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12-1

보험사기의 사례와 양형에 관한 정책연구보고서

- 보험범죄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2012. 10.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재경 국회의원(경남 진주)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방법과 내용	3

제2장 우리나라 양형의 현황 및 문제점	6

1. 재판부간 양형편차	6

2.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 문제	8

3. 집행유예 선고 관행	9

4. 양형심리 절차의 부재	13

5. 피해자의 양형관련 의견진술 절차 미비	14

6. 객관적 양형분석 및 통계 자료의 관리 필요성	15

제3장 양형인자 추출 방법론에 관한 검토	17

1. 서론	17

2. 양형인자(量刑因子)의 개념	18

3. 추출 방법과 관련된 쟁점들	19

4.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한 주요 양형인자 추출	26

5. 영국 및 미국 양형기준에 나타난 일반적 양형요소	28

제4장 보험범죄 판례의 분석	39

제1절 구체적 양형사례	39

1. 보험범죄의 양형이유	39

2. 양형이유 설시한 판례	41

제2절 보험범죄 관련 판결의 분석	78

1. 선고형량의 분석	78

2. 개별 양형인자에 따른 선고형량	83

제5장 보험범죄의 양형인자 분석	106

제1절 양형인자의 유형화	106

1. 일반적 양형인자 유형화의 의의	106

2. 개별적 양형인자 유형화의 의의	107

제2절 보험범죄의 범죄유형적 특성과 양형인자	109

1. 사기범죄의 양형인자	109

2. 보험범죄의 유형과 범죄적 특성	110

3. 보험범죄에서 중요한 양형인자에 대한 국민인식	113

4. 보험범죄의 양형인자 선정	114

5. 보험범죄의 주관적․객관적 양형인자	117

6. 보험범죄의 가중적․감경적 양형인자	124

7. 보험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단요소	126

제6장 결 론	129

<표 차례>

<표 1>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혐의자	2

<표 2> 보험범죄자에 대한 선고형의 유형	80

<표 3> 보험종류에 따른 범죄유형	111

<표 4> 양형기준 설정순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14

<표 5> 주관적․객관적 양형인자	117

<표 6> 가중적․감경적 양형인자	125

<표 7> 집행유예의 판단요소	128

<그림 차례>

<그림 1> 선고형의 분포	79

<그림 2> 벌금액에 따른 피고인 수	80

<그림 3> 벌금액의 분포	81

<그림 4> 징역형량의 분포	82

<그림 5> 징역형의 분포	82

<그림 6> 집행유예의 분포	83

<그림 7> 전과유무에 따른 선고형의 분포	84

<그림 8> 전과가 없는 경우 선고형의 분포	84

<그림 9> 전과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분포	85

<그림 10> 전과의 횟수와 선고형의 분포	85

<그림 11> 전과유무와 평균 벌금액수	86

<그림 12> 전과유무와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평균형량	87

<그림 13> 피고인의 직업별 분류	87

<그림 14> 직업별 선고형량의 분포	88

<그림 15> 병원관련 직업의 선고형 분포	88

<그림 16> 의사에 대한 선고형 분포	89

<그림 17> 의사에 대한 벌금형 분포	90

<그림 18> 의사의 평균 벌금액	90

<그림 19> 의사에 대한 징역형	91

<그림 20> 의사에 대한 집행유예 분포	91

<그림 21> 의사에 대한 평균 집행유예기간	92

<그림 22> 운전기사에 대한 선고형 분포	92

<그림 23> 운전기사에 대한 평균 선고형량 비교	93

<그림 24> 운전기사에 대한 벌금형 분포	93

<그림 25> 운전기사의 평균 벌금액	94

<그림 26> 운전기사에 대한 징역형 분포	94

<그림 27> 운전기사의 평균 징역형 비교	95

<그림 28> 운전기사에 대한 집행유예 분포	96

<그림 29> 무직자에 대한 선고형 분포	96

<그림 30> 무직자에 대한 선고형 비교	97

<그림 31> 무직자에 대한 벌금형 분포	98

<그림 32> 무직자의 평균 벌금액 비교	98

<그림 33> 무직자에 대한 평균 징역형 비교	99

<그림 34> 무직자에 대한 징역형 분포	99

<그림 35> 무직자에 대한 집행유예 분포	100

<그림 36> 피고인의 성별 분포	101

<그림 37> 남자 피고인의 선고형 분포	101

<그림 38> 여자 피고인의 선고형 분포	102

<그림 39> 피고인의 성별에 따른 평균 벌금액	103

<그림 40> 피고인의 성별에 따른 평균 징역형	103

<그림 41> 피고인의 성별에 따른 평균 집행유예기간	104

<그림 42> 피해금액별 선고형의 분포	105

<연구내용 요약>

보험사기행위는 최근 가장 급증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보험범죄 혐의자는  19,274명이었지만, 2006년에는 26,754명, 2007년에는 30,922명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41,019명으로 전년대비 24.6%가 증가하였다. 그 피해금액도 2002년에는 410억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2,549억원에 이르고 있어 불과 6년만에 적발건수와 피해금액이 6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 수치는 적발된 보험사기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발생한 보험사기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점과 보험사기는 일반 재산범죄와는 달리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험사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보험사기에 대한 종래의 형사정책적 대응이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가 단순히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형사법적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보험사기행위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일반 국민이 깨닫도록 하여 스스로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보험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도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은 보험범죄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형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범죄에 대하여는 입법적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범죄행위에 대한 적정한 형사책임의 부과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방안이 모두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종래 법원의 양형 경향은 보험사기에 대한 억제력의 관점에서 볼 때 제대로 기능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보험사기에 관한 적정한 양형기준의 설정은 법률의 개정방안과 더불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방안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보험사기의 경우 사기범죄의 일 유형으로서 양형기준의 설정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 법원의 양형은 재판부별 양형편차 및 지역적 양형편차가 있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사법불신을 조장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보험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으로 논의될 수 있다. 보험범죄의 심각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관대한 양형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구공판사건의 6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정한 양형판단을 위한 전제로서 양형인자에 대한 조사절차의 부재 및 피해자의 양형관련 의견진술 절차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작업을 거쳐 보험범죄로 파악된 판결문 494개를 선정하였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판결에서 보험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 1,173명에 대한 법원의 선고형을 분석하였다.

