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PA 준비 부족으로 북항 재개발 3,500억 추가 소요·개발 지연

2. 부두 운영사 통합 대비한 법적 정비 필요

3.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 시작부터 텅 비어

4. 북항 재개발 사업, 동북아시아 해운산업 허브기능도 고려해야

(첨부파일 참조)

목 차

1.	BPA 준비 부족으로 북항 재개발 3,500억 추가 소요·개발 지연				1
2.	부두 운영사 통합 대비한 법적 정비 필요				7
3.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 시작부터 텅 비어				14
4.	북항 재개발 사업, 동북아시아 해운산업 허브기능도 고려해야				22

BPA 준비 부족으로

북항 재개발 3,500억 추가 소요·개발 지연

□현황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①해륙교통 요충지의 장점을 살려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고, ②친환경 워터프론트 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으로서,

○항만법(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기획되었고, 실제 사업기간은 2005년~2020년, 총 사업비는 약 8조 5,190억 원으로 책정되었음

* 부지조성비용: 2조 390억 원, 상부시설비용: 6조 4,800억 원

<북항 재개발 공사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원, 부가세포함)

사업내용		계	‘11까지	‘12	‘13	‘14	‘15이후
기반 시설	합 계	2조388억3,800만	2,411억7,500만	918억200만	3,817억8,900만	5,317억5,700만	7,923억1,400만
	BPA	1조8,227억3,300만	1,595억7,500만	578억200만	3,383억1,800만	4,747억2,300만	7,923억1,400만
	정 부	2,161억500만	816억	340억	434억7,100만	570억3,400만	-
상부시설		6조4,802억	-	-	-	-	6조4,802억

*정부예산: 2,161억5백만 원(1-1단계외곽시설 100,000, 1-2단계접안시설 116,105), 지하차도 설계비 16억 원 별도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북항 재개발 사업에 따라 약 31조 5천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약 1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됨

<북항 재개발 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

자료: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사업 단계별	경제 파급효과 추산액	고용효과
부지조성 단계	4조 5천억 원	1만 2천 명
건축공사 단계	27조 원	7만 1천 명
시설이용단계	-	3만 8천 명
계	31조 5천억 원	12만 1천 명

○사업 추진 관련, 기반시설은 정부와 BPA 주관으로 조성하고, 상부시설은 민간 유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정부: 항만시설, 교량, 지하차도, 보행데크 등 기반시설

*BPA: 부지조성, 친수공원, 도로, 국제여객터미널 등

○이 중 기반시설 사업은, 대체부두 확보계획과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 공사 준공은 2013년 12월, 2단계 공사 준공은 2015년 12월로 계획됨

자료: 부산항만공사

구분		사업년도	사업대상지	도입기능
1단계	1-1	2008~2013	2부두, 중앙부두 일원	해양문화지구 IT영상전시지구
	1-2	2010~2013	3부두, 4부두	상업업무지구 복합항만지구
2단계		2014~2015	1부두, 여객터미널지역	항만시설지구 복합도심지구

<북항 재개발 공사 단계별 기반시설 계획>

<북항 재개발 공사 기반시설 계획도>

<북항 재개발 공사 기반공사 면적 현황>

(단위: 평)

전체사업지	기존토지		매립 조성토지			해수면
462,727.3	120,303.0		211,818.2			130,606.1
	국유지	BPA소유	공공용토지	소유권 취득 필요 토지
				분양토지	BPA사업용토지
	11,818.1	108,484.8	97,272.7	75,454.5	39,090.9

자료: 부산항만공사

○그런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립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 설계, 공사, 보상비 등 포함) 범위 내의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잔여 토지는 국가가 취득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BPA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매립 토지에 대하여 시가로 가치를 산정하면 7,860억 7,600만 원인데, 매립공사 투입 사업비는 4,320억 2,600만 원이어서 차액인 3,540.5억 원 만큼의 토지를 매입해야 함

*인근 부지의 평균단가: 686만7백원/평

<소유권 취득 필요 토지 현황>

(단위: 평)

소유권 취득 필요 총 토지	취득 가능 토지	미취득 토지
114,545.5 (시가 7,860억 7,600만 원)	62,727.2 (시가 4,320억 2,600만 원)	51,818.1 (시가 3,540억5,000만 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면허취득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이에 따라 BPA는 미취득 토지 51,818.1평을 ①정부로부터 사들이거나, ②준공 후 정부로부터 현물출자 받아야 함

○그런데 대안①의 경우, 현재로서도 북항 재개발 공사에서만 향후 –3,876억 원의 부채가 예상되어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약 5,200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여기에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면 여타 진행 중인 주요사업들의 정상 추진까지도 곤란하게 될 여지가 있음(부산항만공사의 주장)

*정부 재정지원 지침안에 따른 재무적 사업성 분석(2010.07) 결과, -3,876억 원의 NPV(순현재가치)가 산출되어 약 5,200억 원의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실정

○또한 대안②의 경우, 항만공사법 제6조에 의거하여 정부로부터 현물 출자 받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등 다수의 정부 기관 협의를 거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기반시설 2015년에 준공된 이후 약 3년의 공백이 생기게 되어 2020년 완공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임

항만공사법 제6조(출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부동산 및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신설 및 증축·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출자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에 따른다.

