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편성 FMS 전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2012.10.11

개별사업별 대신 통합항목 신설, 과다 편성․과다 FRB송금 억제

혈세낭비는 DOWN 대미 협상력은 UP… 예산집행 효율성 강화

<현황>

□ 무기구매사업은 장기에 걸쳐 불확실성이 크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가격 변동성마저 큰 특성을 갖고 있음.

o 국외조달은 상업구매/FMS 비율은 7대3로 이뤄지고 있는데,

o 특히 미국 정부가 우방국에 대한 안보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군사물자를 유상판매하는 FMS 경우, 여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전력화 차질은 물론,

o ‘예산의 과다편성 → 사고이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FRB예치금 과다송금’ 등 고질적인 병폐가 지속 →  혈세낭비로 인한 예산배분의 효율성 저하.

①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 글로벌 호크 FMS 구매

o (장기, 불확실성) ‘09.12월 글로벌 호크 구매를 위한 LOR(오파 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LOA(오파 수락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o (대규모 예산 및 가격변동) HUAV 해외구매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호크 획득비용은 2배 이상 눈덩이처럼 증가

- (‘07) 2,533억원 → (’12.5) 4,854억원 → (향후 예상가) 1조 69억원

② 장거리공대지유도탄 : JASSM FMS 구매

o (장기, 불확실성) ‘08.5월 LOR 미국에 발송하였으나, 현재까지 LOA를 받지 못한 상태

o (대규모 예산 및 가격변동) 당초 총예산 대비 획득비용 3배 이상 증가

- (당초) 2,039억원 → (현재) 2,140억원 → (향후 예상가) 6,680억원

=>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 거쳐야 함.

<문제점 1> LOR 요청, LOA 획득 전

o LOA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고이월을 전제로 거액의 예산 편성 (장기화 가능성) => 교섭력↓, 예산배분 효율성↓

<LOA 장기 미획득에 속수무책>

사업명	LOR요청	LOA 획득여부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2009. 12.	미획득
장거리공대지유도탄(JASSM)	2008. 5.	미획득

<문제점 2> LOA 획득 후 FMS 사업추진

o 미측 청구액에 맞춰 예산 편성 및 FRB로 송금

- 향후 6개월 계약추진 비용을 분기별로 송금

o 미측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출·집행 부진 (장기화 가능)

=> FRB 예치금 과다, 사고이월 방지 위한 (사업진척 고려 없는 면피 행정) 과다송금 문제 발생

<미국측 귀책사유에 의한 전력화 지연에 속수무책>

사업명	지연사유	지연기간
지하시설파괴폭탄 (벙커버스터)	미국정부와 미국 생산업체간 계약 지연	5년
항공승무원 야간투시경	미국 생산업체간 절충교역 체결 지연	4년

※ FMS 사업 집행예산의 흐름(LOA 획득 후)

미측 청구

한측 예산편성 및 FRB로 송금․예치 (향후 6개월 계약이행비용)

미측 FRB 예치금 인출·집행 (사업기간 중 1. 2. 3 반복)

미측 물자인도

한측 전력화 및 FRB 잔액 환수

<과다 송금에 의한 FRB예치금 증가>

□ FMS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편성 및 송금현황을 보면,

o 2010년도 FRB예치금 감소를 위한 송금통제로 사고이월액 급증

o 2011년도 사고이월액 줄이기 위한 과다 송금, FRB예치금 증가

<연도별 청구액 대비 송금/FRB예치금 잔액 현황>

(백만＄)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미측 청구액 (A)	1,440	1,695	1,696	1,448	1,550
한측 송금액 (B)	690	882	918	818	926
미측 인출액 (C)	596	771	573	904	572
FRB 예치금 잔액 (D) * D=B-C+전년도D	525	636	981	895	1,249

* 한국 측은 미측 청구액 대비 연간 48~58% 수준으로 송금, 미국 측은 청구액 대비 34~61% 수준으로 인출

<연도별 예산 대비 송금/사고이월 현황>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한측 예산액	7,140	10,441	12,010	10,803	10,357
한측 송금액 (백만＄)	6,442 (690)	9,754 (882)	11,568 (918)	9,582 (818)	10,177 (926)
한측 이월액	698	687	442	1,221	180
사고이월액	632	649	420	1,136	180

<대안>

□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MS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FMS 전용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o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시 FMS로 추진토록 한 사업(HUAV, KF-16 성능개량사업 등)들은 개별 무기구매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FMS 계정으로 통합관리항목을 신설

o 각각의 FMS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미측의 청구액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정 편성 - 집행하되, 결산 시 잔액을 사고이월에서 제외 (예산집행 국회 보고 정례화 등)

=> (예산배분 효율화) FMS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더라도 사고이월에 대한 부담이 없어 과다 송금 유인 억제, 통합항목이므로 특정 사업의 예산소요 급증에도 유동적 집행이 가능하므로 과다한 예산편성 불필요

=> (방사청의 사업 추진 주도권 강화) 개별사업 추진 중 사고이월 및 불용 발생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미국측으로 명확화되므로, FRB 예치금 송금 통제 강화 가능

※ (참고) FMS 구매사업 추진 절차

한국정부	‣	미국정부	‣	미국정부	‣	한국정부	‣	한국정부
LOR 발송		LOR 검토		LOA 발송		LOA 검토 수락		예산집행 전력화

- FMS (Foreign Military Sales)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와 구매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정부는 자국의 생산업체로부터 군수품을 조달하여 한국정부에 제공하는 방식

- LOR (Letter of Request) 미국 국방물자 또는 국방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FMS참여국들로부터 요청을 확인하는 문서로 통상 ‘오파 요청서’로 사용

- LOA (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 또는 국제조직에 미국국방물자나 국방용역을 판매하기 위한 미국의 판매 승인서로 ‘오파 및 수락서’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