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진천․괴산․음성		[국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 범 구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www.bumgoo.net
Date	2011.09.16(금)
No	총 4 매
담당	고봉준 비서관 (010-5392-169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819호 T.02-784-1527 F.02-788-3819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20-28 2층 T.043-873-2600 F.043-872-1400

정범구 의원, “2008년 이후 농지전용으로

2조 3,534억 원 환경적 손실 발생”

매달 여의도 면적 1.85배 농지전용으로 560억 원씩 국가적 손실 발생

이명박 정부 들어와 농지지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등으로 농지전용이 손쉬워지고 우량농지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감소에 따른 환경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MB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매월 여의도 면적(약 848ha)의 1.85배에 달하는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국가적으로 매월 560억 원씩, 총 2조 3,534억 원 이상의 환경적 공익기능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6개월간 총 6만 6,079ha(논 36,139ha/밭 29,940ha)의 농지가 전용돼 홍수조절, 지하수 조절, 대기정화 기능, 기후순화 및 토양유실저감 측면에서 최소 2조 3,534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2008년 이후 농지전용으로 생긴 손실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수조절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액이 1억 2,171만 톤에 17조 7,898억 원으로 가장 많고, 대기정화 손실액도 201.8만 톤에 3,545억 원에 이른다. 또 지하수 함양은 1억 5,532만 톤에 732.5억 원, 여름철 기후순화는 1억 5,701만 톤 637.6억 원, 토양유실 저감 손실액은 653.6만 톤 821억 원 등이다.

정 의원은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6,452ha(논 3,452ha/밭 3,000ha)의 농지가 전용돼 2,258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이후 농지전용 규모가 컸던 2009년의 경우에는 22,680ha 농지전용으로 8,203.3억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지는 ha당 연간 3,670톤(논 2,944톤/밭 726톤)의 홍수조절, 4,330톤(논 4,143톤/밭 187톤)의 지하수함양, 59.7톤(논 37.8톤/밭 21.9톤)의 대기정화, 4,768톤(논 3,049톤/밭 1,719톤)의 여름철 기후순화, 195.5톤(논 110.8톤/밭 84.7톤)의 토양유실저감 등의 환경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연간 67조 6,632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다 2010년 상반기 대비 2011년 상반기 농지전용 면적은 감소했지만, 전용된 전체 농지 대비 우량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12.9%에서 21.8%로 급증하여 보전해야 할 우량농지 전용이 쉬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제는 농지에 대한 환경적, 공익적 측면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연간 6,700억 원 이상의 환경적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별첨] 농지전용 변화 추이, 농지전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 손실규모

▣ 농지전용 현황

○ 최근 3년간 농지전용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0(상)	2011(상)
전용면적 (ha)	18,215	22,680	18,732	10,898	6,452
전년대비 증감률 (%)	▵26.2	24.5	▵17.4	-	▵40.8
건수 (건)	63,765	59,280	57,463	30,760	29,412

○ 최근 3년간 농업진흥지역(우량농지) 농지전용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0(상)	2011(상)
전체 전용면적 (ha)	18,215	22,680	18,732	10,898	6,452
농업진흥지역 전용면적 (ha)	3,190	4,004	2,429	1,420	1,404
점유 (%)	17.5	17.7	13.0	12.9	21.8

▣ 농업의 환경적 공익기능 물리량 및 경제적 가치

기능	구분	단위 면적당 기능량	전체 농경지 기능량	평가액(억원)
홍수조절	논	2,944톤/ha/년	31.9억톤	443,149
	밭	726톤/ha/년	5.2억톤	72,215
지하수 함양	논	4,143톤/ha/년	44.9억톤	17,694
	밭	187톤/ha/년	1.34억톤	528
대기정화	논	37.8톤/ha/년	0.409억톤	71,845
	밭	21.9톤/ha/년	0.157억톤	27,435
여름철 기후순화	논	3,049톤/ha/여름철	33.0억톤	13,020
	밭	1,719톤/ha/여름철	12.3억톤	4,850
토양유실저감	논	110.8톤/ha/년	1.2억톤	15,069
	밭	84.7톤/ha/년	0.606억톤	7,610

* 자료 : 농촌진흥청 ‘농업의 다원적 기능평가’(2008), 국회 입법조사처 재인용

▣ 농지전용으로 인한 손실 규모 계산식

- 논의 홍수조절 기능 평가액 (443,149억원) ÷ 홍수조절 기능량 (31.9억톤) ≒ 톤당 13,892원

- 전용면적(연도별) × 홍수조절 단위면적당 기능량 (2,944톤) = 농지전용 면적에 대한 홍수조절 기능 연간 손실량 × 톤당 홍수조절 기능 평가액 (13,892원) = 연간 손실액

- 2011년 상반기 논의 전용면적 (3,452ha) × 단위면적당 기능량 (2,944톤) = 홍수조절 기능 연간 손실량 (10,162,688톤) × 톤당 홍수조절 기능 평가액 (13,892원) = 1,411억 8,000만원

▣ 농지전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 손실규모

○ 2011년 상반기

구분	논					밭					합계
	ha당 기능량 (톤/연간)	ha당 평가액 (원/연간)	전용 면적 (ha)	소계		ha당 기능량 (톤/연간)	ha당 평가액 (원/연간)	전용 면적 (ha)	소계
				손실량 (만톤)	손실액 (억원)				손실량 (만톤)	손실액 (억원)	손실량 (만톤)	손실액 (억원)
홍수조절 손실액	2,944	13,892	3,452	1,016.2	1,411.8	726	13,888	3,000	217.8	302.4	1,234.0	1,714.2
지하수 함양 손실액	4,143	394	3,452	1,430.1	56.3	187	394	3,000	56.3	2.2	1,486.4	58.5
대기정화 손실액	37.8	175,660	3,452	13.0	229.2	21.9	174,745	3,000	6.5	114.8	19.5	344.0
여름철 기후순화 손실액	3,049	395	3,452	1,052.5	41.5	1,719	394	3,000	51.5	20.3	1,104.0	61.8
토양유실저감 손실액	110.8	12,558	3,452	38.2	48.0	84.7	12,558	3,000	25.4	31.9	63.6	79.9
소계				3,550	1,786.8				357.5	471.6	3,907.5	2,258.4

○ 2008년~2011년 상반기 종합

구분	2008		2009		2010		2011(상)		합계
전용면적 (ha)	18,215		22,680		18,732		6,452		66,079
홍수조절 손실 (만톤/억원)	3,535.2	4,910.9	3,859.2	6,251.7	3,543.0	4,921.7	1,234.0	1,714.2	12,171.4	17,798.5
지하수함양 손실 (만톤/억원)	4,287.4	289.7	5,514.2	217.2	4,244.1	167.1	1,486.4	58.5	15,532.1	732.5
대기정화 손실 (만톤/억원)	55.7	977.6	70.0	1,229.8	56.6	993.6	19.5	344.0	201.8	3,545
기후순화 손실 (만톤/억원)	4,458.0	175.8	5,609.9	221.3	4,529.1	178.7	1,104.0	61.8	15,701.0	637.6
토양유실저감 (만톤/억원)	180.2	226.4	225.6	283.3	184.2	231.4	63.6	79.9	653.6	821.0
합 계	12,516.5	6,580.4	15,278.9	8,203.3	12,557	6,492.5	3,907.5	2,258.4	44,259.9	23,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