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당(고양 일산동구)

2012. 10. 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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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스마트 교육 추진, 아이들 건강 대책은 외면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집중력 저하, 건강 우려” 지적...

올해 스마트교육 예산중 관련 예산은 0.2%

❏ 현황 및 문제점

❍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필연적으로 개인용 디지털기기 활용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음. 그러나 개인용 디지털 기기 활용 촉진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고려하지 않은 피해를 입힐 수 있음.

❍ 스마트기기를 통해 학교에서 종일 수업을 받고 이를 통해 또다시 개별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스마트기기 중독현상, 전자파 피해, 집중력 결핍과 같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음.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음.

❍ 이와 같은 우려는 2007년부터 추진해온 디지털교과서연구학교에서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 특정 과목에 한해 일부 학급에서만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했는데도 우려할만한 사항이 보고되고 있음.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에서 발생한 태블릿 PC 문제>

• 대부분의 학생들이 3시간 이상 장시간 사용 시 눈과 머리가 아프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어깨와 허리 등 자세, 시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음.

• 단말기 자체에 오류가 발생하면 교과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여 수업 결손이 발생하고 교사-학생 간 상호 학습이 불가능함.

• 학습자들이 학습 콘텐츠 이외의 요소에 시선을 빼앗길 수 있음.

• 장기간에 걸쳐 좀 더 체계적인 연구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TPC의 다양한 정보 접근성은 주의집중 방해 요소로 작용함.

• ․디지털교과서 내에 필기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음.

• 공부시간에 인터넷 서핑을 하는 등 수업 외 활동 증대

• 집중이 잘 안되고 TPC(펜)를 이용한 장난 증가

• 면대면 상호작용이 줄어듬

❍ 2011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보고서에 기록된 디지털교과서의 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단위 : 건)

<2011년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보고서에 기록된 디지털교과서의 단점>

❍ 특히, 아이들의 집중력이 오히려 저하되거나 수업집중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우려하고, 상호작용을 부족으로 올바른 인성을 키우기 어려운 점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도 있었음.

❍ 한편, 2011년부터 급증한 스마트폰은 그 증가세가 급증하여 전체 청소년 중에서 15%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11.4%는 스마트폰 중독 증상을 보이며 빠르게 인터넷 중독을 추월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어른보다 아이의 머리뼈가 얇고 뇌의 혈류속도가 빨라서 전자파를 더 잘받아들이고 전자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ADHD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단국대 의대 연구진이 2008~2010년 전국 10개 도시 3~5학년 초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한 결과 휴대폰을 30~70시간만 사용해도 ADHD 발병 위험이 4.3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6월 국가정보화전략회의에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보고할 때 이명박 대통령도 스마트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저하를 우려했던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 이와 같이 스마트교육을 전면 도입할 경우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 저하 등의 여러 가지 역기능이 예상되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학술정보원의 대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임.

❍ 교육학술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육학술정보원이 집행하는 스마트교육과 관련하여 집행하는 예산 82억 6천만원 중에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예산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게임중독 예방제도 안내영상 및 리플렛 제작비용’ 2천만원이 전부였음. 이는 약 올해 교육학술정보원이 집행하는 스마트교육 관련 전체 예산 중에서 0.24%밖에 안되는 비중임.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과 관련해서는 주로 불법 동영상이나 음란물, 욕설 등과 관련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2억원밖에 되지 않으며, 아이들의 건강 및 실질적인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봐도 무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