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66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0223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2. 10. 12.		매수 : 총 4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8-2918

1. 수자원공사, 4대강투자비(8조) 지원방안 연내 확정해 달라 요구

수자원공사, 4대강투자비(8조) 지원방안

연내 확정해 달라 요구

정권바뀌기 전에 4대강투자비 지원방안 확정해달라고 건의

현재 정부와 협의 진행상황 떳떳이 공개해야

국민혈세 지원여부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 MB정권 내에 4대강빚 8조원 지원방안 확정시도

ㅇ 수자원공사가 올 해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2년도‘중장기재무관리계획’(별첨참고)을 통해 정권이 바뀌기 전에 4대강 채부 8조원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확정해 달라고 요구함.

- 수공은 ‘정책지원 건의사항’을 통해 ‘4대강 투자비(8조) 회수를 위해 연내 정부지원방안 구체화’해줄 것을 요구함

ㅇ MB정부는 ‘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투자비는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해 회수, 부족분은 사업종료시점에 재정지원 규모·시기·방법 등 구체화 필요’ 하다고 결정한 바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공은 공사가 채 끝나기 전인 정권이 바뀌기 전(2012년 안에)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음.

□ 자구노력보다 국민의 희생이 먼저?

ㅇ 또한, 수공의 건의내용을 보면 기존에 수공이 부담하던 댐시설 건설비 중 치수편익부문을 대거(1.4조원)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그 밖에도 물값 원가 90%까지 현실화(현재 82%수준), 수도건설비 국고출자 확대 등을 건의하고 있어, 이대로 진행될 경우 대규모 서민물가인상이 우려됨.

-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빚을 갚겠다는 얄팍한 의도임.

- 수공은 MB정권 말기에 정부로부터 선심성 확약을 받고자 하나,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참여를 결정한 것은 수자원공사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자기책임원칙하에 최대한 자구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임.

□ 기재부와 협의 진행상황 떳떳이 밝혀야

ㅇ 결국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내용인 만큼 수공은 현재 정부와 진행되고 있는 재정지원방안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떳떳이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며,

- 차기 정권을 선출하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4대강 사업의 정당성과 국민혈세 지원에 대한 가부는 마땅히 대선에서 민심을 물은 후,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수자원공사 기재부에 제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中

<정책지원 건의사항>

◇ 부채비율 최대 140% 이내 건전한 재무구조 유지를 목표로 추진

◇ 4대강 투자비 (8조)회수를 위해 연내 정부지원 방안 구체화

ㅇ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09.9)에 따라 4대강 투자비는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해 회수, 부족분은 사업종료시점에 재정지원 규모·시기·방법 등 구체화 필요

* ‘12년말 주요 공정 마무리로 재정지원방안 확정 필요

□ 물값 현실화

ㅇ 정부의 물가안정화 정책에 따라 7년간 동결된 물값을 ‘16년까지 원가의 90%수준까지 현실화

□ 수도건설비 국고출자 확대

ㅇ 시설안정화 등 수도건설비용이 대폭 증가되어 국고비중 확대(現 0~30% → 70~100%)

* ‘20년까지 시설안정화에 2.2조원 소요

□ 4대강 댐시설물 건설비 치수편익부문 국가부담

ㅇ 댐법 제20조에 의거 영주댐 및 보현산댐 등 댐시설 건설비 중 치수편익부문은 댐사용권 설정예정자인 국가가 부담(1.4조원)

* 댐사용권 설정예정자 : 국가(치수편익), K-water(생·공용수, 발전편익)

□ 금융비용 지속 지원 등

ㅇ 4대강 투자비 전액 회수 전까지 금융비용 지속 지원

ㅇ 아라뱃길 국가귀속 토지보상비 전액 국고 지원

ㅇ 정책지원에 따른 이익 증가분 활용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