③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전환하여 출자하여 줄 것을 국가(항만공사의 출자지분증권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자전환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출자전환 요청의 승인여부 또는 승인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출자전환 요청 대상인 자산은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 것으로 보고, 해당 자산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이 출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반환되는 자산의 반환가액은 반환 당시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출자전환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신설 및 증축·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⑥ 공사는 출자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통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합해보면, 현행법에 부합하는 대책①, ②는 BPA에 큰 부담을 주는 방안으로서, 다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북항 재개발 사업은 공공시설 비중이 77.4%에 달하는 대규모 공익사업으로서, 타 개발 사업에 비해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한 국책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만법 등 개정을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타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시설 비중이 보통 30~40% 수준임(새만금 개발사업: 38.4%)

부두 운영사 통합 대비한 법적 정비 필요

□현황

(1) 부두 전대 승인의 위법성에 대한 감사원 지적

○감사원의 부산항만공사(이하 ‘BPA’)에 대한 감사(2010.11.17.~2010.12.10.)에서, ‘부산항 북항 감만 허치슨부두 전대 승인’이 부적절하다는 점이 두 차례 지적됨

< 감만부두 선석 이용 현황 >

○첫째 사례의 경우, 구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이 1993년 대한통운주식회사(이하 ‘대한통운’)를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의 운영사로 선정한 후, 10년 단위의 전용사용기간을 설정하여 1998년 1월 부두 준공 이후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대한통운이 2009년 5월, 감만부두 임차권을 국제통운주식회사(이하 ‘국제통운’, 2010년 이후 ‘인터지스’)에 매각하고자 부산항만공사에 양수·도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BPA가 이를 승인한 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임

○둘째 사례의 경우, 한국허치슨터미널주식회사(이하 ‘허치슨터미널’)가 BPA와 계약을 맺고 2008년 3월부터 부산항 북항 허치슨감만부두(이하 ‘감만부두’)를 운영한 바 있는데,

○허치슨터미널의 경영악화로, 2010년 11월부터 3년 간 감만부두의 운영을 인터지스주식회사(이하 ‘인터지스’)에 전대하고자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BPA가 이를 승인한 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임

○항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항만시설사용자 등은 사용하고 있는 항만시설의 전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일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항만법>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26조(항만시설의 사용)

④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대계약자의 승낙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임대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계약자는 당초 임대한 항만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일체를 행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등) 항만시설사용자 등은 사용하고 있는 항만시설의 전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그 운영권 일체를 행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BPA와 허치슨터미널이 작성한 ‘감만허치슨부두 임대차계약서’ 제24조에 따르면 임대받은 재산의 관리·운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BPA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따라서 BPA는 허치슨터미널이 운영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여 부두 운영권을 반납 받은 뒤,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화물유치능력과 부두운영능력 등을 갖춘 운영사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임

* 감만부두 물동량 : 284만('07)→272만(‘08)→208만(’09)→189만(‘10)→184만TEU(’11)

(2) 터미널 통합 정책과 상충되는 현행 법규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BPA의 답변은, 현재 국토해양부와 함께 터미널 운영사 통합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업체 간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고 함

○현재 부산항에서는 물량유치 과당경쟁으로 하역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운영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세계 주요 항만과 비교해보면, 수출입화물의 하역비는 매우 저렴한 수준이고, 환적화물의 하역비는 중국보다는 높지만 대부분의 국가보다 낮은 수준임

*중국 항만은 환적화물보다 주로 자국의 수출입화물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최근 칭다오 등 경쟁 항만이 공격적으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어서 하역비가 저렴함

< 2012.08. 주요 항만 컨테이너 하역비(추정) >

(단위 : 만원/TEU)

자료: 국토해양부

	부 산	광 양	상하이	텐 진	칭다오	동 경	카오슝	싱가폴	홍 콩	로테 르담	뉴욕
수출입	4.5	3.5	10.5	8.5	8.5	17	9.9	10.5	20	21	22
환 적	7	4.5	5.6	2.5	2.5	12.8	11.5	20	12	15.5	16

<세계 주요항만의 운영 현황>

주요 항만	운영사
로테르담	ECT(60.2%), APMT(18.5%), C.Steinwerg(13.9%)
함부르크	HHLA(73.9%), Eurogate(26.8%), Buss Group(1.0%)
브레머하벤	Maersk(49.1%), Eurogate(31.5%), MSC(19.4%)
싱가포르	PSA Int’l(91.5%), Jurong Port(8.5%)
부산항	인터지스, CJ대한통운 등 11개