대상판결 중에는 비교적 양형이유를 자세히 적시한 경우도 있었지만 양형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사건이 많았다. 양형이유 항목을 두어 양형의 사유를 적시한 경우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가중사유나 감경사유를 적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에도 어떤 사유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고려되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단순히 사유들을 열거하기만 하였다.

보험범죄의 양형에서 주로 적시되는 이유로는 우선 범행의 계획성, 가담정도, 반복성 등 범죄와 관련한 사항이 있다. 다음으로 고려되는 것은 피해액의 다과, 공탁을 포함한 피해에 대한 변제,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피해와 피해자에 관한 사항도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피고인이 자백을 했는지,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 등 피고인의 범죄후의 행동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전과와 관련하여서는 동종전과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고 있으나 이종전과나 집행유예중인지의 여부 등도 고려사항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범죄후 재판까지의 미결구금기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상판결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중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338명(28.8%),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283명(24.1%),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552명(47.1%)으로 나타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가장 많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비슷하였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9.3%에서 28.8%로 늘어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65.5%에서 47.1%로 줄어들었다. 이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형이 가벼워졌다고도 할 수 있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54명으로 16.0%,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93명으로 57.1%,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68명으로 20.1%,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3건으로 6.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범죄의 처벌근거조항인 형법 제347조 1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법정형은 2,000만원 이하인데, 실제 판결에서는 그 절반인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93.2%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경우를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203명으로 71.7%에 이르고 있으며, 13개월-24개월의 형이 선고된 경우는 66명으로 23.3%, 25개월-36개월이하의 형이 선고된 경우는 12명으로 4.3%,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2명으로 0.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4개월인 경우가 1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4개월이 86명,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4개월이 85명이었으며, 징역 12월에 집행유예 24개월이 74명으로 나타났다.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의 평균은 9.5월이며, 집행유예기간의 평균은 24.5월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가 500명으로 가장 많이 선고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벌금형이 319명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은 216명으로 가장 적게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67명으로 48.6%이며, 집행유예가 52명, 벌금형이 1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과의 유무에 따른 벌금형의 선고형량을 비교하여 보면, 전과가 있는 경우의 벌금형이 없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과의 유무에 따른 징역형의 형량을 비교하면, 전과 유무에 따른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고인의 직업을 기준으로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 직업군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의사 등 병원 종사자의 직업군에서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에 비하여 벌금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의사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명이었음에 반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59명에 이르고 있다. 의사의 경우 보험사기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법 제65조에 의하여 필요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3년 이내에 면허재교부 신청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징계에 처해 질 수 있으므로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의료인에 대하여는 되도록 자유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선고하되 벌금액을 무겁게 결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나의 판결문에서 편취액으로 나타난 액수를 판결문의 첫 번째 피고인의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2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95명,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 67명,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 40명이었다.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도 56명이었으며,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도 6명이 있었다. 피해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형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피해금액이 커질수록 징역형과 집행유예형의 비율이 높았다.

