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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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장애학생 외면하는 서울교육청

의료적 진단 고작 2명 실시... 대상자의 0.2%, 진단비용 40만원

중증 중복 장애 학생 속한 특수학급, 1/4은 아무 지원 없어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는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육실태를 점검했다. 유은혜 의원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장애학생들도 당연히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2007년 제정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유형에 대한 의료적 진단 실시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진단의 신뢰성을 위해서는 장애유형에 대한 의료적 진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료적 진단을 의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의료적 진단 의뢰횟수 및 지출비용을 살펴본 결과, 서울교육청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첨부 표 1 참조>

❍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전체 진단평가자가 1,074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단 2명에게만 의료적 진단을 실시하였고 지원된 비용은 총 40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진단평가자 중에서 0.2%만이 의료적 진단을 받은 것으로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진단평가자 중에서 25%가 넘는 대상자에게 의료적 진단을 실시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 유은혜 의원은 “의료적 진단은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라 교육청에서 조금만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실망스럽다”며 의료적 진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진단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어렵고, 주먹구구식으로 진단․평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시정계획을 보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중증 중복장애 학생 지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고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중증 중복장애 학생의 경우, 장애수준 및 장애특성 때문에 더욱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중증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지원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중증중복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장애수준 및 장애특성 때문에 더 세심한 배려와 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증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 서울지역 전체 특수학급 중에서 중증 중복장애학생(장애1급)이 속한 특수학급의 비중은 유치원은 37%(14학급/38학급), 초등학교는 66%(450/682), 중학교는 62%(165/266), 고등학교는 70%(131/188)에 달한다. 상당수의 특수학급에 중증중복장애학생이 속해 있는 것이다. <첨부 표 2 참조>

❍ 하지만 중증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조치로 △보조인력 증원배치는 26%,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33%, △종일제 형태 특수학급 운영은 13%, △문제행동 지원은 5%에 그치고 있었다. 특히 아무 지원도 없는 경우도 23%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표3 참조>

❍ 중증중복장애 학생들은 장애가 심하여 통합학급에 올라가서 수업할 수 있는 수업 시간 수가 적고 대부분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학생들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복수 담임 형태의 지원은 중증중복장애 학생의 교육 및 전반적인 발달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유은혜 의원은 “중증중복장애 학생의 장애특성과 장애수준은 개별 학생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학생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1/4에 해당하는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첨부 :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 실태

표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의료적 진단 실시현황

지역	2012년 전체 진단평가자 수	의료적 진단 의뢰 횟수	의료적 진단 비용 지출 총액	학생 1인당 진단 비용 금액
서울	1,074	2	400,000	200,000
부산	630	0	0	0
대구	452	34	7,530,900	221,497
인천	710	12	2,164,000	180,333
광주	210	0	0	0
대전	227	2	31,000	15,500
울산	207	0	0	0
경기	1,516	383	31,790,380	83,004
강원	248	51	2,600,000	50,980
충북	275	198	17,564,030	88,707
세종	38	1	100,000	10,000
충남	979	46	850,000	18,478
전북	260	1	23,000	23,000
전남	173	0	0	0
경북	834	57	1,583,920	27,788
경남	517	0	0	0
제주	82	18	530,000	27,500
합계	8,432	805	65,167,230	80,953

표 2. 중증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급현황

지역	중증중복장애 학생(장애1급)이 있는 특수학급 수 / 전체 특수학급 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14/38 (37%)	450/682 (66%)	165/266 (62%)	131/188 (70%)

표 3. 중증중복장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급 지원현황

중증중복장애학생이 있는 특수학급 수	중증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지원 방법 (단위: 학급 수)
	특수교사 증원배치	보조인력 증원배치	학급 당 학생수 감축	종일제형태 특수학급운영	문제행동 지원	지원 없음
760	-	197	249	99	35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