○현재 상하이, 싱가포르, 로테르담, 두바이, 함부르크 등 (세계) 유명 항만들은 전부 다 항만 운영권자가 한 개 내지 두 개여서 단독 운영 체제에 따라 하역료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반해 부산항의 경우, 물량유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하역료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의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외국적선사의 처리물량이 6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하역료 인하가 국부 유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결과적으로, 각 운영사의 이윤은 물론이고 부산항 하역시장 전체의 이윤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함이 우려되는 실정인데,

○이러한 대책의 하나로서, 정부에서는 하역신고요금 미준수 운영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6(과징금),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에 근거하여, 2011년 12월에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대상으로 하여, 상위 5대 선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한 요금과 다르게 받은 5개 운영사에 대해 과징금(100만원)*을 부과함(2011년 12월, 2012년 6월)

○국토해양부가 과징금 부과에 앞서 실시한 하역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영사별 상위 5개 선사 대부분이 신고요금보다 낮은 하역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011.11. 부산항 하역료의 신고요금과 실제계약요금의 비교>

(Local, T/S포함, 단위 : 원)

	신고요금	실제 계약요금	차액(비율)
수출입화물 평균	49,812	45,510	-4,302(-9%)
환적화물 평균	76,380	68,750	-7,630(-10%)

자료: 국토해양부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6(과징금)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제26조제1항 또는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차 위반 시 과징금 100만원, 2차 위반 시 과징금 500만원

제26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항만운송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한편, 국토해양부와 BPA는 운영사간 통합을 통한 부두운영사의 대형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하역료 협상력을 강화하여 하역료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4선석으로 이루어진 감만부두에서 2004년부터 선석 통합이 이루어졌고, 2006년에 2선석을 1운영사가 통합 운영하는 불완전 통합 체제로 전환하였음

*한진해운·세방의 통합법인인 BICT(2005.09)와 대한통운·허치슨의 통합법인인 BGCT(2006.06)으로 운영체제가 전환되었는데, 해당 법인들은 영업을 제외한 하역작업 등을 위한 운영법인이었음

○이후, 부두운영과 더불어 영업까지 통합한 완전통합 운영에 대한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전대가 이루어지게 됨

*허치슨은 인터지스에 전대(2010.10)하였고, 세방·한진해운은 SBTC에 전대(2011.05)하였음

<2010 통합법인 체제에서 전대가 이루어진 현황>

자료: 부산항만공사

선석명	전대인	통합법인	전차인
1번	세방(주)	BICT	세방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SBTC)
2번	㈜한진해운
3번	한국허치슨터미널(주)	BGCT	인터지스(주)
4번	인터지스(주)		-

○터미널사 통합 과정에서 BPA가 항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치하려면, 개별 업체로부터 선석을 반납 받고 경쟁 입찰에 붙여야 했지만, 경쟁 입찰 과정에서 낙찰 받는 업체가 달라질 경우 통합이 어려워지게 되어 불가피하게 재전대를 용인하게 된 것임

○이 과정에서 전대를 통해 부당한 이익(전대 차익, 목적 외 사용 등)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 사용수익의 주체에도 변동이 없었음

*전대 시 목적 외 사용 및 전대차익 징수 금지, 주주 간 지분 변경 시 BPA 사전 승인, 정부 및 BPA의 정책 변경으로 BPA가 전대 해지 요청 시 즉시 해지 등의 승인조건을 붙임으로써 전대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함

○아울러 한진해운은 전대 후에도 한진해운과 소속 Alliance 물량을 지속 유치하는 등 부두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음

○현재 항만법에서 재전대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를 허용할 경우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게 되어 다른 부두 운영사의 운영기회가 부당하게 배제되고, 하역료 덤핑 등 시장 교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임

○그러나 항만법에서 우려하는 시장 교란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고, 현재의 불공정한 하역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재전대이므로 항만법의 제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처분임

○따라서 ①불법으로 유지되고 있는 재전대 문제를 해결하고, ②향후 재전대 혹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터미널사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③이에 따라 통합 운영사에 포함되는 개별 업체들의 법률상 관계가 보다 분명해 질 수 있도록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BPA도 법률상 공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내년 초부터 감만부두와 신감만부두 다수의 터미널이 통합 운영되는데(‘감만-신감만부두 통합…북항 최대 부두운영사 출범’, 뉴시스, 2012.09.25.),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개별 업체와 BPA의 계약을 해지하고, BPA가 반납 받은 선석을 통합 법인과 다시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임

*통합 운영되는 터미널: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인터지스, 한진해운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 시작부터 텅 비어

□현황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는, 2005년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한 ‘선용품 공급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2010년에 시공·2012년 8월에 준공되었음

<건립개요>

- 건립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2가 16번지 일원

- 건축개요 : 연면적 33,455.21㎡(지상 5층), 부지 26,119.60㎡(국유지)

- 사업비 및 사업기간 : 329억원(설계가) / 2010.2. ~ 2012.8.