일반적인 양형인자의 추출에 관한 논의와 분석한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 양형인자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범죄유형에서 개별 양형인자를 추출하였다. 주관적 양형인자로서 범행계획성 여부, 범행동기, 보험금 편취의도와 사전계획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보험계약 및 보상절차와 내용을 잘 아는 내부종사자의 방조나 공모에 의한 지능적 범죄수법에 대해서는 가중적 양형인자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객관적 양형인자로서는 범행수법(위․변조문서사용, 컴퓨터 등을 사용한 신종수법, 분업적․조직적 범행), 범죄행위유형(고의적 사고유발, 허위사고 가장,  손해액 과대조작, 보험사고 위장), 피해자수, 피해액, 범행후정황(피해회복노력, 피해회복액,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진지한 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양형인자 중에서 형벌을 가중하는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는, 지속적․반복적 범행, 비난할 만한 동기, 동종 누범의 범죄, 동종 집행유예기간중 범죄, 폭력 및 재물손괴의 수반행위, 직업적 범행(운전종사자 등), 공공보험(건강보험)관련 범죄행위(의사, 병원원무직원 등),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범죄수법(보험모집원이나 손해사정담당자 등), 범행후 적극적 증거조작은폐 등이 있다.

반면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는, 단순가담,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과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피해액, 범죄수익의 보유소비가 없음, 자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회복 등을 들 수 있다.

본 정책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보험범죄의 심각성과 그 양형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양형위원회에서 각급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있는 보험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병행하여 보험범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법률의 제․개정 작업도 진행되어 건전한 보험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불의의 사고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형법의 개정, 보험업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 보험사기 조사기관의 설립, 보험정보의 공유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입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은 보험사기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 대응방안으로서 이것만으로는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보험범죄를 저지르면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일반 국민이 깨닫도록 하여 스스로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보험범죄를 이미 저지른 사람도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은 보험범죄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형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범죄에 대하여는 입법적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범죄행위에 대한 적정한 형사책임의 부과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방안이 모두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종래 법원의 양형 경향은 보험사기에 대한 억제력의 관점에서 볼 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이다. 보험사기에 관한 2007년의 연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법원의 재판을 받은 사건중에서 벌금이 선고된 경우가 28.4%,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24.7%,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46.9%로 나타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가장 많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만성/신의기/박형민, 보험범죄 형사판례 동향 및 사례분석,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9면

위 연구결과에 따르면,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벌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5.9%,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가 57.6%, 500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19.8%, 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6.9%으로 나타나 평균 3,737,126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벌금액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벌금액을 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그 적정성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법원의 양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책, 56면.

