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11(목)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국정감사-서울시청] 박남춘 의원실

□ 이명박 오세훈 시정에는 있고, 박원순 시정에는 없다.

☞ 지난 10년 서울시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5명중에 한명!!

□ 설계변경 328건으로 늘어난 공기 53.7년, 공사비 5,065억원

☞ 지난 5년간 서울시는 105건의 공사에 대해 328건의 설계변경을 했고, 이로 인해 공기는 53.7년, 공사비는 5,065억 원이 증가. 공사 1건당 설계변경으로 공기는 187일, 공사비는 평균 48억 2천만 원이 증가한 셈

□ 길거리로 내몰리는 임대주택 서민들

☞ 지난 5년간 임대료 체납은 1만 3천 가구, 퇴거 대상은 3,500가구나 돼

□ 반값 등록금 먼나라 이야기

☞ 서울시립대, 등록금 인하율 49.97%인 반면, 서울대 등 15개 주요 대학의 등록금인하 행보는 기대 수준에 못 미쳐.

□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그 걸음 멈춰서는 안된다.

☞ 서울시, 정규직 전환 예산 ‘56억원’, 자치구는 예산부족으로 먹구름?

□ 2017년 서울‧인천 왕복 통행료 7,000원??

☞ 서울 제물포터널과 경인고속도로 이중부담 서울시 국감시 문제제기

□ 수도권 매립지 적극적 해결 필요

☞ 지난 20여년 동안 서울·경기지역 쓰레기의 인천지역 반입으로 먼지·악취 등 심각, 2016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문제로 수도권 3개시도 갈등

보도자료 2012. 10. 11(목)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이명박․오세훈 시정에는 있고 박원순 시정에는 없다? 지난 10년 서울시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5명중에 한명!!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행정안원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이명박, 오세훈 시정에는 있고 박원순 시정에는 없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투자기관 정치인 성향 임원이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투자기관 16곳의 ▲사장, 대표이사, 이사장, 원장 등 기관장 ▲상임이사 ▲ 비상임이사 ▲감사, 비상임감사등 512명의 임원의 경력별 성향을 분석했다.

이명박‧오세훈 시정 당시 총 임원 458명 중 한나라당 관련 경력이 있는 임원은 103명으로 5명당 1명 꼴이었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역대 15명의 임원 중 10명이 한나라당 성향으로 67%를 차지했다.

동 기간 동안 한나라당 성향의 기관장 비율은 80명 중에 20명으로 4명 중에 1명꼴이었고, 비상임 이사는 247명 중에 75명으로 3명 중에 1명꼴로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 비중이 아주 높았다.

심지어 부채가 17조인 SH공사의 경우는 비상임이사 17명 중 15명인 88%가 한나라당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박원순 시정 출범 후 임명된 54명의 기관장 및 임원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정치 관련 성향의 임원을 임용한 경우는 없었고 공무원 출신 19%, 교수, 전문가 등 기타 분류가 69%였다.

