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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절도 없는 노인, 7만 9천 여명 ! - 이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은 679명(0.86%)에 그쳐 ! - 679명에 대한 추가 복지 혜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65세 이상 국민 중 주소지가 없어 거주불명등록자로 판정 된 노인이 무려 7만 9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 [표 1] 참조

[표 1] 2011년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현황(2011년 3월 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65세 이상 거주불명 등록자	78,905	30,836	7,566	2,883	3,210	1,283	1,210	777	13,71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60	1,636	2,515	2,089	2,167	2,746	2,897	716

자료: 보건복지부(2011.09)

※ 거주 불명 등록자 : 정부는 그동안 주소가 불명확하여 무단전출 말소됐던 주민등록 말소자를 작년 10월 부터 마지막 주소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일괄 거주불명 등록

□ 작년 10월,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국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7만 8천여명의 거주불명 등록 노인 중 0.86%에 해당하는 679명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거주불명 등록 노인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제고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 참조

[표 1]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기초노령연금 수급 현황

(단위: 명, %)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A)	78,905	30,836	7,566	2,883	3,210	1,283	1,210	777	13,714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B)	679 (0.86%)	183	55	26	36	15	14	23	181
미수급자(C=A-B)	78,226	30,653	7,511	2,857	3,174	1,268	1,916	754	13,533
구 분	합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A)	78,905	2,660	1,636	2,515	2,089	2,167	2,746	2,897	716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B)	679 (0.86%)	19	23	17	22	17	13	33	2
미수급자(C=A-B)	78,226	2,641	1,613	2,498	2,067	2,150	2,733	2,864	714

자료: 보건복지부(2011.09)

□ 한편, 보건복지부 담당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집도 절도 없는 노인 679명을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해 매달 약 9만원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만 지급하였을 뿐,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 등 어떠한 사회복지 혜택을 지급하고 있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이로 인해 단돈 9만원의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679명의 노인들은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음. 이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 대구 Y할머니는 빚(보증)으로 인해 거주불명등록이 되었음. 배우자는 ‘05년에 사망. 현재 파출부 일로 한 달에 40~50만원의 소득으로 생활. 특히, 당뇨. 혈압, 갑상선 등의 질병이 있어 한 달에 평균적으로 7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들어가며, 반지하 월세(7만원)로 거주 중

☞ 울산 K씨는 부부수급자였으나 빚 때문에 본인들이 거주불명등록(2011.01.11)이 되었고, 2011.04.16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수급을 받고 있음. 현재 기초노령연금 외에 다른 복지혜택은 받고 있지 않고, 소득도 없음.

□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정치권에서 무상의료ㆍ무상복지를 논하는 사이 정작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들은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작년 거주불명등록 제도가 도입된 이유 중의 하나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현재 파악된 679명이라도 다각적인 복지 혜택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