법원의 양형기준에 관한 논의는 보험범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국민의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죄 전반에 걸쳐 매우 심도깊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1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실시한 양형제도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형기준설정이 시급한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일반인은 신체적 피해가 있는 범죄를 우선시하는데 반해, 전문가들은 부패, 재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반인은 살인에 관한 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설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였고 두 번째로는 교통범죄를 꼽았다. 한편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양형기준설정이 가장 시급한 범죄는 교통범죄라고 응답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보험범죄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범죄 혐의자는 2005년에는 19,274명이었지만, 2006년에는 26,754명, 2007년에는 30,922명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41,019명으로 전년대비 24.6%가 증가하였다. 보험범죄 적발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05년에는 1,350억원, 2006년에는 1,780억원, 2007년에는 2,045억원이었고, 2008년에는 2,549억원으로 전년대비 24.6% 증가하였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모두 피해금액은 아니다.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고조사시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2,490억원) 가운데 대부분은 지급되지 않아 실제의 피해와 연결되지 않는다.

<표 >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혐의자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005	2006	2007(a)	2008(b)	증감율(b/a)
적발금액	생 보	24,030	37,349	39,335	36,946	△6.1*
	손 보	110,986	140,733	165,189	217,925	31.9
	계	135,016	178,082	204,524	254,872	24.6
혐의자	생 보	1,118	2,490	2,309	1,694	△26.6*
	손 보	18,156	24,264	28,613	39,325	37.4
	계	19,274	26,754	30,922	41,019	32.7

* 생명보험의 경우, 2007년보다 2008년의 적발금액과 혐의자가 감소한 것은 시국사건으로      인한 수사지체, 일부 보험사의 파업 및 특정사건 장기조사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2008년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중에서 손해보험의 경우가 39,325명(95.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생명보험사는 1,694명(4.1%)이고, 손해보험사기의 대부분이 고의보험사고, 보험사고가공 등 교통사고와 관련한 것임을 감안할 때,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의 마련은 보험사기범죄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험사기의 양형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보험사기에 관한 적정한 양형기준의 설정은 법률의 개정방안과 더불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방안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보험사기의 경우 사기범죄의 일 유형으로서 양형기준의 설정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범죄의 양형 기준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우리나라의 양형에 관한 일반적 문제점과 보험범죄 양형인자의 추출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최근의 판례에서 나타난 양형인자와 선고형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보험범죄의 구체적 양형인자의 추출과 적용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내용

종래 우리나라의 양형에 관한 연구는 양형이론에 관한 논의와 양형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선방안의 검토에 있어서는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가 주요 내용이었으나, 양형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양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양형실태를 파악하고 실제로 법관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입장에서 양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법원에서 판결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있으나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에 한하여 검색이 가능하므로 1심, 2심 판결의 확인이 어려우며 구체적 사실관계나 양형인자 등의 존재여부도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별 선고형량의 적정성여부나 편차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통계라든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양형인자에 대한 자료접근 자체가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범죄는 법률상 별도로 구성요건이 명문화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처리단계에서 사기를 비롯한 횡령, 배임, 문서위조, 살인, 방화 등의 죄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험범죄만을 별도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범죄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다른 죄명으로 처리되어 있는 보험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재판기록과 판결문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행히 연구진은 검찰청과 법원 등의 형사사법기관의 협조를 받아 총 1,495개의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판례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법조로 되어 있는 판결문이므로 이들 판례 중에서 보험과 관련된 판결문을 다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분류작업을 거쳐 보험범죄로 파악된 판결문 494개를 선정하였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판결에서 보험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은 1,173명이다. 사건수에 비하여 많은 사람이 사법처리된 것은 하나의 판결에서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으로 처벌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어떤 판결에서는 33명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로 인하여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건 중에서 살인죄와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경우 등 보험범죄보다 죄질이 무거운 범죄가 경합범으로 다루어져 보험범죄 자체의 선고형량을 분리하기 어려운 사례들은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위와 같은 판결문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는 실증적인 방법과 양형기준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외국법제의 연구 등을 통한 문헌조사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 조사는 양형기준에 관한 국내·외 단행본, 조사 연구보고서, 논문, 각종 백서, 신문기사, 통계 등 최근의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설명적인 방법론을 취해 기술하기로 한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양형기준의 관점에서 최근 판례를 분석하는 것과 적정한 양형기준의 설정을 위한 양형요소의 파악․분석을 통한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의 모색이라고 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양형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하여 다루었는데, 이에는  재판부간 양형편차,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 문제, 집행유예 선고 관행, 양형심리 절차의 부재, 피해자의 양형관련 의견진술 절차 미비 및 객관적 양형분석 및 통계 자료의 관리 필요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양형인자(量刑因子)의 개념, 추출 방법과 관련된 쟁점들,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한 주요 양형인자 추출 및 영미의 양형기준에 나타난 일반적 양형요소의 검토를 통하여 양형인자 추출 방법론에 관하여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구체적 양형사례와 선고형량의 분석 및 개별 양형인자에 따른 선고형량의 분석을 통하여 보험범죄 판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일반적 양형인자의 유형화와 개별적 양형인자의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보험범죄의 범죄유형적 특성과 보험범죄의 양형인자 분석을 다루었다.