지방 공기업과 투자기관의 건전화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면이 있다.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임면해서 설립의 취지에 맞는 기관 운영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다. 한나라당 출신의 시장 당시 낙하산 임원이 4명에 한명인 인사를 했다는 것이 현재 서울시 지방공기업 부채 22조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여정부 인사 수석을 지낸 박남춘 의원은 “큰 강과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 있기에 세상의 모든 냇물을 받아들이고 모은다”라는 「도덕경」의 말처럼 “공직사회나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조직의 인사가 바로서야 시정이 살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기관	이명박, 오세훈 시장																				총계
	사장/대표이사/이사장/센터장 원장/비상임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비상임감사
	총	한나라당 성향	공무원 출신	기업인	기타	총	한나라당 성향	공무원 출신	기업인	기타	총	한나라당 성향	공무원 출신	기업인	기타	총	한나라당 성향	공무원 출신	기업인	기타	총	한나라당 성향	공무원 출신	기업인	기타
서울메트로	7	-	5 (71%)	2 (29%)	-	16	-	15 (94%)	1 (6%)	-	26	9 (35%)	5 (19%)	4 (15%)	8 (31%)	7	-	6 (86%)	1 (14%)	-	56	9 (16%)	31 (55%)	8 (14%)	8 (14%)
서울도시철도공사	5	-	5 (100%)	-	-	15	-	14 (93%)	1 (7%)	-	18	4 (22%)	2 (11%)	6 (33%)	6 (33%)	4	-	4 (100%)	-	-	42	4 (10%)	25 (60%)	7 (17%)	6 (14%)
서울시설관리공단	5	-	4 (80%)	1 (20%)	-	11	-	10 (91%)	1 (9%)	-	16	8 (50%)	1 (6%)	4 (25%)	3 (19%)	6	2 (33%)	4 (67%)	-	-	38	10 (26%)	19 (50%)	6 (16%)	3 (8%)
서울시농수산물공사	4	2 (50%)	2 (50%)	-	-	10	-	10 (100%)	-	-	11	4 (36%)	-	5 (45%)	2 (18%)	4	2 (50%)	2 (50%)	-	-	29	8 (28%)	14 (48%)	5 (17%)	2 (7%)
서울특별시 SH공사	5	1 (20%)	4 (80%)	-	-	23	-	23 (100%)	-	-	17	15 (88%)	-	2 (12%)	-	5	1 (20%)	4 (80%)	-	-	50	17 (34%)	31 (62%)	2 (4%)	0
서울의료원	3	-	-	-	3 (100%)	7	-	7 (100%)	-	-	10	5 (50%)	-	-	5 (50%)	2	1 (50%)	-	-	1 (50%)	22	6 (27%)	7 (32%)	0	9 (41%)
시정개발연구원	11	5 (45%)	1 (9%)	-	5 (45%)	-	-	-	-	-	15	2 (13%)	1 (7%)	1 (7%)	11 (73%)	2	-	-	-	2 (100%)	28	7 (25%)	2 (7%)	1 (4%)	18 (64%)
산업통상진흥원	4	-	2 (50%)	2 (50%)	-	-	-	-	-	-	8	2 (25%)	-	3 (38%)	3 (38%)	-	-	-	-	-	12	2 (17%)	2 (17%)	5 (42%)	3 (25%)
세종문화회관	9	2 (22%)	-	1 (11%)	6 (67%)	-	-	-	-	-	29	3 (10%)	3 (10%)	6 (21%)	17 (59%)	7	-	-	2 (29%)	5 (71%)	45	5 (11%)	3 (7%)	9 (20%)	28 (62%)
서울여성가족재단	5	3 (60%)	1 (20%)	-	1 (20%)	-	-	-	-	-	20	8 (40%)	-	1 (5%)	11 (55%)	-	-	-	-	-	25	11 (44%)	1 (4%)	1 (4%)	12 (48%)
서울복지재단	6	1 (17%)	1 (17%)	4 (67%)	-	-	-	-	-	-	7	4 (57%)	-	-	3 (43%)	1	-	-	-	1 (100%)	14	5 (36%)	1 (7%)	4 (29%)	4 (29%)
서울문화재단	4	2 (50%)	-	-	2 (50%)	-	-	-	-	-	17	4 (24%)	-	2 (12%)	11 (65%)	1	-	-	-	1 (100%)	22	6 (27%)	0	2 (9%)	14 (64%)
서울시립교향악단	3	2 (67%)	-	-	1 (33%)	-	-	-	-	-	10	6 (60%)	-	1 (10%)	3 (30%)	2	2 (100%)	-	-	-	15	10 (67%)	0	1 (7%)	4 (27%)
자원봉사센터	5	2 (40%)	-	-	3 (60%)	-	-	-	-	-	21	1 (5%)	-	-	20 (95%)	-	-	-	-	-	26	3 (12%)	0	0	23 (88%)
서울신용보증재단	2	-	-	-	2 (100%)	2	-	-	-	2 (100%)	15	-	14 (93%)	-	1 (7%)	4	-	-	-	4 (100%)	23	0	14 (61%)	0	9 (39%)
서울디자인재단	2	-	-	1 (50%)	1 (50%)	-	-	-	-	-	7	-	-	-	7 (100%)	2	-	-	-	2 (100%)	11	0	0	1 (9%)	10 (91%)
총계	80	20 (25%)	25 (31%)	11 (14%)	24 (30%)	84	0	79 (94%)	3 (4%)	2 (2%)	247	75 (30%)	26 (11%)	35 (14%)	111 (45%)	47	8 (17%)	20 (43%)	3 (6%)	16 (34%)	458	103 (22%)	150 (33%)	52 (11%)	153 (33%)

