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보호 대책

- ’08년 이후 금년 8월까지, 무단열람 39건 / 유출 18건 등 총 57명 징계 -

질의

o 매년 지적되는 문제입니다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질의합니다.

o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지난 ’08년부터 금년 8월까지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유출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총 57명에 달합니다.(견책 8명, 감봉 14명, 정직 22명, 해임 8명, 파면5명)

o 이들이 열람 또는 유출시킨 개인정보는 무단열람 39건, 유출 18건 등 총 57건으로 특히 공단직원의 개인적인 문제, 예를 들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대자의 남편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유치에 개입하는 등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확인됐습니다.

▶ 화순지사 김00씨,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 그녀의 남편 개인정보 무단열람. 남편에게 항의를 당하자 2차례에 걸쳐 무단열람 무마를 위한 금품제공과 합의를 시도하다 적발 - 2010.9월 파면

▶ 해남진도지사 4급 윤00씨, 배우자가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유치에 개입하기 위해 7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 2010.11월 파면

o 공단은 지난 2008년 10월 개인정보보호선포식을 거행하고, 이후 개인정보관리시스템 운영(’09.1월), 개인정보 전담부서 신설(’09.3월),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10.9월) 수립 등 일련의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