* 사업비는 329억 원으로 낙찰되었으나, 이후 2008년에 산정된 사업비는 총 280억 원이었고, 2012년도에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시설비로서 1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준공까지 소요된 총 사업비는 약 280억 원으로 집계됨

- 주요시설 : 창고(냉동 및 냉장, 중량물, 일반), 사무실, 은행, 식당 등

- 사업목적 : 부산항의 선용품 시장 집적화를 통한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으로 가격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항만 육성

<주요추진사항>

- ‘05. 5. : 항만물류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국토부)

- ‘07. 1. : 사업시행자 선정(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 ‘07. 3. : 자유무역지역 지정 고시(산자부)

- '07.12. : 사업추진 주체 변경(국토부(조합)→부산항만공사)

- '08. 7. : 국제선용품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준공(BPA)

- '09.11. : 감사원 지시로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및 투자비 확보 방안 마련

- '10. 3. : 부산국제선용품유통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 ‘11. 4. :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공사 착수(20012.8.30. 준공)

- '12. 2. : 부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 입주업체선정 등의 기본방향 설정

- '12. 4. :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 임대료 결정(항만위원회=제109회)

- '12. 5. :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 임대계획 수립

- '12. 6. : 부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 센타 입주신청 접수

- '12. 7. :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물시설관리 계획 수립

- ‘12. 9. : 부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 입주계약체결 및 입주개시

○부산항은 싱가포르, 홍콩 등과 함께 세계 5대 선용품시장의 지위에 있으나, 선용품 공급업은 복잡한 유통구조와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도화되지 못한 실정으로 선용품시장의 활성화 및 선진화가 필요했음

○즉, 업체 간의 과당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항만인근 지역의 높은 임대료, 항만인근의 자가 창고 부족으로 김해․양산 등지의 창고 이용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의 집적화 및 공동물류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여 유통센터 건립이 추진됨

○선용품유통센터 건립을 통해 선용품시장의 집적화를 통한 운영경비 절감, 유통구조 개선(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배송)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전략적 제휴를 통한 업체 대형화 및 전문화, 선용품시장의 브랜드파워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었음

○그런데 2007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시행자로 부산국제선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이하 ‘선용품조합’)을 선정하여 1년 간 사업을 추진하다가, 선용품조합의 사업비 확보불가로 추진주체를 BPA로 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BPA가 선용품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며 선용품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2009년 수요조사 당시 업체들의 사용 희망 면적은 총 33,816.2m2 로 집계됨

<선용품업체 대상 입주희망 수요조사(‘09.8.10～8.20)>

자료: 부산항만공사

구 분	조 사 대 상 업체수	조사 결과		사용 희망 면적(평)
		입 주	불입주	사 무 실		창 고		합 계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업체수	면 적
조합원사	99	57	42	53	3,374.9	51	5,737.5		9,112.5
비조합원사	90	13	77	13	491.8	12	643.0		1,134.8
계	189	70	119	66	3,860	63	6,369.4		10,229.4

※비조합원사:주요취급품목이 선용품 여부에 관계없이 부산해항청에 ̋물품공급업〟등록업체로서 2007년 기준연도 거래실적 10억 원 이상인 비조합 업체

□문제점

(1) 오락가락하는 임대료 산정과 높은 공실률

○사업 추진 주체로 BPA가 선정된 이후,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2009년 감사원 지적과 관련하여, BPA가 사업 경제성에 대하여 선용품조합과 합의를 거쳐 임대료를 재검토(연구용역 발주)하여 조정함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 관련하여 세 번의 연구용역이 있었는데, 2008년(9,300만 원)에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 2009년(1,100만 원)과 2012년(1,100만 원)에는 임대료 산정에 대한 검토였음

<국제선용품센터 관련 감사원 감사내역>

구분	감사내용
일자 및 번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제4과-1523(‘09.10.5.)
처분종류	통보
제목 및 처분요지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사업추진 부적정 국제선용품센터 건립사업은 입주 대상업체가 낮은 임대료를 요구함에 따라 사업성이 없어 1년간 중단하고 있는 상태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토해양부에 위 사업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내역	○건축규모 축소 및 선용품조합 희망임대료 상향조정합의(‘09.10.23.) -사업비 축소(329억원→280억원) -희망임대료(평) : 28,000원→32,000원 ※ 창고14,000원, 사무실18,000원 ○이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자문실시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09.11.30) ○자체투자심사위원회(‘09.12.01.) 및 항만위원회(’09.12.18.) 심의 의결 ○센터건립 사업계획 수립(‘10.01.25.) 및 공사 발주 요청(’10.01.25.)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10.12.05.)

<2009년 선용품조합이 BPA에 대하여 합의의 의사표시로서 발송한 공문의 주요내용>

자료: 부산항만공사

- 시행일자: 2009. 10. 23.

