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정감사 질의>

문화재청 홈페이지, 웹개방성 100점 만점에 8점으로 꼴등

외국인 보라고 만든 영문홈페이지 외국인은 정작 못 보고 있어

최근 한 대학 연구소가 웹개방성지수(Web Openness Index)를 이용하여 행정․공공기간 웹사이트의 개방정도를 측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조사에서 100점 만점 중 8점으로 43개 정부 부처 가운데서도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청장님도 알고 계셨죠?

이 결과가 보도되고 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정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웹사이트 운영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는 시정권고조치를 내렸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이에 따른 조치를 하셨지요?

국문 홈페이지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청장님, 외국인들 보라고 만들어놓은 외국어 홈페이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재청은 국문 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홈페이지가 있음)

제가 살펴보니, 아직도 웹 개방성에 크게 위배되는 문제점이 남아있었습니다. <자료1>

각 페이지에는 실제 URL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3개의 외국어 홈페이지의 경우 다 숨어져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화재청에서 보안을 이유로

그렇게 했다면 국문홈페이지도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안부 용역으로 웹 접근성 평가(실태조사)를 할 때도 이 항목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웹 호환성은 웹 접근성과 개방성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브라우저의 종류와 상관없이 홈페이지가 잘 보여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파이어폭스(firefox)에서는 호환이 안 돼, 에러가 뜨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료1] firefox에서의 영문홈페이지 오류

청장님, 영문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문 사이트는 2004년에(6월~12월) 구축되었고,

당시 5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 해마다 홈페이지 서비스 및 콘텐츠 개선이나

보안의 취약점 보완 등 연구용역사업도 실시했습니다.<자료2> 3년간 사업비가 약 10억입니다.

그간의 투자와 노력에 비춰보면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수많은 웹문서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야 있겠지만

문화재에 있어서 문화재청 만큼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한 거 아닙니까?

공공정보 개방에 따른 홍보 효과를 비용으로 따져보면 안일한 태도가 낳은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야 되겠지만 적어도 제작비와 인건비는 확실하게 날린 셈이 됐습니다.

청장님, 저는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에서도 공공정보 이용 및 활성화에 대한 법률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제가 이토록 공공정보 이용에 적극적인 이유는 단 하나, 공공정보가 지니고 있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활용이 되어야 하며,

국내외적으로 얻을 수 있는 홍보 효과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정보에 관해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가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알리는 데 앞장설 뿐 아니라,

정부기관 차원에서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수용자가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웹 개방과 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에 따른 지적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어

확인감사 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만원)	연구내용
(주)미래기술	2010년도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개선	‘10.4.1~10.31	4억7천	ㅇ문화재청 홈페이지 기능개선 -국가지정문화재 중국어/일본어 번역 및 서비스 -어린이홈페이지 콘텐츠 개편 -고궁을 테마로 하는 정보제공 서비스 구축 등 ㅇ국가문화유산포털 콘텐츠 구축 -사이버문화재탐방 콘텐츠 정보 현행화 -장애인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개선
롯데정보통신(주)	문화재청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 및 분석 용역	‘11.10.31~12.25	1천9백	ㅇ문화재청 중요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분석 ㅇ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취약점 진단 및 분석 ㅇ정보보안 취약점 분석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등
(주)이루코어	문화유산정보서비스 구축	‘12.02.27~10.30	4억8천6백	ㅇ사이버문호재탐방 모바일 홈페이지콘텐츠 확대구축 ㅇ외국어(영문․중문․일문)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ㅇ국가문화유산포털서비스 개선 -교육콘텐츠 제공기능, 사이버문화재 탐방(신규 유네스코등재유산 등) 콘텐츠 구축

[자료2] 2010~2012년 정보화기획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자료제공: 문화재청 정보화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