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6일(수)	담당 : 우승희 보좌관 (010-9263-3062 )
삼성·대우, 영주다목적댐 설계비 절감위해 입찰담합 - 김기식 의원, 영주다목적댐 담합 합의서 입수 공개 - 조사만 33개월째, 빨리 의결하고 고발조치와 공공입찰 제한해야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25일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주다목적댐 입찰과정에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설계용역업체인 삼안과 도화가 설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담합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4일 공개한 2.14일자 공정위 내부문서에서 거론되었던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합의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김의원은 공정위가 2009년 12월 16일 영주댐 담합과 관련한 현장직권조사를 마치고 조사 착수 3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일 본의원이 내부 문서를 공개하자 “가능한 한 다음 달까지는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면서, 청와대 협의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지연시키고 감추려다가 마지못해 의결을 추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고 최대한 빨리 사건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도 취해야 하며, 설계업체인 삼안과 도화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이 공개한 ‘영주다목적댐 입찰담합 합의서‘는 1.여수로 감세공은 200년 빈도로 설계 2.생태교량, 어도는 제외 3.배사문은 한개조만 반영 4.수리모형실험은 보고서 등에 수록 5.실시계획 협의자료(인허가 사유) 작성 및 제출은 공동수행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김의원은 건설업계에 따르면 여수로 감세공 설계를 200년 빈도로 하여 5억 여원, 생태교량과 어도를 제외하여 5억원에서 20억 여원, 배사문을 한 개조만 반영하여 40억 여원 등 이 소요되는 바, 이들의 합의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입찰담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의원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의 행동은 ‘입찰에 있어 설계 및 시공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입찰담합 인만큼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입찰담합조항)와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기본과징금은 삼성 201억, 대우 100억, 삼안, 도화 등 최소 301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과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제한조치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 1차 턴키 입찰담합건과 같이 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적용 법조항을 19조1항3호(물량배분)로 변경하는 식으로 과징금을 깎아주는 건설사와 공정위간의 2차 담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영주다목적댐 입찰 담합 합의서 분석자료

<참고> 영주다목적댐 입찰 담합 합의서 분석자료

1	담합 합의서

<영주다목적댐 입찰담합 합의서>

2	담합내용 : 설계비용 절감을 위한 입찰담합

○ 영주다목적댐 입찰담합 합의서 내용은 1.여수로 감세공은 200년 빈도로 설계 2.생태교량, 어도는 제외 3.배사문은 한개조만 반영 4.수리모형실험은 보고서 등에 수록 5.실시계획 협의자료(인허가 사유) 작성 및 제출은 공동수행 으로 구성됨.

<합의서 내용>

연번	합의 내용	의미
1	여수로 감세공은 200년 빈도로 설계	“여수로(餘水路)”란 댐의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한 물길이며, “감세공(減勢工)”은 여수로 구조물 등의 침식을 막기 위해 여수로와 하류하천을 이어주는 구조물. 이를 200년 빈도로 설계한다는 것
2	생태교량, 어도는 제외	생태통로는 동물 이동통로로 교량형, 육교형, 암거형으로 구분되는데, 교량형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 어도는 물고기 이동통로로 수로식, 여울식, 계단식, 이동식 등이 있는데 이를 설계하지 않겠다는 것.
3	배사문은 한개조만 반영	‘배사문(排沙門)’이란 쌓인 모래를 흘려보내기 위해 만든 수문. 배사문내 수문을 하나만 설치한다는 의미
4	수리모형실험은 보고서 등에 수록	“수리모형실험”은 댐 모형을 제작하여 강물의 유속과 유량의 변화에 따른 홍수위험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수리모형실험 결과를 설계도서가 아닌 보고서에 넣자는 것.
5	실시계획 협의자료(인허가 사유) 작성 및 제출은 공동수행	실시계획 협의자료인 수몰지 수목조사, 지장물 조사(철거시설) 등을 공동으로 조사한다는 것

○ 설계비용 절감을 위한 담합

- 여수로 감세공 200년 빈도 설계 : 댐의 규모와 여수로 설계는 확률홍수량 빈도를 2년에서 가능최대 홍수량(PMF, probable maximum flood)사이에서 선택하는데, 여수로 감세공을 200년 빈도로 선택한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최대홍수량으로 설계하는 것보다 5억 여원의 설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생태교량, 어도제외 : 다른 형태의 생태통로보다 교량형 설계비용이 5억에서 20억 정도 더 소요되므로 이를 절감하고자 한 것임.

