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통신요금 감면 혜택! 적극적 홍보로 수혜 넓혀야

질의 대상 : 방송통신위원장

□ 주요 내용

o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6조 1호에 의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통신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6조(요금의 감면 대상)

1. 인명․재산의 위험 및 재해의 구조에 관한 통신 또는 재해를        입은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o 감면 절차 : 재해재난지역 피해주민 →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

‘피해사실 확인서 신청발급 → 가입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 제출 → 피해기간 1개월 요금 감면

o 감면 내용 – 이동통신/일반 전화/인터넷 요금 최대 5만원 감면

2011년 감면 현황(SKT + LG 총계만 집계)  ※KT는 산출 어렵다 답변.

감면 혜택 인원 : 22,090명   감면 금액 : 약 6억 201만원

1인당 평균 약 27,200원 감면

< 1 > 재난재해 통신요금 감면 제도 관련

☞질의)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1호에 근거해 재해재난 피해지역의 주민 통신요금 감면되는데, 절차는?

☞질의) 지난해 감면 현황은?

	SKT	LG U+
	- ‘11년 3월 폭설피해지역 강원도 강릉 등 총 4개 지역 40명/118만원 -‘11년 7월~8월 폭우관련 특별재난지역 서초구 등 30개 지역 19,000명/5억 861만원	감면 인원 3,050명 감면 금액 9340만원
계	인원 22,090명 / 금액 약 6억 201만원 (1인 평균 약 27,200원)

☞질의) 통신사가 반드시 통신요금을 감면해야 하는 강제사항인가?

※전기통신사업법 ‘~감면 할 수 있다’ 재량규정. 통신사 자율에 맡김.

☞질의) 위원회는 홍보역할만 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성과 만족도는?

☞질의) 정확한 산술적 계산은 아니지만, 소방방재청 자료 참고.

지난해 순수 이재민 70,099명/감면 인원 22,090명 ⇒ 약 31.5%.

크고 작은 피해국민 생각하면 비율 더 떨어짐. 위원장 생각은?

☞질의) 지난 2010년 10월17일자 언론 보도내용.

‘태풍피해 통신비 감면 있으나 마나’, ‘감면 미흡’

홍보부족 사실 확인서 발급 저조..일부 대리점은 접수 거부, 피해주민 마찰 등 내용의 기사가 있다. 본 적 있나?

☞질의) 통신사가 손실 감수하는 일이기에 위원회가 ‘강제할 수 없다’ 답변하지만, 위원회 소관법률에 규정된 제도가 맞지 않나?

☞질의) 보도내용과 같은 일이 발생. 위원회 정책신뢰 문제 아닌가?

☞질의) 통신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령 법인세 감면 등 당근책 고민. 사후관리 필요. 동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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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진주, ‘산바 피해’ 특별재난지역 제외. 통신요금감면이라도..

지난달 28일, 9월 초 한반도 심각한 피해 입혔던

태풍 ‘산바’ 관련 특별재난지역 15곳 선정.

경남 8곳 :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경북 5곳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고령군, 성주군

전남 2곳 : 여수시, 고흥군

18일 김황식 총리 현장 방문, “피해가 집계되는 대로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을 선포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경남 지역 가장 큰 피해 지역 진주 제외.

재난지역 추가 지정 요구는 지역 국회의원, 지역 행정기관 역할 할 터,

통신요금이라도 감면돼 다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방법을

마련해줄 생각은 없는가? 검토해 주기를 당부함.

또한, 어제(8일) 정부, 구미 불산가스 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통위 역할, 모든 피해주민들이 통신요금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