기관	박원순시장																				총계
	사장/대표이사/이사장/센터장 원장/비상임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비상임감사
	총	한나라당 성향	공무원 출신	기업인	기타	총	한나라당 성향	공무원 출신	기업인	기타	총	한나라당 성향	공무원 출신	기업인	기타	총	한나라당 성향	공무원 출신	기업인	기타	총	한나라당 성향	공무원 출신	기업인	기타
서울메트로	-	-	-	-	-	-	-	-	-	-	1	-	-	-	1 (100%)	-	-	-	-	-	1	0	0	0	1 (100%)
서울도시철도공사	-	-	-	-	-	1	-	1 (100%)	-	-	1	-	-	-	1 (100%)	-	-	-	-	-	2	0	1	0	1 (100%)
서울시설관리공단	-	-	-	-	-	3	-	3 (100%)	-	-	-	-	-	-	-	-	-	-	-	-	3	0	3 (100%)	0	0
서울시농수산물공사	1	-	1 (100%)	-	-	1	-	1 (100%)	-	-	1	-	-	-	1 (100%)	-	-	-	-	-	3	0	2 (67%)	0	1 (33%)
서울특별시 SH공사	1	-	-	1 (100%)	-	-	-	-	-	-	-	-	-	-	-	-	-	-	-	-	1	0	0	1 (100%)	0
서울의료원	1	-	1 (100%)	-	-	2	-	2 (100%)	-	-	1	-	-	-	1 (100%)	1	-	-	-	1 (100%)	5	0	3 (60%)	0	2 (40%)
시정개발연구원	2	-	1 (50%)	-	1 (50%)	-	-	-	-	-	-	-	-	-	-	-	-	-	-	-	2	0	1 (50%)	0	1 (50%)
산업통상진흥원	1	-	-	-	1 (100%)	-	-	-	-	-	-	-	-	-	-	-	-	-	-	-	1	0	0	0	1 (100%)
세종문화회관	2	-	-	-	2 (100%)	-	-	-	-	-	11	-	-	2 (18%)	9 (82%)	-	-	-	-	-	13	0	0	2 (15%)	11 (80%)
서울여성가족재단	-	-	-	-	-	-	-	-	-	-	-	-	-	-	-	-	-	-	-	-	0	0	0	0	0
서울복지재단	2	-	-	-	2 (100%)	-	-	-	-	-	3	-	-	-	3 (100%)	-	-	-	-	-	5	0	0	0	5 (100%)
서울문화재단	2	-	-	-	2 (100%)	-	-	-	-	-	-	-	-	-	-	-	-	-	-	-	2	0	0	0	2 (100%)
서울시립교향악단	-	-	-	-	-	-	-	-	-	-	-	-	-	-	-	-	-	-	-	-	0	0	0	0	0
자원봉사센터	1	-	-	-	1 (100%)	-	-	-	-	-	2	-	-	-	2 (100%)	-	-	-	-	-	3	0	0	0	3 (100%)
서울신용보증재단	1	-	-	1 (100%)	-	-	-	-	-	-	-	-	-	-	-	-	-	-	-	-	1	0	0	1 (100%)	0
서울디자인재단	2	-	-	-	2 (100%)	-	-	-	-	-	10	-	-	3 (30%)	7 (70%)	-	-	-	-	-	12	0	0	3 (25%)	9 (75%)
총계	16	0	3 (19%)	2 (13%)	11 (69%)	7	0	7	0	0	30	0	0	5 (17%)	25 (83%)	1	0	0	0	1 (100%)	54	0	10 (19%)	7 (13%)	37 (69%)

