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광주광역시 광산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 11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자료배포일 : 2012. 10. 7(일)		담당 : 김재홍 보좌관
	http://www.yongsupl.net		☎ (02)784-1813, Fax (02)788-0307

교과부, 국제백신연구소 초과 지원으로 265억원 예산낭비

- 운영비 30% 지원키로 하고 실제론 90% 지원

- 운영비 검증없이 신청액 그대로 지급, 관련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 국제백신연구소, 집행잔액 120억원 내부유보

- 서울대, 2003년 국제백신연구소 지원예산 잔액 2011년까지 은폐

◆ 정부는 매년 운영비의 3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국제백신연구소를 유치했으나 실제 예산지원은 3배에 달하는 운영비의 90%를 지원해 그동안 총 2,384만 달러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짐.(환율 1110원 적용시 한화 265억원)

ㅇ 교과부는 지원금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검증하지 않고, 국제백신연구소가 요청하는 데로 입금.

ㅇ 한국정부는 1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외통부 국제기구국장, 교과부 국제협력국장(2010년 이전에는 서울대 부총장) 등 두명이 참여함에도 이를 바로 잡지 못하였음.

ㅇ “재정관련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국가재정법 98조 위반.

ㅇ 국제백신연구소 보수내역 등 공개 않고 내부 방만하게 운영

◆ 국제백신연구소 사례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국민세금을 낭비한 대표적 직무유기 사례.

ㅇ국제백신연구소에 대해 초과집행된 예산은 회수조치되어야 하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함.

ㅇ 국제기구라고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만큼, 국제백신연구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ㅇ 특히 이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비롯해 정부의 국제기구유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과 정립되어야 함.

□ 교과부, 국제백신연구소(IVI) 당초 약속보다 3배 초과 지원으로 265억원 예산 낭비

∘ 우리나라가 최초로 유치했던 국제연구소인 국제백신연구소에 대해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남.

- 정부는 1994년, UN과 한국정부 간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600만 달러 상당의 연구소 건물과 연구장비를 제공하고 매년 운영비의 3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국제백신연구소를 유치.

- 그러나 국제백신연구소가 정상운영된 2003년 이후를 보면, 한국정부의 지원금은 당초 약속했던 것의 3배에 달하는 연구소 운영비의 90%를 지원해 총 2,384만 달러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짐. (환율 1110원 적용시 한화 265억원)

<국제백신연구소 운영비 초과 지원 내역>

(단위 : 천달러)

	국제백신연구소 결산내역			운영비 30% (D)	한국정부실제 지원금		초과지급금액 (E-D)
	총액 (A)	R&D 비용 (B)	운영비 (A-B=C)		금액 (E)	운영비 비율
2003년	11,325	9,276	2,049	615	1,196	58%	581
2004년	14,545	11,896	2,649	795	1,867	70%	1,072
2005년	16,839	12,939	3,900	1,170	2,977	77%	1,807
2006년	19,650	15,534	4,116	1,235	3,452	84%	2,217
2007년	25,871	21,372	4,499	1,350	4,586	102%	3,236
2008년	27,248	22,849	4,399	1,320	4,282	97%	2,962
2009년	26,237	22,471	3,766	1,130	4,428	118%	3,298
2010년	25,072	18,584	6,488	1,946	5,738	88%	3,792
2011년	26,955	19,302	7,653	2,296	7,172	94%	4,876
합 계	193,742	154,223	39,519	11,857	35,698	90%	23,841

□ 국제백신연구소가 금액 통보하면 그대로 입금하는 교과부, 국가재정법 98조 위반

∘ 2003년 이후 교과부가 지원한 예산은 총 3,569만 8천달러로 이는 같은 기간 연구소 운영비 3,951만 9천달러의 대부분에 해당함.

- 더구나 교과부는 국제백신연구소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의 결산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신청한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국민혈세를 낭비.

∘ 특히 교과부는 2001년 연구소에 보낸 공문을 통해 “94년 UNPD(UN조달본부)가 배포한 IVI 유치제안서, 한국정부의 IVI 유치신성서 문안으로 볼 때 IVI 연간 운영예산은 IVI 직원보수 및 기타 행정예산은 포함하되, R&D 사업예산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국제백신연구소에 통보.

- 교과부는 이처럼 R&D 사업예산이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지원시 다음 예산 지원시 이를 상쇄하겠다고 통보하고도 계속해서 연구소측이 요청한 금액대로 지급해 왔음.

∘ 교과부의 이같은 예산 지원 행태는 예산에 대한 내부통제의무를 명시한 국가재정법 98조를 위반 한 것임.

- 국가재정법 제98조(내부통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 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

- 그러나 국제백신연구소가 보내온 공문에는 예산지원 요청의 근거나 지원금액의 구체적 산출근거도 없이 입금계좌명과 통장사본만을 보내왔으며 교과부도 산출근거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하지 않아왔음.(교과부가 제출한 공문 별첨)

- 특히 한국정부는 1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중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국장, 교육과학기술부 국제협력 국장(2010년 이전에는 서울대학교 부총장) 등 두명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이사회에서 이를 시정하지 않아오다 지난해 10월에야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 초과지출을 확인.

