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 乙)	2011. 9. 23(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사당 646호 정보위원장실 ☏ 784-4584 FAX 788-3695

정부부처, 통계법 위반 불감증 만연!

통계법 위반 총 78건 中 중앙행정기관 44건 !

보건복지부는 08년을 제외하고 매년 위반 중 !

▪ 최근 5년간(2006~2011.08) 통계법 위반 총 78건

▪ 이 중 중앙행정기관이 44건 위반 (56%)

▪ 보건복지부 08년 제외 4년 간 매년 통계법 위반

▪ 통계법 위반해도 처벌 못 해? 안 해?

▪ 권영세 의원, "정부부처, 통계법 위반 불감증 만연!,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에 대한 더욱 엄중한 관리체계 마련해야"

○ 최근 5년간(2006~2011.8월말 현재) 총 78건의 통계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의 위반은 44건으로 전체 56%에 차지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는 08년을 제외하고 매년 통계법을 위반(총 7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 10건, 통계작성 지정기관 24건의 통계법 위반이 나타났다.               (하단 표-1 참조)

○ 이와 같은 사실은 통계청이 권영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영등포 乙)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2006년도 이후 매년 통계법 위반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2008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통계법을 위반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처벌 기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단 표-2 참조)

○ 통계청은 2008년 이후 통계법 위반을 막기 위해 ‘3점 아웃제’라는「통계법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지만 ‘3점 아웃제’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단 표-3 참조)

○ 특히 통계청은 2011년 3월 보건복지부의 ‘비밀보호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담당자 징계를 요구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주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비밀보호 규정 위반’은 통계법상 ‘형사 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지만 그동안 통계청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의 위반 후에야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관계자는 “기관 통계담당자들의 교체로 인한 인수인계 미흡, 통계법 강화로 인한 사전 협의 미흡, 통계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통계법 위반사례가 발생했다”며, “3점 아웃제를 보완하여 통계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권영세 의원은 “한 기관이 계속해서 통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유명무실한 처벌 기준 때문이며, 단순히 처벌을 위한 처벌을 하는데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권 의원은 “통계청이 국가 전반에 걸친 통계에 관한 사항을 통제, 관리하지 못한다면 부실한 통계를 양산하여 통계청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통계법 집행을 체계적이고 엄중하게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참조자료]

(표-1) 기관별/연도별 통계법 위반 현황 (2006-2011.8)

(단위 : 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계	42	19	5	5	5	2	78
중앙행정기관	22	13	2	3	2	2	44
지방자치단체	4	1	3	1	1	-	10
통계작성지정기관	16	5	-	1	2	-	24

(자료출처 : 통계청)

(표-2) 보건복지부 통계법 위반 현황 (2006-2011.8)

연도	미승인 작성	미협의 공표	임의 변경	신청기한 미준수	미공표	미승인 공표중단	통계결과 미제출	*기타	총계
계	3	1	2	0	0	0	0	1	7
06	2								2
07	1	1							2
08									0
09			1						1
10			1						1
11								1	1

(단위 : 건)

(자료출처 : 통계청)

*비밀보호 규정 위반 사례

(표-3) 3점 아웃제 :

단계별	정부기관	통계작성지정기관	비 고
1단계	통계법 위반 시정 및 요구 후속조치 예고	통계법위반 시정요구 및 후속조치 예고	누적점수 3.0점미만
2단계	통계법 위반사실 언론보도	과태료 부과 (최대 3회까지 부과)	누적점수 3.0점~5.0점
3단계	기관장 통보(통계청장 친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징계요구)	통계작성지정기관 철회	누적점수 5.1점 이상

통계법 위반을 점수화하여 3년간 누적 관리하되, 누적 점수의 크기에 따른 단계별 조치 방안

(자료출처 :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