기관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시장																				총계
	사장/대표이사/이사장/센터장 원장/비상임이사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비상임감사
	총	한나라당 성향	공무원 출신	기업인	기타	총	한나라당 성향	공무원 출신	기업인	기타	총	한나라당 성향	공무원 출신	기업인	기타	총	한나라당 성향	공무원 출신	기업인	기타	총	한나라당 성향	공무원 출신	기업인	기타
서울메트로	7	0	5 (71%)	2 (29%)	0	16	0	15	1	0	27	9 (33%)	5 (19%)	4 (15%)	9 (33%)	7	0	6 (86%)	1 (14%)	0	57	9 (16%)	31 (54%)	8 (14%)	9 (16%)
서울도시철도공사	5	0	5 (100%)	0	0	16	0	15	1	0	19	4 (21%)	2 (11%)	6 (32%)	7 (37%)	4	0	4 (100%)	0	0	44	4 (9%)	26 (59%)	7 (16%)	7 (16%)
서울시설관리공단	5	0	4 (80%)	1 (20%)	0	14	0	13	1	0	16	8 (50%)	1 (6%)	4 (25%)	3 (19%)	6	2 (33%)	4 (67%)	0	0	41	10 (24%)	22 (54%)	6 (15%)	3 (7%)
서울시농수산물공사	5	2 (40%)	3 (60%)	0	0	11	0	11 (100%)	0	0	12	4 (33%)	0	5 (42%)	3 (25%)	4	2 (50%)	2 (50%)	0	0	32	8 (25%)	16 (50%)	5 (16%)	3 (9%)
서울특별시 SH공사	6	1 (17%)	4 (67%)	1 (17%)	0	23	0	23 (100%)	0	0	17	15 (88%)	0	2 (12%)	0	5	1 (20%)	4 (80%)	0	0	51	17 (33%)	31 (61%)	3 (6%)	0
서울의료원	4	0	1 (25%)	0	3 (75%)	9	0	9 (100%)	0	0	11	5 (45%)	0	0	6 (55%)	3	1 (33%)	0	0	2 (67%)	27	6 (22%)	10 (37%)	0	11 (41%)
시정개발연구원	13	5 (38%)	2 (15%)	0	6 (46%)	0	0	0	0	0	15	2 (13%)	1 (7%)	1 (7%)	11 (73%)	2	0	0	0	2 (100%)	30	7 (23%)	3 (10%)	1 (3%)	19 (63%)
산업통상진흥원	5	0	2 (40%)	2 (40%)	1 (20%)	0	0	0	0	0	8	2 (20%)	0	3 (30%)	3 (50%)	0	0	0	0	0	13	2 (13%)	2 (13%)	5 (33%)	4 (40%)
세종문화회관	11	2 (18%)	0	1 (9%)	8 (73%)	0	0	0	0	0	40	3 (8%)	3 (8%)	8 (20%)	26 (64%)	7	0	0	2 (29%)	5 (71%)	58	5 (9%)	3 (5%)	11 (19%)	39 (67%)
서울여성가족재단	5	3 (60%)	1 (20%)	0	1 (20%)	0	0	0	0	0	20	8 (40%)	0	1 (5%)	11 (55%)	0	0	0	0	0	25	11 (44%)	1 4(%)	1 (4%)	12 (48%)
서울복지재단	8	1 (13%)	1 (13%)	4 (50%)	2 (24%)	0	0	0	0	0	10	4 (40%)	0	0	6 (60%)	1	0	0	0	1 (100%)	19	5 (26%)	1 5(%)	4 (21%)	9 (47%)
서울문화재단	6	2 (33%)	0	0	4 (67%)	0	0	0	0	0	17	4 (24%)	0	2 (12%)	11 (64%)	1	0	0	0	1 (100%)	24	6 (25%)	0	2 (8%)	16 (67%)
서울시립교향악단	3	2 (67%)	0	0	1 (33%)	0	0	0	0	0	10	6 (60%)	0	1 (10%)	3 (30%)	2	2 (100%)	0	0	0	15	10 (67%)	0	1 (7%)	4 (27%)
자원봉사센터	6	2 (33%)	0	0	4 (67%)	0	0	0	0	0	23	1 (4%)	0	0	22 (96%)	0	0	0	0	0	29	3 (10%)	0	0	26 (90%)
서울신용보증재단	3	0	0	1 (33%)	2 (67%)	2	0	0	0	2 (100%)	15	0	14 (93%)	0	1 (7%)	4	0	0	0	4 (100%)	24	0	14 (58%)	1 (4%)	9 (38%)
서울디자인재단	4	0	0	1 (25%)	3 (75%)	0	0	0	0	0	17	0	0	3 (18%)	14 (82%)	2	0	0	0	2 (100%)	23	0	0	4 (17%)	19 (83%)
총계	96	20 (21%)	28 (29%)	13 (14%)	35 (36%)	91	0	86 (95%)	3 (3%)	2 (2%)	277	75 (27%)	26 (9%)	40 (14%)	136 (49%)	48	8 (17%)	20 (42%)	3 (6%)	17 (35%)	512	103 (20%)	160 (31%)	59 (12%)	19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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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328건으로 늘어난 공기 53.7년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5,065억원 증가”

11일(목) 서울시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공사에 대한 과도한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시는 105건의 공사에 대해 328건의 설계변경을 했고, 이로 인해 공기는 53.7년, 공사비는 5,065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1건당 설계변경으로 공기는 187일, 공사비는 평균 48억 2천만 원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한강공원 특화사업은 총 14번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810억 원의 공사비가 증가했다. 이 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53%에 해당된다. 이 중에 뚝섬한강공원 특화사업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총 4번의 설계변경으로 총공사비가 136억에서 441억으로 3.2배나 증가했다.

