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10억 자산가도 감경 혜택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2008. 9.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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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8. 9. 17 (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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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건보공단 2011.10. 06. (목)

◦화면을 보시라. 경기도 광주의 어느 면 지역이다. 일부러 흐릿한 화면 처리를 했지만, 언 듯 봐도 부유해 보이는 집들이다. 이 마을에 사는 A씨(63)는 재산이 12억 2,000만이고 연소득이 5억 원인데도 건강 보험료를 월 46만원이나 경감 받는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인 A씨가 원래 납부해야 할 월 보험료는 209만 7,270원이다. 하지만 단지 농촌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63만 7,270원만 낸다.

<동영상 : 광주의 부유한 주택 스케치, 사례 도표>

◦건보공단은 1998년부터 전국의 군(郡) 및 도농 복합형태 시(市)의 읍·면 지역, 시의 녹지 지역, 개발제한지역 등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가구의 보험료를 22% 깎아주고 있다. 농어촌 노인 인구 급증과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제악화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과 농어촌 주민 보건복지증진 특별법에 근거가 있다.

◦ 그런데, 농어촌에만 살면 실제 농사를 짓는지 따지지 않고 혜택을 주다보니, A씨처럼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보험료 감경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일이 생긴다. 작년에 151만 7,000가구가 농어촌 경감혜택을 받았는데, 이들 중 재산과표가 10억 원이 넘는 가구가 1만 5,727가구에 달한다. 심지어 35억 원이 넘는 재산가도 1,208가구나 된다.

◦ 화면을 보면, 지난 2007년에 7,700세대이던 감경 가구가 작년에 1만 5천 세대로 무려 2배나 늘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데 감경 세대는 늘어나는 것이다. 보험료 감액을 노리고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기 바란다.

<PPT : 농어촌 건보료 감경자 현황>

☞  농어촌 감경액이 무려 222억 원이나 된다.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써야한다. 고액 재산가의 감경 혜택은 없애고 실제 지원이 절실한 농어민에게 혜택을 늘리도록 개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