□ 국제백신연구소 집행잔액, 내부유보로 쌓아둬

∘ 더구나 국제백신연구소는 매년 예산을 과다하게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미 사용금액을 운영기금이라는 명목으로 126억원을 별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남.

- 국제백신연구소의 연도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R&D 예산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빌게이츠 재단의 목적사업 후원금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연부채(Deferred support)와 현 예금으로 남아있으나 한국정부로 부터 받은 지원금은 전액 사용으로 처리됨.

- 그러나 2011년 순자산계정에는 운영기금(Operating fund) 850만달러(94억원)와  자본기금(Capital fund) 230만 달러(26억원) 등 총 120억원이 남아있으며 자본기금은 운영기금으로부터 전입되었고 운영기금은 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이라고 감사보고서 주석 2항 8쪽에 설명.

- 결국, 비용을 초과해 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고 남은 비용을 내부에 쌓아 둔 것임.

□ 직원 보수내역 공개 않고 운영비 방만하게 사용

∘ 더구나 국제백신연구소는 2010년 회계비리 관련해 사임한 전임 사무총장 조사비용, 전별금 등에 230만 달러를 지출하는 등 한국정부의 지원금을 원칙없이 방만하게 운영해 왔음.

- 2010년 내부제보에 의해 전임사무총장이 2011년 초 사임했음에도 2011년도 잔여기간 임금과 전별금, 이사비용 등으로 103만6천달러를 지급했으며 사무부총장에게 16만5천달러, 회계부정을 조사하기 위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자문료로 77만5천달러 등 총 230만달러가 지출됨.

∘ 더구나 매년 운영경비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한국정부에게는 직급별 보수내역 조차도 내부 비밀자료라고 공개 거부.

- 외국인 임원의 과도한 인건비가 보수내역에 따른 것으로 행정 지원부서 40여명의 인건비중 외국인 임원 2인의 평균 인건비가 약 43만 달러(5억원)에 달하는 반면, 한국인 직원의 평균인건비는 3만 5천달러로 외국인임원의 한 달치 급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

□ 서울대, 국제백신연구소 관련 미집행 예산 192억원, 반환 않고 10여년간 보관.

∘ 2003년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제백신연구소의 건축물신축비 등 사업예산 202억원을 서울대에 배정했으나 서울대는 건축사업 집행 잔액 11억원, 시제품생산설비 사업 미집행액 158억원, 연구기자재 구입사업 집행잔액 23억원 등을 2011년 10월 교과부의 실태조사 당시까지 별도 계좌에 보관해 오다 적발돼 반환.

□ 예산 초과 지원 적발하고도, 관련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실태조사를 통해 국제백신연구소에 대한 예산 지원 과정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교과부 공무원 19명, 서울대 교직원 11명을 징계했으나 대부분 주의와 경고 등 솜방방이 처벌에 그침.

- 징계대상자 중 22명이 주의를 받았으며 4명이 경고를 받는데 그침.

- 경징계 대상자들도 퇴직이나 징계시효 경과로 불문에 부치거나 경고로 마무리됨.

<관련 공무원 조치 결과>

지적내용	소속	성명	신분상 조치	비고
국제백신연구소 예산 집행 부적정	구,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산학협력과	○○○	경징계	퇴직으로 불문
		○○○	경고
국제백신연구소 운영비지원부적정	구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진흥과	○○○	경징계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	경징계	퇴직으로 불문
	구,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국	○○○	경고	퇴직으로 불문
	전, 인적자원개발국	○○○	주의	퇴직으로 불문
	전, 대학지원국	○○○	주의
	전, 기초학문지원과 전, 학술진흥과	○○○	주의	퇴직으로 불문
	전, 학술진흥과	○○○	주의
	전, 다자협력과	○○○	주의
	전, 다자협력과	○○○	주의
	전, 국제협력정책과	○○○	주의
	전, 국제협력정책과	○○○	주의
	전,기초학문지원과 전, 학술진흥과	○○○	주의
	전, 학술진흥과	○○○	주의
	전, 다자협력과	○○○	주의
	전, 다자협력과	○○○	주의	퇴직으로 불문
	글로벌정책담당관	○○○	주의
	전,국제협력정책과	○○○	주의
국제백신연구소 지원 사업 예산 집행 부적정	서울대학교 기획담당관실	○○○	경징계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	경고
		○○○	주의
	서울대학교 재무과	○○○	경고
		○○○	주의	퇴직으로 불문
		○○○	주의	퇴직으로 불문
		○○○	주의
		○○○	주의
		○○○	주의	퇴직으로 불문
		○○○	주의
		○○○	주의	퇴직으로 불문

< 초과집행된 예산 회수 방안 마련하고 국제기구 지원에 대한 기준 정립해야 >

□ 국제백신연구소 사례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국민세금을 낭비한 대표적 직무유기 사례이므로,

- 국제백신연구소에 대해 초과집행된 예산은 회수조치되어야 하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함.

- 국제기구라고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만큼, 국제백신연구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국제백신연구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향후 연구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힘

- 특히 이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비롯해 정부의 국제기구유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과 정립되어야 함.

<첨부 :　국제백신연구소의 한국정부 출연분담금 지원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