- 제목: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보고)

- 입주희망업체 수: 70개 업체

- 입주희망업체의 사무실 및 창고의 총 필요규모

사무실		창고
업체수	면적	업체수	면적
66	12,760.3m2 (3,860평)	63	21,055.9m2 (6369.4평)

- m2당 사무실 및 창고의 연간 임대료 수준

개별 사무실	개별 창고
m2/월 5,445원 수준*12월= 65,340원 (평/월 18,000원 수준*12월= 216,000원)	m2/월 4,235원 수준*12월= 50,620원 (평/월 14,000원 수준*12월= 168,000원)

- 입주이행보증금 납부방법

실시설계 전: 입주이행보증금의 10% 해당금액 납부

착공 전(기공식 전): 입주이행보증금의 30% 해당금액 납부

입주 전: 나머지 60% 해당금액 전액을 납부

- 입주이행보증금 규모

(단위: m2/원)

사용희망 건물면적	개별 사무실	개별 창고
165.29(50평)	15,000,000	10,000,000
330.58(100평)	30,000,000	20,000,000
495.87(150평)	45,000,000	30,000,000
661.16(200평)	60,000,000	40,000,000
826.45(250평)	75,000,000	50,000,000
991.74(300평)	90,000,000	60,000,000
991.74(300평 이상)	100,000,000(최대치)	100,000,000(최대치)

○2009년 11월에 완료된 연구용역보고서(‘부산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경제성 자문용역’, 성도회계법인)에서는, 합의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선용품유통센터의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2041년까지 순현재가치 17억 900만 원, B/C ratio 1.07로 나타남

*시설유지비는 부산지역 지하상가 2개의 면적 당 수선비 및 소모품비를 분석하여 산정하였음

<2009년 선용품유통센터의 경제성 분석 결과>

자료: ‘부산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경제성 자문용역’, 성도회계법인

*선용품유통센터는 선용품시설, 편의시설로 구분됨

구분	총계	선용품시설	편의시설
NPV	17억 900만 원	12억 2,300만 원	4억 8,600만 원
IRR	6.74%	6.58%	12.00%
B/C ratio	1.07	1.05	1.81
경제성	있음	있음	있음

○그런데, 시공 과정에서 선용품조합이 임대료를 다시 낮춰줄 것을 요청하여, 사용기간을 50년으로 산정하여(선행 자문용역 수행 시 30년으로 산정하였음) 2012년에 다시 한 번 임대료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음

* 항만공사법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① 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2년 3월 완료된 연구용역보고서(‘부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 자문용역보고서’, 성도회계법인)에서는, 2061년까지 순현재가치 0, B/C ratio 1로 하는 임대료를 산정하였음

<2012년 선용품유통센터의 경제성 분석 결과>

자료: ‘부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 자문용역보고서’, 성도회계법인

*기존 임대료에 대해서도 사용기간을 50년으로 가정하여 경제성 분석 결과가 기존 용역 결과와 차이가 있음

구분		기존 임대료 적용	적정 임대료 적용
기준임대료 (원/평)	사무실	17,968.5	16,533
	창고(1층)	14,675.1	13,500.3
	창고(2,3층)	13,275.9	12,216.6
	편의시설	22,354.2	22,354.2
NPV(백만원)		2,586	0
IRR		5.81%	5.28%
B/C ratio		1.1	1.00
경제성		있음	-

○이에 따른 선용품유통센터의 사무실 임대료는 16,533원/평(5,010원/m2)으로 인근 지역 사무시설 등의 평균 임대료 22,000원/평(6654.97원/m2)의 75% 수준인데, 결과적으로 BPA가 수익성도 없는 사업을 펴게 되었고, 50년간 건축물에 대하여 무상 관리해야 하는 의무까지 지게 되었음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항만의 경비·보안·화물관리·여객터미널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2012 인근 지역 주변 상가 등의 임대시세>

(단위: 만원)

위치	종류	면적(평)	보증금	보증금 환가효과	월 임대료	평당 임대료
남항동	일반상가	27	6,000	50	70	2.6
영선동	일반상가	9	3,000	25	35	3.9
영선동	일반상가	20	1,000	8	58	2.9
영선동	일반상가	11	1,000	8	48	4.4
동삼동	일반상가	7	1,000	8	48	6.9
동삼동	일반상가	60	5,000	42	192	3.2
동삼동	아파트상가	100	10,000	83	133	1.3
동삼동	일반상가	34	2,000	17	97	2.9
청학동	일반상가	20	3,000	25	75	3.8
영선동	일반상가	20	1,000	8	58	2.9
남항동	일반상가	90	8,500	71	131	1.5
대교동	일반상가	80	3,000	25	155	1.9
대교동	일반상가	27	1,500	13	63	2.3
청학동	일반상가	60	2,000	17	99	1.7
합계		565	48,000	862	1,262	2.2

자료: ‘부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 자문용역보고서’, 성도회계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용품조합에서는 임대료 추가 인하를 요구하며 이사회 의결로 대부분의 업체 입주를 유보하기로 결정함(‘부산항 선용품센터, 앞길 험난’, 국제신문, 2012.09.19.)