- 배사문 한 개조만 반영 : 배사문을 한 개조만 설치하기로 한 것은 배사문 한 개당 40억 여원에 달하는 설계비용을 절감하고자 한 것임.

- 실시계획 협의자료 작성제출 공동수행 : 인허가 사유 자료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제출한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제출할 경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임

3	33개월째 정치적 의도로 감추다가 어쩔 수 없이 의결 추진

○ 영주다목적댐 입찰담합 사건은 공정위가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던 중 입찰담합 합의서를 확보하여 조사를 진행한 사건.

○ 공정위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담합 조사 경위 및 내용

- 2009.7.10. : 수자원공사 입찰공고

- 2009.12.16. :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 위반사업자 : 삼성물산, 대우건설, 삼안, 도화

- 위반내용 : 영주다목적댐 공사 입찰에서 삼성물산 등 4개 사업자는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게 기본설계 도서 등을 제출하기 전 기본설계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

- 계약금액 : 2,013억원

○ 지난 4일 본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2.14 내부문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영주다목적댐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입찰참여자인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기본설계 내용을 사전 합의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음. 그러나 다음날 15일엔 1차턴키 담합건과 같이 심사보고서 작성중으로 바뀌었고, 7월 1일에도 조사중인으로 보고됨.

○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조사결과 제출 대상은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서만 한정됨”이라함. 즉 4대강 1차 턴키에만 국회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주댐 담합사건은 보고하지 않는다는 의미며. 공정위는 2년 9개월이 지난지금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음.

○ 공정위는 지난 4일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 “가능한 한 다음 달까지는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하였음. 결국 본 사건 처리를 청와대 협의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지연시키고 감추려다가, 본 의원이 지적하자 어쩔 수 없이 의결을 추진했다고 할 수 밖에 없음.

<공개된 공정위 내부문서상의 영주다목적댐 관련사항>

<2011.2.14 작성자료>	<2011.2.15 작성자료>	<2011.7.1 작성자료>

4	입찰담합 8호 적용,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하고 공공입찰 제한해야

○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를 적용해야

-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담합행위는 ‘입찰에 있어 설계 및 시공 방법을 결정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19조 1항 8호를 적용해야함.

- 4대강 1차턴키 담합사건과 같이 심사보고서는 8호를 적용했지만, 의결과정에서 3호로 변경하는 식의 공정위와 건설사간의 2차 담합이 있어서는 안됨.

○ 기본과징금 최소 301억원 추산(삼성 201억, 대우 100억, 삼안, 도화)

-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관련매출액은 낙찰자인 삼성물산이 수자원공사와 계약한 2,013억원으로, 기본과징금 산정은 <과징금부과운영지침>에 의거 매우중대한 위반행위에 속하므로 10%를 적용할 경우 낙찰자인 삼성물산은 201억원, 탈락한 대우건설은 100.5억원으로 총 301.5억원임.

- 또한 설계용역업체로서 낙찰된 삼안과 탈락한 도화는 직접적인 입찰참여자는 아니더라도 담합합의서에 사인한 만큼 과징금 대상에는 포함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야 함.

○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반드시 고발조치 해야

-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행위는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제70조에 의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책임이 있으며, 고발지침에 의할 경우 법위반점수가 2.5이상 이상 나올 것 이므로 반드시 고발해야 함.

○ 삼성물산, 대우건설 입찰참가제한조치 해야

- 이번 담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 제5호에 의한 입찰이므로, 공정거래법 제21조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정위는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제한조치를 요청해야 함.

-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2008. 10 .27.)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법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2004.12.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14>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