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 02) 788-2431; 784-0956 팩스: 02) 788-3235	국정감사 보도자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알고 계신가요? □ 실직 후 최장 1년간 지역가입자격 지속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자 절반도 신청 안 해! □ 홍보예산은 매년 증가하는데, 효과는 지지부진 □ 실직자 사회복귀 및 자립 위해서라도 적극적 대국민 홍보 필요!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자, 신청건수는 절반도 못 미쳐!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된 자 중 이전의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의2(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가능 대상자 대비 신청건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참조.

□ 2008년 99.68%에 달했던 신청비율은 2009년 51.24%, 2010년 49.98%로 매년 감소해, 2011년 8월 말에는 45.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표 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건수

(단위 : 건, %)

구분	신청대상건수	신청(승인)건수	신청(승인)비율
2008	50,301	50,140	99.68
2009	263,807	135,163	51.24
2010	324,449	162,148	49.98
2011. 8	228,622	104,437	45.69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9),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2. 사실상 통보받은지 15일 이내에 직접방문 신청해야! 공단의 소극적 홍보! 홍보예산은 증가하는데, 효과는 지지부진

□ 신청이 부진한 주요이유로는 실직 후 사실상 15일 동안 직접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가입해야 하는 것과 홍보부족임. 하지만 가입율은 매년 떨어지지만 홍보비용은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국민홍보가 필요함. : [표 2] 참조.

[표 2] 홍보 예산  및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가입안내문 발송	최초보험료 납부안내문 발송	가입안내 문자 메세지 전송	연간 총예산
2008	12,575	5,922	1,151	19,648
2009	65,952	9,241	3,686	78,879
2010	81,112	9,917	5,224	96,253
2011. 8	57,155	5,527	3,118	65,800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2011. 9), 손숙미의원실 재정리

□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실직후 약 1개월 가량임. 그런데 대상자에게 임의계속가입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자격변동 최초고지서 납부 15일 전임.

□ 실질적으로 안내문을 받은 뒤 15일 내에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함. 해당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방법이 없으며 FAX, 우편접수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안내문에는 오로지 직접 방문해 신청하라고 기재되어 있음.

□ 또한 대국민홍보나 광고는 전혀 없으며 해당자에게 가입안내문과 문자메시지을 보내는 것이 거의 유일한 홍보방법임.

※ 홍보방법

╺ 1단계: 직장가입자 퇴직자에 대하여 자격변동안내문 발송

╺ 2단계: 가입안내문 우편 발송 (최초고지서 납기 15일 전)

╺ 3단계: 최초 고지보험료 납부 안내(자격상실 방지: 납기 10일전)

╺ 4단계: SMS(단문자 서비스) 전송 (최초 고지서 납기 3～4일 전)

3. 정책제언

□ 이에 손숙미의원은 “요즘과 같이 고용이 불안한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실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고용지원센터인데, 전혀 연계가 안되고있다.”고 지적,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재취업 상담을 받을 때에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