제2장 우리나라 양형의 현황 및 문제점

1. 재판부간 양형편차

우리나라 법원의 양형현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부별 양형편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부별 양형편차 및 지역적 양형편차는 항상 양형의 공정성이 이슈가 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주형, “우리나라 양형관행의 일반적 문제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자료, 2007. 3면. 이 글에 의하면 양형편차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향후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재판부별 양형 편차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를 입력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실증적인 재판부별 편차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향후 양형위원회의 분석에 의하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형의 차이는 결국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피고인 자신이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 출신 변호사 등을 동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특정 재판부로 배당되기를 원하는 피고인들도 상당 수 있다. 사건 배당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에서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특별재판부 제도가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역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5년 '특정 형사사건 재배당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법원 내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다. 이 특별재판부는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후 1년간 형사․감호 사건을 맡을 경우 해당 특별재판부가 재배당 받아 사건을 처리한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원의 자구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재판부 배당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오히려 특별재판부가 전관예우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보도가 있다.

이주형, 위의 글, 8면

“뷰스앤뉴스” 2006. 10. 19. 기사 “노회찬 ‘중앙은 경판이, 지역은 향판이 소송 싹쓸이’”

위 기사내용에 따르면 열린 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2006. 10. 19. 대구지방법원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서울고법을 포함한 전국 24개 고․지법 특별재판부 배당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평균비율은 무려 48.4%에 달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 특별재판부의 경우 배당사건의 78.1%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이외에도 의정부지방법원 65.9%, 수원지방법원 64.4%, 대구지방법원 52.9% 등 주로 지역법원 특별재판부의 집행유예율이 높았다. 그 만큼 향판과 지역 검사 출신들의 전관예우가 심각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2005년 1심 형사구공판사건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35.4%이나 특별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이보다 13%포인트나 높은 48.4%로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설치했다는 특별재판부의 존재의의가 무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법원에 설치된 얼마 되지 않는 형사부에서 형을 엄하게 선고하는 강성 재판부와 집행유예를 많이 선고하는 온건 재판부가 있는 경우, 특히 그 온건 재판부가 특별재판부인 경우 피고인들 특히 구치소내 피고인들은 그러한 재판부별 판결 성향을 비교, 분석해 본 후, 자신이 강성 재판부로 배당이 된 사실을 알고는 전관을 선임하여 온건 재판부인 특별재판부로 재배당을 받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주형, 앞의 글, 9면.