잦은 설계변경은 최상의 품질과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는 턴키방식에서도 예외가 없었다.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와 ‘뚝도 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 처리 시설공사’에서도 각기 3번과 2번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330억 원이나 증가했다.

박남춘 의원은 “건설 여건변화와 물가변동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면서, “예산낭비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잦은 설계변경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공사 시작단계부터 여러 환경을 고려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50억 이상 공사내역 및 설계변경 횟수

자료: 서울시 자료 의원실 재작성

실국본부	공사건	설계변경횟수	절대공기 증가일	공사비증가내역(백만원)	비고
한강사업본부	18	46	1594	97,205
상수도사업본부	15	51	241	56,909
도시철도설비부	69	224	17,638	352,214
도시안전실	3	7	142	192
계	105	328	19,615	506,520

한강공원특화사업 설계 변경

자료: 서울시

공사명	총계약금액 (A)	설계변경횟수	공사비증가내역(B)	총계약금액 대비 공사비증가액(B/A)	비고
뚝섬한강공원 특화사업	44,120	4	30,525	69%
여의도 한강공원 특화사업	59,701	5	27,652	46%
난지 한강공원 특화사업	50,249	5	22,827	45%
계	154,070	14	81,004	53%

상수도사업본부 공사 및 설계 변경 현황

자료: 서울시

공사명	총계약금액 (A)	설계변경횟수	공사비증가내역(B)	계약방법	비고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161,098	3	13,930	일괄입찰 (턴키)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193,250	2	19,158	일괄입찰 (턴키)

보도자료 2012. 10. 11(목)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길거리로 내몰리는 임대주택 거주자들 지난 5년간 임대료 체납은 1만 3천 가구, 퇴거 대상은 3,500가구나 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내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임대료 체납으로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대상 임대주택 가구는 3,528가구였고, 이 중 강제퇴거는 501가구,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퇴거한 가구는 1,253가구였다. 퇴거를 미루기 위해 명도소송 중인 가구도 1,774가구나 되었다.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의 21%인 4,703가구가, 임대주택은 14.3%인 19,296세대가 임대료를 밀리고 있었고, 올해는 2011년에 비해 체납가구가 2만여 가구 증가한 상황이어서 퇴거대상 가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현재 임대주택의 체납액은 66억 3,400만원, 영구임대주택은 47억 3백만원이었다.

박남춘 의원은, ”소득은 감소하는데 아이들 교육비나 기본생활비는 천정부지로 오르다보니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라며, ”이분들은 임대료가 낮은 임대주택에서마저도 쫒겨나면 더 이상 갈곳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에도 강제퇴거나 자진퇴거 가구가 224가구나 되었다.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연도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8월말현재)	비고
임대주택 관리호수(a)		99,187	108,810	117,190	131,016	134,513
연체 세대수(b)		17,244	17,727	15,714	17,290	19,296	87,271
체납액(c)		5,615	4,852	4,605	5,762	6,664	27,498
연체비율(b/a)		17.3%	16.2%	13.4%	13.2%	14.3%
영구 임대 주택	관리 호수(d)	22,370	22,370	22,370	22,370	22,370
	연체 세대수(e)	4,648	4,674	4,017	4,440	4,703	22,482
	체납액(f)	780	555	537	714	795	3,381
	연체 비율(e/d)	20.7%	20.9%	17.9%	19.8%	21.0%

최근 5년간 연도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

(단위 :세대, 천원)

구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8월말 현재)	비고
세대수	17,244	17,727	15,714	17,290	19,296
체납액	5,615,463	4,851,763	4,605,522	5,761,755	6,663,793.