○이에 따라, 국제선용품유통센터의 입주는 9월 말부터 진행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사무실 입주계약 비율은 24.62%며, 창고 계약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계약 비율이 36.03%에 그치고 있음

*806.76㎡의 부대시설에 대한 입주는 전무한 실정이며, 사무실 및 창고의 공실률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입주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함(BPA 유선답변)

<2012.10. 선용품유통센터 입주 현황>

(단위 : 평)

업체수	구 분	공급면적	계약면적	잔여면적	비율(%)
18개	사무실	3,143.2	773.9	2,369.3	24.62
	창 고	5,433.6	2,316.3	3,117.3	42.26
	계	8,576.8	3,090.3	5,486.6	36.03

자료: 부산항만공사

(2) 일관성 없는 건축 계획

○사무실·창고·편의시설 등의 공급면적이 초기 계획 면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8년(2009년 연구 용역에서도 2008년 자료를 수정 없이 인용하고 있음)에는 지하시설 및 지상 6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다가 2012년의 연구용역에서는 지하시설 없는 5층 건물로 변경되어 있음

<2008·2009 계획된 시설 규모>

(단위:㎡, 평)

구분	지상			지하
	사무실	창고	부대시설
1차	1-5층 12,264.15 (3,709.92)	1-2층 19,200 (5,808)	1층 646 (195.4)	전기시설 500 (151.25)	주차장 6,500 (1966.25)
2차(증축)	6층 2,584.95 (781.95)	3층 9,600 (2,904)	-	-	-
계	1-6층 14,850 (4,491.87)	1-3층 28,800 (8,712)	1층 646 (195.4)	전기시설 500 (151.25)	주차장 6,500 (1966.25)

자료: ‘부산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경제성 자문용역’, 성도회계법인

<2012 계획된 시설 규모>

(단위: 평)

구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면적 계
지상1층	1,218.1	1,337.2	2,555.3
지상2층	1,399.0	1,468.5	2,867.5
지상3층	1,534.4	1,382.9	2,917.3
지상4층	538.5	363.6	902.1
지상5층	534.4	361.4	895.8
총계	5,224.4	4,913.5	10,137.9

자료: ‘부산항국제선용품유통센터 자문용역보고서’, 성도회계법인

○한편, 2012년 선용품조합이 공용면적을 34%에서 50%로 할 것을 요청한데 대해 BPA가 수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용면적이 대폭 줄어들었음

<선용품유통센터 임대 전용면적 비교>

(단위 : 평)

구분	시설	공급면적
2008, 2009 용역보고서	사무실	3,716.4
	창 고	5,818.2
	편의시설	195.8
	계	9,730.3
2012.03 용역보고서	사무실	2,623.0
	창 고	7,270.4
	편의시설	244.5
	계	10,137.9
2012.10 현재	사무실	3,143.2
	창 고	5,433.6
	편의시설	237.2
	계	7,905.0

자료: 부산항만공사

북항 재개발 사업, 동북아시아 해운산업 허브기능도 고려해야

□현황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①항만재정비 필요, ②워터프론트 개발압력, ③여객터미널 통합 필요, ④주변지역과의 연계 필요성에 의하여 2004년부터 기획되어 현재까지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임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배경>

‘부산항[북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부산시청, 2006.11

(1) 항만재정비 필요성 대두

- 북항은 일반화물 처리를 위해 건설되었으나,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함에 따라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부두운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두시설 파손 등 위험을 동반하고 있음

- 신항 조성에 따른 국내·외 해운물류환경의 변화와 해양레저관광수요의 증가로 재래항만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워터프론트 개발압력 증대

북항의 운영은 기존 건설목적과는 달리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면서 자체 CY의 부족으로 ODCY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시내교통체증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

북항은 시민들에게 해양으로의 접근성을 차단하여 닫힌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성장을 주도하던 항만이 도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도시의 성장, 주5일 근무제 확대, 세계화 등 사회 변화는 항만생산성 위주의 재래항만에 워터프론트 개발압력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국가에서 항만정책전환을 가시화하고 있음

(3) 여객터미널 통합 필요

- 동삼동 지역에 크루즈부두 및 해경부두를 축조하고 있으나, 운영의 일원화를 위하여 크루즈 부두와 국제·국내여객부두를 한 지역에 통합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시설의 노후화 및 기능전환이 필요한 북항에 크루즈부두와 국제·국내여객부두 기능을 가진 종합터미널 건립이 필요

(4) 주변지역과의 연계 필요

- 여객터미널을 부산역과 연계시키고, 아울러 정체되어 있는 자갈치시장, 건어물시장, 부산롯데월드 등과 연계한 원도심 기능회복이 요구됨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도심기능과 해양레저 및 관광기능, 시민휴식 및 여가기능이 조화를 이룬 세계일류 해양도시의 메카로 육성·발전시켜 부산항을 국제적 명성에 걸맞는 위상을 확립함