이러한 재판부별 양형 편차의 존재는 법의 엄정성과 공정성을 해침으로써 당해 재판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오고 나아가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불공정한 양형편차(unwarranted disparity)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미국 연방의 양형개혁법에서는 "양형의 의도에 부합하는 확실성과 공정성을 제공하고, 일반적인 양형 관행의 수립에서 고려되지 못한 감경요소나 가중요소를 고려하는 개별화된 양형을 허용하여 충분한 탄력성을 유지하는 반면,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된 유사한 전력을 지닌 피고인들 사이에 부당한 불균형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8U.S.C.§991(b)(1)(B)

이러한 재판부별 양형편차를 없애고,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 유사한 범죄전력을 가진 피고인들 사이에 부당한 불균형을 없앨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양형위원회 설치목적과 관련하여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1항은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형위원회 규칙 제2조 제2항에는 "양형기준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합리적인 양형결정권을 보장하고,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규칙 제2조 제2항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합리적인 양형결정권의 보장’이라는 목적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양형위원회의 설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재판부별 양형편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목적과 위 양형위원회 규칙은 법원조직법을 시행하기 위한 법원조직법의 하위규정인 점에 비추어 본다면 판사의 양형결정권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의 실현'을 위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양형 문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하여 기소(구속, 불구속기소)한 기업범죄 117건(판결이 확정되었거나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된 사건)을 상대로 법원의 선고형에 대한 분석을 해 본 결과 놀랍게도 분석대상 사건 117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107건,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이 4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겨우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부에서 수사한 기업범죄의 실형 선고율이 겨우 5%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중요 기업범죄자들에 대한 실형율이 기업범죄를 제외한 일반사건의 실형율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것이다. 개개의 사건 내용이 다르고, 사건마다 각각 다른 양형사유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통계자료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기업총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형사재판에서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선고형을 받아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업범죄자들에 대해 위와 같이 온정주의적인 형이 선고되어온 이유에 대하여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재판에 있어서 미국 등 선진국처럼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고, 아래에서 보듯이 판사의 양형재량이 너무 크며, 이 점을 이용하여 이른바 재력을 가진 피고인이 그 재력을 이용하여 전관 변호사 등 유능한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법정 안팎에서 효과적으로 변론 활동을 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내일신문 2007년 6월 14일 21면

이주형, 앞의 글, 13면.

최근에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회적 요구와 법원의 적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기업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최근 기업총수들의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양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범죄자들이 별도의 집행유예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형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업총수의 경우 1심에서 징역 3년 내지 4년을 선고받고서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에 대한 형사사법상의 예우가 남다르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07. 6.경에 화이트칼라범죄, 특히 기업범죄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고, 위 공청회에서는 세간의 이목을 끈 15개 대기업 사주들에 대한 2004년경부터 최근까지의 범죄에 대한 형 선고 내용을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미화, “기업범죄 양형의 문제점과 대안”, ‘기업범죄 양형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2007.6)을 참조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 대한 횡령액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건당 횡령액수가 커지는 것은 법원의 재벌총수들에 대한 위와 같은 형 선고 경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법원이 위 기업총수들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미국 휴스턴 지방법원이 분식회계 등으로 기소된 엔론사 사장 제프 스킬링에 대하여 징역 24년의 형을 선고한 것처럼 엄정하게 형을 선고하였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은 상장기업의 횡령․배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의 재벌총수들에 대한 판결들은 전혀 범죄 억제책으로 작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인 솜방망이식 판결로 인해 위와 같은 범죄들을 더욱 부추키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주형, 앞의 글, 23면.

3. 집행유예 선고 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구공판사건의 60% 이상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법원의 판사들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일정한 기준 없이 과도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이주형, 앞의 글, 31면.

한편으로, 입법론적인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실형 3년을 선고하는 경우에 5년의 범위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미국 연방의 경우 그 범죄 수준이 0월부터 6월 사이의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경우에만 순수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12개월 이하의 구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만을 선고할 수는 없고 집행유예와 공동체구금의 혼합형만이 가능하다. 하한이 1년의 구금형을 넘어가는 범주일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8월부터 16월 사이의 구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경우에는 구금형과 공동체구금의 혼합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이주형, 앞의 글, 33면.

