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혜관세품목에 대한 원산지검증 철저히 이루어져야..

재정위 2011년 국정감사

9. 22 (목) 10:00 정양석위원

관세청 국정감사

1. 현황

○ 최근, 제3국산 “의약품과 명품가방”의 원산지를 스위스로 허위 신고하여    한-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FTA 특혜관세를 부정하게 적용받은 업체들이 적발되어 관세를 추징당함.

품목	실제 원산지	관세 추징액
의약품	독일	7천만원
명품가방	제3국산	1억6천만원

- 명품가방은 2개 수출업체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 판매상으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관리 능력이 없고, 인근 유럽국가에서 제조된 물품을 판매상이 스위스로 운송한 후, 관세를 탈루하기 위해 스위스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함.

- 의약품 제약업체는 총 15회에 걸쳐 독일산 의약품을 스위스산으로 둔갑시켜 수입했고, 8%의 일반 관세율 대신 0%의 특별관세율을 적용세 관세 등 7천여 만원의 수입세금을 누락시킴.

2. 문제점

○ 지난 7월 1일 거대 경제권인 EU와의 FTA가 전격 발효됨에 따라 농수산물․고급가방․의류 등 관세인하 혜택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FTA를 악용한 우회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내법령상 FTA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사후 심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국내로 유입되는 모든 FTA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움.

3. 대책

○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3국산 물품을 FTA 체결국 물품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는 국내소비자를 기만하고 소중한 국가세원을 탈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단속이 절실히 요구됨.

- 현재 발효중인 한-EU FTA 뿐만아니라 FTA의 공정무역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