※ 재개발임대주택 세대 포함

최근 5년간 임대주택 퇴거 및 소송현황

(단위 :세대)

구분	강제퇴거	명도소송 중 퇴거		연체세대 중 자진퇴거	명도소송진행 중	총계
		강제	자진
영구임대주택	101	81	160	118	606	1,066
공공임대	199	120	550	425	1,168	2,462
총계	300	201	710	543	1,774	3,528

영구임대주택 전월세 현황(전세전환보증금)

구분	단지수	세대수	임대보증금전세전환 현황(단위:천원)				비고
			부분(일부)전세 현황		완전전세 현황
			세대수	총 임대보증금	세대수	총 임대보증금
영구임대	17	22,370	1,377	10,061,120	976	11,537,560

2012년 강제 및 자진퇴거자

구분	강제퇴거		명도소송 중 강제‧자진 퇴거		자진퇴거		합계
	영구 임대	공공 임대 등	영구 임대	공공 임대 등	영구 임대	공공 임대 등
강제 및 자진퇴거	9	22	19	60	32	82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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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먼 나라 이야기 서울시립대, 등록금 인하율 49.97%인 반면…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이다.

박원순 시장의 선거공약 실천으로 서울시립대는 2011년 477만 5천원이었던 등록금을 2012년 238만 6천원으로 낮추면서 49.97%의 등록금인하율을 보였다. 이로 인하여 시민단체와 대학생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주장되었던 ‘반값등록금’에 관한 논의가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더욱 활발해졌다.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실현은 2011년 OECD 회원국들 중 GDP 대비 대학등록금 부담률 1위를 달리고 있던 우리나라의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서울대 등 15개 주요 대학의 평균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실현과 함께 기대되었던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행보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개 주요 대학 중 4개 국립대학과 1개 국립법인화대학만이 5% 가량 인하하였고, 나머지 9개 사립대학은 2% 내외의 인하율을 보이면서 ‘반값등록금’ 실현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로 인하여 2011년 시립대 대비 150% 이상의 등록금 편차를 보였던 연세대 등 8개 사립대학은 2012년 올해 그 차이가 3배를 웃돌게 되었다.

특히 연세대와 이화여대는 2011년 시립대 대비 182%의 등록금 편차를 보였으나, 2012년올해는 그 편차가 각각 358%, 354%까지 심각해졌다. 그 뒤로는 한양대(180%→351%), 성균관대(178%→349%), 고려대(177%→347%) 순으로 역시 만만치 않은 등록금 편차를 보였다.

박남춘 의원은 “시립대의 등록금 인하를 두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은 대학진학율이 84%에까지 이른 우리나라에서는 시대적 착오적인 발언”이라며, “오히려 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실현이 타 대학들을 자극하여 학생들의 열망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우리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납부하느라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공부를 해도 졸업 후엔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채무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며, “한창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설계해야 할 젊은이들을 더 이상 암울한 현실에 주눅 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학 평균등록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1		2012		증감현황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증감액	증감율
서 울 시 립 대	4,775	100%	2,389	100%	-2,386	-49,97%
연 세 대	8,692	182%	8,563	358%	-129	-1.48%
이 화 여 대	8,685	182%	8,454	354%	-231	-2.66%
한 양 대	8,585	180%	8,388	351%	-197	-2.29%
성 균 관 대	8,508	178%	8,333	349%	-175	-2.06%
고 려 대	8,457	177%	8,282	347%	-175	-2.07%
건 국 대	8,351	175%	8,148	341%	-203	-2.43%
서 강 대	8,141	171%	7,958	333%	-183	-2.25%
세 종 대	8,000	168%	7,998	335%	-2	-0.03%
외 국 어 대	8878	144%	6,726	282%	-152	-2.21%
서 울 대	6,281	132%	5,941	249%	-340	-5.41%	법인화
경 북 대	4,494	94%	4,272	179%	-222	-4.94%	국립대
부 산 대	4,469	94%	4,260	178%	-209	-4.68%	국립대
충 북 대	4,450	93%	4,225	177%	-225	-5.06%	국립대
전 북 대	4,363	91%	4,123	173%	-240	-5.50%	국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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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규직 전환, 그 걸음이 멈춰서는 안 된다. 서울시, 정규직 전환 예산 ‘56억원’, 자치구는 예산부족으로 먹구름?

