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주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의원회관 561호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2012년 10월 15일(월) / 문의 : 02-784-2352(이정환 비서)

김성주 의원,“전북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위해 심평원 지원 설치”강력 촉구

전북 관할 광주지원, 관리 면적 최대 의료기관 수 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지원을 신설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곳은 전북지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덕진, 보건복지위)이 심평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심평원 정원은 줄었지만 업무량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심평원 각 지원별 관할지가 넓어 지역보건 민원 해결 역량 발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심사청구 건수는 2000년 4억3천만건에서 2011년 13억3천만건으로 4배 증가하였고, 진료비는 2000년 15조원에서 2011년 52조원으로 3.5배 증가하였다. 심사청구 건수와 진료비는 연평균 10.8%, 12.0%씩 꾸준히 증가해온 셈이다. 하지만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심평원의 정원은 ‘09년 20명, ‘10년 40명, ‘11년 50명, ‘12년 68명으로 2008년 이후 178명이 감소하였다. 업무량은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선진화라는 명목 아래 감원 또한 꾸준히 해온 상태다.

<심평원 지원별 관할지역 현황 > (2011년 기준)
지 원	관할 시·도	인구(천명)	면적(㎢)	요양기관
서 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14,587	18,424	32,479
부 산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4,127	2,617	8,145
대 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5,206	19,914	9,794
광 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5,252	20,825	10,300
대 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5,180	16,603	9,633
수 원	경기도	11,937	10,171	19,968
창 원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444	11,594	7,361

현재 심평원 지원은 전국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으로 7개가 있으며, 1989년 10월 의료보험연합회 시절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증설 없이 유지되고 있다. 즉, 1개 지원에서 2~3개의 광역시·도를 관할하고 있는 셈이다. 관할지역도 광범위하지만 산간이나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이나 의료계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광주 지원의 경우,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관할 면적이 20,825km2으로 가장 넓을 뿐 아니라 관리하는 의료기관의 수도 10,300개로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는 가장 많다. 이는 심평원과 유사한 다른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이 권역별 또는 시·도에 지역본부와 주요 중소도시까지 지사를 두고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위탁집행형 공공기관별 지역사무소 현황>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산업 인력공단	한국전기 안전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한국환경 공단
6지역본부 17개 지도원	6지역본부 18개 지사	13지역본부 47개 지사	13지역본부 14개 지사	18개 지사	4지역본부 6개 지사

김성주 의원은 “심평원의 업무량은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하여 심평원의 인원은 줄고, 각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은 23년째 전국에 7개에 지나지 않아 여러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심평원의 업무 특성상 현장 밀착형 업무가 주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23년전 그대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특히, 광주지원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를 관할하고 있고, 면적도 7개 지원 중 가장 넓은데다가 관리하는 요양기관 수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최다”라며,  “특히, 전북 무주, 진안, 장수는 산간지역이라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전북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북 추가 지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