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국민이 이기는 시대! 서민이 행복한 금천!
	민주통합당	국 회 의 원 (서울 금천구)		이 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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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9월 24일 (월)		보도자료

과잉진료·과잉처방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건수 한해 2천만 건 초과,

조정 후 건강보험료급여 제외금액 2천2백억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건수와 급여제외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목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보다 많은 항목을 진료하거나 처방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청구한 뒤 조정된 건수는 2011년에 전년도 대비 7.3% 증가하여 약 2천16만건을 기록하였다.

<표-1> 과잉진료 및 과잉처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조정 건수 연도별 추이

연도	2010	2011
건수	18,783	20,156
전년대비증가율	N/A	7.3

(단위: 천건,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9)

과잉진료·과잉처방으로 인해 조정절차를 걸쳐 건강보험 지급심사에서 급여제외된 금액의 총액 역시 10.7% 늘어나 2천21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2> 과잉진료 및 과잉처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제외 금액 연도별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2010	2011
금액	199,550	220,919
전년대비증가율	N/A	10.7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2. 9)

해당 수치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서 도출한 표준인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과잉진료·과잉처방으로 분류된 것들만 포함하고 있다. 즉, 요양급여기준의 테두리에 잡히지 않는 과잉진료·과잉처방 및 건강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치료나 약제에 대한 과잉진료·과잉처방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료행위와 약제처방은 드러나는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하여 재정의 누수를 막고,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에게 필요 없는 의료처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엄정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