지난 5월 서울시는 비정규직 1,133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1,133명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모두 56억원으로, ‘정규직전환에 따른 인건비’ 37억과 ‘전환제외자에 대한 처우개선비(1,812명)’ 19억원이었다.

서울시 관내 자치구의 비정규직은 총 11,280명이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재정력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가 25개 자치구중 17개나 되었다.

통계청에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577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1,706만명의 34%에 달할 정도로 노동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려는 신선한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서울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 민간부문까지 함께 나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는 롤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① ‘12년도 추가 소요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부족액 총계	‘12년도 추가 소요예산
		전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선택적복지			처우개선수당
		추가 소요 금액	자체 예산 활용	부족액 (재무과)	추가 소요 금액	자체 예산 활용	부족액	추가 소요 금액	자체 예산 활용	부족액
총계	5,569,915	4,623,756	1,290,857	3,332,899	536,279	196,080	340,199	2,198,743	301,926	1,896,817
서울시	4,371,007	2,450,449	170,600	2,279,849	274,340	22,167	252,173	1,867,785	28,800	1,838,985
투자․출연기관	1,198,908	2,173,307	1,120,257	1,053,050	261,939	173,913	88,026	330,958	273,126	57,832

②  자치구 비정규직 현황

(‘12. 5월 말 현재)

구분	비정규직 현황			국․시비 보조사업		구 자체사업
	합계	기간제	단기간	인원	전환인원 (예정)	인원	전환인원 (예정)
자치구	4,143	3,886	257	2,244	미정	1,195	108
구 공단	1,830	1,731	99	53	미정	1,815	468

③ 2011년 자치구 재정력 현황

구분	재정력 50% 미만	재정력 50~70%미만	재정력 70%이상	비고
자치구	1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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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인천 왕복 통행료 7,000원? 서울 제물포터널과 경인고속도로 이중부담 서울시 국감시 문제제기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 인천남동갑)은 11일(목),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제물포터널의 통행료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제물포터널은 신월IC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잇는 왕복4차로, 연장 7.53㎞의 소형차 전용 터널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813억원이 투입되며, 작년 상반기 우선협상대상자로 대림산업 등 14개사가 속해있는 서울터널(주)가 선정되어 현재 협약 중에 있는 민간투자사업으로 2017년 개통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극심한 지정체가 매일 반복되는 구간의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민자사업인 만큼 높은 통행료가 책정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기준으로 1,890원의 통행료가 제시되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개통시점인 2017년에 해당 터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편도 약 2,5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거기에다가 경인고속도로의 통행요금까지 더한다면 출퇴근을 위해 시민들은 약 7,000원 이라는 막대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유료도로법 제4조에 의해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시 대체도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지상부 도로를 폐쇄하지 않고 무료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재배치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민자터널 운영사의 수입을 도외시 할 수 없는 서울시가 어느 정도로 시민들의 통행 선택권을 보장해 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박남춘 의원은 “현재 제1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요구가 끊이질 않는 상황에 서울제물포터널의 통행료까지 가중된다면 이는 서민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이중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보조금을 투입해서라도 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낮춰 생계활동에 걱정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제1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자를 위한 민자터널요금 감면정책과 지상부 도로계획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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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수도권매립지의 적극적 문제해결 요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은 11일(목),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서울·경기지역 쓰레기의 인천지역 반입으로  먼지·악취 등 심각한 주변지역 환경피해와  지역발전 저해 등으로 불만 고조되어  있고, 이로 인해 2016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문제로 수도권 3개시도가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질타하였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는 제2매립장 매립은 총  7,837만 톤으로 2000.10월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현재 5,558만 톤 약79%의 매립이  완료되었고, 지난해 총 378만 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었는데 이중  170만 톤 전체 45%가  서울시, 151만 톤 40%가 경기도에서 반입된 쓰레기가 매립되었는데도 서울시에서는 문제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하였다.

인천시는 매립지로 인한 주민피해와 주변지역 낙후로 인한 불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2016년 제2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고 대체매립지 조성 등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수도권매립지 현안문제에 대해 서울시장 취임 직후 인천시장과 면담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에 상호협력하자고 합의문까지 채택했으면서도 인천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체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워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2044년까지 연장을 요구하면서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투자에는 난색을 표명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서울시장은 지난 20년간 고통받아온 인천시를 위해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인아라뱃길 부지매각대금 1,025억 원에 대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하루빨리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매립지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지분권 중 일부를 조정하여 인천시에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