우리나라와 같이 이토록 광범위한 집행유예 선고 제도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검증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오로지 법원내부기준과 판사의 재량에만 맡겨온 것이 또한 여러 가지 양형의 문제점을 발생시킨 시발점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가 다음 전관예우의 문제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제도의 취지 자체가 몰각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온정주의적형 선고 관행과도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컨대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하여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 위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다. 형법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그 사람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근신하면서 법을 준수하여 살지 않고 다시 법을 어긴 경우에 실형을 선고토록 함으로써 법률의 엄정함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범죄인 개인에 대하여도 공동체에서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배려를 받고도 다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반예방적 및 특별예방적인 관점이 모두 고려된 제도이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보듯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피고인에게 실형은 고사하고 집행유예보다 더 경한 벌금을 선고함으로써 그러한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전관인 변호사가 선임되어 속칭 봐주기식 판결을 하는 경우 또는 온정주의에 치우쳐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과한 위 형법의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전혀 새로운 별개의 범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일반예방적 차원이나 특별예방적 차원에서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의 엄정함을 세워야 할 법원이 사적인 인간관계 내지 개인적 성향으로 인해 객관적, 공적 업무를 방기하고 결국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법의 취지에 반하여 실형을 면해 주기 위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누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고적으로 현행 형법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하여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률규정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어 집행유예 결격 기간을 도과시켜 주기 위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연기해 주거나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 그러한 조건으로 전관이 선임되는 예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안다.

네 번째는 책임원칙에 어긋나는 집행유예 형의 선고이다. 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선고함에 있어 다른 유사한 죄를 범한 피고인에 비하여 징역 형을 대폭 감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할 상황이라고 하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예상하여 징역 6월 정도만 선고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양형의 지도원리인 책임원칙이 훼손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 1년을 살아야 함에도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보면 그러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가벼운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한 형의 선고 또한 형법이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취소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형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낮게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그러한 기준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한 양형인자로 취급되는 '합의'와 관련된 사항이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 법원은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기간을 주기 위해 재판기간을 무리하게 연기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피고인이 실제 배상하지는 않고 속칭 '외상합의'를 하고 나중에 갚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이 무리하게 합의를 하기도 하고, 판결선고 후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아무리 다짐하더라도 합의해 주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겠다. 합의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대하게 작용하는 양형인자로서, 피해자와의 명목적인 합의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너무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합의에 따른 형의 감경에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정책적 차원의 심각한 고려를 통해 선고되어야 할 집행유예 형의 선고에 있어서 판결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이나 이유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다. 특별한 이유없이 집행유예 형을 선택하였다는 점만이 판결문에 나타날 뿐이다. 제1심에서 준엄하게 피고인의 죄를 꾸짖던 법원이 제2심에 들어와서는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 형을 선택한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집행유예의 적격자는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인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 피고인이라야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본 기업총수들에게 집행유예의 적격이 있는지도 상당한 의문이다. 사실 집행유예 제도가 양형단계에서 구속피의자의 미결구금일수를 고려하기 위한 것처럼 운영되는 것이 현실인 점도 물론 있다. 그러나, 정상이 중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것은 형사정책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기업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형벌의 정당성을 은전거래로 전락시키고 일반예방적 효과나 특별예방적 목적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이트 칼라 범죄의 경우처럼 구금형의 범죄억제효과가 큰 경우가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정당한 사법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의 남용을 막고 정당한 기준을 설정하여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양형심리 절차의 부재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형사재판에서 양형인자에 대한 주장과 관련 자료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나라 법정에서 양형조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피고인이 재판부에 한 양형관련 진술이나 제출된 양형 관련 자료를 믿을 것인가 말것인가 여부 또한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연방형사소송절차(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제32장(Rule 32. Sentencing and Judgment)에서 양형조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관찰관은 자신이 작성한 판결전 조사보고서를 피고인이 '최소기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적어도 판결 35일전에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및 검사에게 전달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 등 당사자들은 보고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제기 방식은 보고서에 담겨져 있거나 생략된 자료 정보(material information), 양형 기준 범주(sentencing guideline ranges) 및 정책진술서(policy statements) 등에 대하여 판결전 보고서 수신 후 14일 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의를 제기하는 측은 이의서 사본을 상대 당사자 및 보호관찰관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보호관찰관은 당사자들을 만나 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보호관찰관은 추가 조사를 하고 판결전 조사보고서를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늦어도 판결 선고 7일전까지 보호관찰관은 해결되지 않은 이의 사항, 그러한 이의의 근거, 보호관찰관의 그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는 판결전 조사보고서 및 부속서(an addendum)를 법원과 당사자들에게 제출해야 한다.