(5) 부산항 기능 재정립 필요

- 다대포항, 감천항은 부산항의 잡화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나, 컨테이너화물의 급증으로 일부 벌크화물을 제외하고는 부산항의 잡화화물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일반부두라는 기본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는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산항에 대하여 기능 및 역할 재정립 필요

<북항 재개발 공사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원, 부가세포함)

사업내용		계	‘11까지	‘12	‘13	‘14	‘15이후
기반 시설	합 계	2조388억3,800만	2,411억7,500만	918억200만	3,817억8,900만	5,317억5,700만	7,923억1,400만
	BPA	1조8,227억3,300만	1,595억7,500만	578억200만	3,383억1,800만	4,747억2,300만	7,923억1,400만
	정 부	2,161억500만	816억	340억	434억7,100만	570억3,400만	-
상부시설		6조4,802억	-	-	-	-	6조4,802억

*정부예산: 2,161억5백만 원(1-1단계외곽시설 100,000, 1-2단계접안시설 116,105), 지하차도 설계비 16억 원 별도

<북항 재개발사업 연혁>

- 2004.09. 북항 재래부두 재개발 검토 대통령 지시

- 2006.12. 마스터플랜 종합계획보고회

- 2007.07. 마스터플랜 대안 수립

- 2007.10. 제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고시

- 2007.11.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사업시행자: 부산항만공사)

- 2008.04. 도시관리계획 결정(중앙도시계획위원회)

- 2008.05. 북항재개발사업계획 고시

- 2008.10. 사업 착수

- 2009.06. 감사원 사업 손실 가능성 지적

- 2010.09. 항만재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 수립

- 2012.02.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 발표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상업성의 비중 관련, 2006년 계획 입안 당시 대통령이 부산항만공사의 계획안이 두바이식 개발모델(상업과 업무 기능에 중점)에 치우쳤다며 시드니식 개발(친수공간과 조망권 확보에 중점)을 고려할 것을 주문(부산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 2006.12.28.)

○이에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2007년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절충안으로서 공공용지를 77.4%까지 확보하도록 계획 확정

○그런데, 사업계획 확정시 실제 상부시설을 계획하고 건설해야 하는 민간사업자가 배제되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고려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2009년 북항 재개발사업 상부시설 사업자 공모가 무산된 바 있음

*사업자 공모 무산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①정부 지원규모의 확대가 불투명하여 민간사업자 부담 과중, ②롯데타운 개발과 연계 위해 공유수면 매립 추가 필요, ③주거시설 비율 확대 필요(부산발전포럼, 2009.11)

○또한 2009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북항 재개발 사업에서 3,123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어 계획 변경 등의 조치 필요성을 지적받음

<2009.10. 북항 재개발사업 관련 감사원 지적 사항>

기획재정부에서 2007년 KDI에 의뢰하여 작성한 북항 재개발 사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3,919억 원의 이익 추정)은 분양대상이 아닌 공공용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을 분양하는 것으로 가정한 문제가 있었고, 삼일회계법인이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 3,123억 원의 손실이 예상됨

기존 국제여객터미널 폐지 및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준공 후 연안여객 항로 폐쇄 계획 등을 검토·분석 하지 않은 채 재개발 사업 추진하여 사업성 제고하지 않음

국토해양부는 2008~2012 재개발 사업에 1,050억 원만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도 부산항만공사가 손실액 6,700억 원을 지원 요청만 한 상태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것으로 막연하게 판단

○이후 항만재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에 따라 2012년 2월 GS건설 컨소시움과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하였으나, 아파트 부지를 친수성과 조망권이 뛰어난 개발 대상지 중심부로 옮기고, 관광유통지구 신설 및 마리나 면적을 증대하는 방안이어서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는 부산지역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힘

<토지이용계획 면적 변경 현황>

부산항[북항]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 자문회의 자료(2012.02)

	기존 사업계획 면적(m2)	변경(안) 면적(m2)	증가 면적(m2)
관광유통지구	-	16,529	16,529
디지털미디어·환승센터	40,472	44,830	4,358
마리나	19,379	34,872	15,493

□문제점

(1) 실효성 없는 라운드테이블 회의

○현행 항만재개발사업에 있어 법적인 근거(구속력)를 갖는 시민의견 수렴 방법으로 주민 및 전문가 열람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규정(항만법 제54조)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3월에 시민단체 등에서 상부시설 설계안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시행한 공론조사 수준의 의견수렴과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BPA는 의견 수렴을 위한 법률상 방법 이행과 함께 시민단체 등에서 제안하는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이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경실련 등 주요 시민단체 대표 간담회가 총 9차례 개최되어 북항 라운드테이블 진행 방법 등이 합의되었고, BPA는 라운드테이블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하도록 함

