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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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년 10월 07일(금)

방심위는 5공시절 언론검열기구 수준

찬반의견간의 기계적 평등으로만 방송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방심위

○ 방송법에서는 기계적 평등으로만 방송이 이뤄지는 것을 경계하여 제6조 2항에서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방심위에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제14조에 관련된 공정

성과 객관성만을 강조한채 방송내용상의 기계적 평등을 경계한 방송법 규정의 적용은 꺼림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14조

제9조(공정성) ①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법 제 6조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례1 4월 11일자 일제고사 관련 방송 ‘박혜진이 만난 사람’(MBC) 별첨-1

○ 방심위는 4월 11일 ‘박혜진이 만난 사람’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2항을 들어 ‘주의’ 법정제재 결정함

-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다고 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을 위반하였다고 주의 조치함

사례2 지난 5월 유성기업 파업 사태 관한 ‘손에 잡히는 경제’, ‘시사포커스’

별첨-2

○ 방심위는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MBC라디오,5.25), “박경철의 경제포커스”(KBS,5.28)에 방영된 유성기업 파업사태 관련 보도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함

- 두 프로그램 모두 제정임 세명대 교수를 초빙해 유성기업 파업사태를 다뤘는데, 제교수가 언급한 유성기업의 근무실태와 노조원 사망원인 등을 두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최종확인을 거치지 않은 내용과 추측성 멘트로 일방적 내용만을 방송한 것과 관련하여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 제14조(객관성)을 어겼다는 이유로 권고 조치

○ 방심위에서 문제 삼은 위의 3개 프로그램은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인터뷰를 위주로 구성된 논평 프로그램임

○ 논평 프로그램에서 한쪽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게재했다고 제재조치를 취한다면 프로그램 자체의 성립이 불가능하고 향후 관련사항에 대해 타 프로그램의 제작시 가이드라인이 될 우려가 있음

○ 세 프로그램에 대한 방심위의 결정서에서는 하나같이 사실관계를 밝힘에 있어서 기계적 평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방심위 규정 9조(공정성)와 14조(객관성)에 저촉되었다고 밝힘

○ 그러나 찬반의견간의 기계적 평등만으로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것은 PD들의 제작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임

○ 해당 방송들이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와 14조(객관성)에 저촉된다고 해도 상위법인 방송법 제6조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는 충실했다고 볼 수 있기에 방심위 규정과 상위법인 방송법이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옴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백선엽 장군은 그 어느 누구보다 공․과가 확실한 인물인데 당시 심의 건에 대해서 한쪽의 일방적 주장을 논평한 ‘박경철의 경제포커스’나 ‘손에 잡히는 경제‘가 제재 받은 것처럼 백선엽 장군 건에 대해서도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