19%매각 금액
관광공사 설정	매각 적정주가	2만2천원~2만4천원
	매도 하한선	2만9백원	2456억원
실제 매도가		1만8천7백원	2198억원
최소 매각손실			- 258억원

❍ 이러한 가격으로의 매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음.

첫째, 관광공사 스스로도 블록매각 실시 불과 3일전인 12월 8일에 연내매각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음에도 헐값에 주식매각을 실행했다는 점,

둘째, 중국인 내장객 증가추세로 인해 2011년 GKL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연평도 사건이후 단기적인 주식가격이 점차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점 때문임.

- 관광공사에서 12월 8일 작성한 ‘GKL 잔여지분 블록세일 매각방안’ 보고서에는 당시 블록매각에 부정적인 시장상황을 밝히고 있음

<블록매각 3일전에 관공공사가 작성한 내부보고서>

❏투자자 동향

❍ 북한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시장 자체의 냉각 상태 및 외국인 카지노산업

자체에 대한 우려감 고조 및 GKL 영업실적 부진에 대한 실망 잔존

- 또한 2010년 4/4분기는 GKL 영업실적이 사상최고로 전망되는 시점이었으며, 국내 투자회사들 또한 2011년이면 GKL의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영업실적과 관련 10월과 11월 방문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30% 성장, 홀드율(게임결과 GKL에서 취한금액 비율)은 각각 16%, 11% 수준, 드롭액(환전금액)도 20% 정도 성장

❍ 이러한 상황에서 관광공사에서는 제3안으로 ‘매각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여 적정주가에 맞추어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2010년내 매각이라는 정부방침 변경 곤란’이라는 기재부 입장과 매각연기시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연내매각을 강행

<관광공사가 작성한 ‘매각추진 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연내매각에 대한 기재부 입장>

(기재부 입장) 무리한 헐값매각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연내 매각시도 노력요망(기재부 출자회사 선진화 관련 협의 ‘10. 12. 06)

❍ 이에 대한 장병완 의원은 “결국 GKL 헐값 매각으로 최소 258억원의 매각손실이 발생한 것은 주식시장 상황과 GKL에 대한 영업전망은 고려하지 않고 계획된 2010년까지 무조건 매각해야 한다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자산을 극대화해야 할 정부가 헐값에라도 매각기한만을 맞춰 공기업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MB정부식 공기업 선진화의 실상”이라고 지적함.

또한 “매각의 적절성, 적정한 매각가격 및 시점보다는 공기업 지분매각 자체를 중시하는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당장 그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매각자체가 부적절함에도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은 폐기되어야 한다고”고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