○이후 라운드테이블이 구성되어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23차례의 라운드테이블 회의가 열렸는데, 이제까지 의견 수렴 현황은 다음과 같음

<라운드테이블에서 수렴된 주요 의견 및 이에 대한 BPA 입장>

○ 주상복합의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복합도심지구 중심부 배치

- (BPA) 사업의 조기 활성화 및 민간 선도사업 조기착공을 위해 당초 2단계 지역 내 약 30% 부지를 1단계 지역으로 조정

○ 집중형 공원을 선형․분산형으로 배치

- (BPA) 거점 공원과 선형 공원을 연계해 사업지 전체를 녹지 네트워크화, 접근성과 이용성 향상

○ IT․영상전시지구면적 축소와 외곽 배치, 북항 전체의 활력 저하할 수 있음

- (BPA) 대중교통(중앙동역) 접근성 및 타 사업지구와의 기능중복, 수요부족 등을 고려해 조정한 것임

○ 민간이 제안한 관광유통지구 전체면적의 40%까지 고층의 공동주택 배치에 난색

- (BPA) 비주거시설로 민간이 제안한 지구로 기 승인된 개발 용량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 공원·녹지기능을 할 해양문화지구 외곽의 자연녹지지역을 공원면적에 포함

- (BPA) 기존 계획 상 자연녹지지역은 공원·녹지가 아님(수익시설로 개발 가능한 사유지)

○ 디지털 미디어지구 내 고층건물 건립 난색(방송국 입주)

- (BPA) 기존 복합환승센타 개발밀도 범위 내에서 변경(안) 수립(밀도 상향 불허)하고 일부 방송사 입주 희망에 따라 방송미디어 기능 추가

○라운드테이블 구성원이 대부분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시행사 및 경제인단체· BPA 등과 의견을 조율하는 기회가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라운드테이블에서 수렴된 의견이 실질적으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라운드테이블 구성 현황>

자료: 부산항만공사

환경,복지,시민 참여분과		도시계획 및 공간디자인		문화예술 및 프로그램 개발
현○○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승○○	이로재 대표	김○○	한국해양대학교
차○○	부산 경실련	최○○	부산발전연구원	김○○	공간초록
최○○	부산 YMCA	이○○	경성대	김○○	부산문화예술인연합회장
김○○	부산 YWCA	조○○	동아대	이○○	지역문화지 대표
최○○	부산환경운동연합	우○○	부산대	류○○	회춘프로젝트감독
김○○	부산녹색연합	홍○○	동아대	이○○	김해 문화의전당 전시교육팀장
노○○	기후변화에너지 대안센터	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안○○	부산 노리단 대표
박○○	사회복지연대	이○○	해양대	오○○	부산발전연구원 지역문예연구실장
박○○	민언련	윤○○	동서대	차○○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이○○	부산일보	윤○○	부산참여자치 시민연대	이○○	부산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오○○	국제신문	김○○	백만평문화공원	홍○○	사)도코모모 코리아
김○○	부산항빛축제 조직위원회	김○○	동아대	서○○	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
-				조○○	문화기획 콩대표
				전○○	동아대학교

○또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공공성만 강조하고 있고, 사업시행자는 상업성만 강조하고 있어, 균형 잡힌 계획을 지지했던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BPA에서는 공공성과 상업성을 조화롭게 고려하고, 사업 시행에 있어 불가피하게 상업성 반영이 필요할 경우 주거지역으로의 활용 뿐 아니라 해운센터로서 활용하는 방안 등 공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해운센터 설립 방안의 경우, 글로벌 선사의 한국지사, 선박금융업체, 선박거래소 등을 유치하여 동북아시아 항만 허브로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사업 일정 계획 적극 이행 노력 부족

○북항 재개발 사업의 상부시설 설계·건축 일정은 국제여객터미널 건축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실정인데, 국제여객터미널의 실제 가동을 위해서는 북항 재개발 부지와 연결되는 상·하수도, 전기, 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사업계획 고시 및 인허가,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2014년 12월 계장이 계획되어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2012년 10월에 상부시설 설계가 확정되어야 함

*시민의견수렴(북항R/T)→사업계획고시(4개월)→실시설계 및 인허가(6개월)→전기․통신 등 기반공사(11개월)→국제여객터미널 인입공사(8개월)

자료: 부산항만공사

○그런데, 시민단체의 라운드테이블 회의 계획에 따르면, 2012년 9월까지 각 분과의 의견을 도출하여 2012년 10월까지 라운드테이블 의견을 BPA에 제시하기로 하여, 사업의 정상추진을 감안한 일정 조율을 도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또한 라운드테이블 회의의 결과는 BPA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이후에도 법적 절차인 공청회 개최가 남아있는 등 의견 수렴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고려하여 BPA가 전체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GS건설 컨소시움과 부산항만공사의 계약이 미체결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예산 협상력이 떨어져 필요 재정지원규모 5,200억 원 중 1,500억 원이 미확보 됨(부산항만공사 서면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