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7.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 하도급업체 임금체불 올해만 150억원

2010년~현재까지 총 임금체불액 278억원의 54% 절반이상 차지해 심각

추석에도 35억원 미지급 … “임금체불 하도급업체 제재방안 강화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발생한 하도급업체들의 임금체불액이 15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총액 278억원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건설현장 임금체불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체불한 노임은 총 701건, 278억4,48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

특히 올해 들어 9월까지 발생한 노임체불은 174건, 150억4,717만원에 달해, 최근 3년간 노임체불액의 54%를 차지했다. 올해 9개월간 체불액이 2010년(64억7,933만원)과 2011년(63억1,834만원) 각각 한 해동안 발생한 체불금액의 2배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또한 현재까지도 35억원3천만원이 미지급된 상태를 감안하면, LH건설현장에서 일했던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들이 올 추석명절에 빈손으로 고향을 다녀온 셈이다.

심재철 의원은 “LH 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임금체불 수준이 이 정도라면 실제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금체불 하도급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불이익 등 제재방안을 더욱 강화해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  10.  7.

국회의원 심 재 철

< LH 건설현장 하도급업체 최근 3년간 노임체불 현황 >

발생년도	노임체불 현황
	전체 접수건수	전체체불액(만원)	임금체불건수	임금체불액(만원)
2010	282	647,933	202	375,155
2011	245	631,834	187	327,935
2012～현재	174	1,504,717	100	286,225
합계	701	2,784,484	489	989,315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9.26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