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동원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2.10.0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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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분석 제11편) “ 청와대 작성「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문건」현실화 ”

MB 정권, 부적격 측근인사 낙하산으로 보내, 정권의 홍위병 역할

- ‘사랑과 야망’의 주인공, 유인촌 前장관 필두로 문화예술계 장악해 좌지우지 !

현 정권 출범직후인 지난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기획비서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는 보고서가 실제로 문화예술계에 현실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MB 정권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조와 전략, 그리고 정책방향을 대략 확인할 수 있는 동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발상과 사고를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회 문방위 소속 강동원의원(남원·순창, 무소속)은 “보고서에는 문화권력 균형화 추진전략에서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은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동원 의원은 또 “MB정권은 MB측근들을 문화부 산하기관장으로 인명하여 문화예술계를 장악하여 갈등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인촌씨가 문화부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한 말이 MB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잘 말해준다”며 “MB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의 창작의 자유를 이념적 잣대로 평가해서 정권에 이념과 맞으면 지원하고 맞지 않으면 규제하고 제한하는 이념에 따라 문화예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MB정부는 정권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하거나 사퇴를 거부할 경우 강제 해임을 행사하는 등 전 정권에서 문화예술계에 종사한 인사에 대해 보복인사를 단행했다.

강의원은 특히 “문화예술계를 좌파집단이라는 인식하에서 전 정권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사퇴를 거부한 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과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조치했다”며 “그러나, 해임된 김정헌위원장과 김윤수관장은 법원 판결에 의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결국 전 정권인사에 대한 보복인사였다는 것이 법원판결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기조인 ‘지원은 하되 이념적 간섭은 않는다’는 정책이였는데, MB정부는 문화예술계와 행정을 ‘우파와 좌파’의 이념적 논리로 문화예술계를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

강동원 의원은 “MB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의 창작의 자유를 이념적 잣대로 평가해서 정권에 이념과 맞으면 지원하고 맞지 않으면 규제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충실이 실행했다”며 “문화예술은 자신의 생각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인데, MB 정권의 생각까지 간섭하고 구속하려고 했다”며 MB정부의 문화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 정권은 특히“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수익성이 높은 인천공항 면세점을 포기하고 한해 5천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1천억원이상의 이익을 내는 공공기관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며 “문화예술체육까지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MB정권의 문화예술체육에 몰이해와 몰상식에서 비롯했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