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선택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동환비서관(T.010-9133-7003) 발신 : 2011. 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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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사업투자비 4,301억원 추가 사실 드러나

권선택, “수공, 끔찍한 자산위기 직면할 것”경고

한국수자원공사가 당초 알려진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투자비 2조 2,458억원을 무려 4,301억원 증가한 2조 6,759억원으로 조정한 사실이 드러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6월에 열린 수자원공사 제241차 이사회에서 본사업 보상비를 1,611억원 증액하고, 기부채납부가세를 1,218억원 신규로 책정하는 등 당초 투자비보다 무려 4,301억원 증액 조정한 ‘경인 아라뱃길사업 시설계획 조정’ 안건을 보고, 의결했다”면서 “정부가 사업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KDI 경제타당성 용역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경인아라뱃길 사업비 조정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경인아라뱃길 본사업 투자비는 공사비 688억원, 보상비 1,611억원, 제세공과금 185억원, 기부채납부가세 1,218억원이 각각 증가했고, 부대비와 영업준비금은 219억원과 87억원 감소해 총 3,396억원 증가했다. 또한 배후단지 투자비는 공사비 639억원, 개발이익부담금 529억원, 부대비 47억원이 증가했고, 보상비는 310억원 감소해 총 90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두운영방식을 당초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하면서 운영비용은 1조 6,725억원 감소했다.

권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보다 20% 가까운 투자비가 증가된 것은 애초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것을 보여준다”면서 “한편으로는 본사업 보상비가 50%나 증가한 것을 보면, 사업 타당성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자비를 과소계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권 의원은 “수공은 4대강 사업 투자비 회수는 고사하고,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따른 손실액만 2조원대가 될 것”이라면서 “수공의 무분별한 정부사업 참여는 조만간 자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끔찍한 자산위기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전문 경영컨설팅 회사에 의뢰해 작성한 ‘경인아라뱃길 최적 운영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경인아라뱃길의 ‘순현재가치(NPV)'를 1조 5,177억원 ’손해‘라고 보고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경인 아라뱃길사업 사업비 조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당 초	조 정	증 감	비 고
사 업 비 (A+B+C)			50,536	38,112	Δ12,424
투자비 (A+B)			22,458	26,759	4,301
본 사업 (A)	소 계		16,191	19,587	3,396
		공사비	11,706	12,394	688
		보상비	3,289	4,900	1,611
		부대비	465	246	Δ219
		제세공과금	284	469	185	-
		영업준비금	447	360	Δ87
		기부채납부가세	-	1,218	1,218
배후 단지 (B)	소 계		6,267	7,172	905
		공사비	1,417	2,056	639
		보상비	3,872	3,562	Δ310
		부대비	978	1,025	47
		개발이익부담금	-	529	529
운영비용(c)			28,078	11,353	Δ16,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