판결 시 법원은 '(A)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판결전 조사 보고서 및 부속서를 읽고 그 내용을 논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B) Rule 32(d)(3)에 의거, 피고인과 검사에게 판결의 근거로 쓰였으나 판결전 조사 보고서에서 빠진 정보에 대하여 요약 서면(a written summary)을 주거나 판사실(in camera)에서 요약 설명하여야 하고,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C) 당사자들의 변호인들로 하여금 보호관찰관의 결론 및 기타 판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D)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판결 선고 전 언제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이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to introduce evidence on the objections) 수락할 수 있다. 판결 시(at sentencing) 증인이 증언할 경우(If a witness testifies at sentencing,), Rule 26.2(a)2 (d) 및 (f)가 적용된다. 일방 당사자가 Rule 26.2를 준수하지 않고 증인 진술을 하려 할 경우, 법원은 그 증인진술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판결시(at sentencing), 법원은 '(A) 판결전 조사보고서 내용 중 다툼이 없는 부분(any undisputed portion)은 확인사실로(as a finding of fact) 수용할 수 있다 (B) 판결전 조사보고서 내용중 다툼이 있는 부분(any disputed portion) 또는 기타 논쟁사항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리거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결론을 내리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하는 것은 그 문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거나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어야 한다. (C) 이 규정에 따라, 법원 결정문의 사본(a copy of the court's determinations)을 교정국(the Bureau of Prisons)에 보내는 판결전 조사보고서 사본에 첨부해야 한다'.

앞으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정립되는 경우 양형요소에 대한 조사 절차가 미국 연방과 같이 상세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피해자의 양형관련 의견진술 절차 미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재판에 있어서 양형인자에 대한 분석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 와서 보호관찰관을 통한 양형인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건에 대해 양형조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의견을 개진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양형절차 참여가 이루어진 바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한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는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미국 연방 형사소송절차 제32장(i)(4)항에서 "진술의 기회(Opportunity to speak)"를 규정하고, (B)항에서 "형을 선고하기 전에 법원은 형 선고 관련 재판에 출석한 폭력이나 성범죄의 피해자에게 양형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 그 피해자로 하여금 양형에 관하여 어떠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그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출석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간에 법원은 아래의 사람들에 의해 피해자의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i)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guardian), 만약 피해자가 18세 이하이거나 무능력자인 경우, (ii)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가족구성원 또는 법원이 지명하는 친족들, 만약 피해자가 죽었거나 자격이 박탈(incapacitated)되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C)항에서는 "(i) 당사자의 신청 그리고 상당한 이유(Good Cause)가 있는 경우, 법원은 Rule 32(i)(4)에 의해 그 진술을 녹화화면으로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역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일반적 법정진술권을 보장한 것으로 양형과 관련되어 별도로 주어지는 권한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법원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재판 기간 중에 고지해 주거나 양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토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양형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합리적 양형설정을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판정에서 적극적으로 양형과 관련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러한 정보나 진술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객관적 양형분석 및 통계 자료의 관리 필요성

이렇듯 여러 가지 양형에 관한 문제점이 있으나 지금까지 이러한 판결에 있어서 양형의 문제점이 체계적, 실증적으로 분석되지 못한 이유는 법원에서 재판부별 양형 결과를 확인하거나 법원별 양형결과를 확인하여 양형의 편차가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를 조사된 바가 없고, 양형선고 현황 등 판결에 대한 통계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형의 문제점들을 더욱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죄명 내지 사건별로 양형요소들을 추출하고 양형 이유설시를 상세히 하고 그 과정을 분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별, 재판부별, 그리고 변호사별로도 판결 선고 결과를 입력하고 통계 분석을 하여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연구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보험범죄의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고 있는데, 전체 사기범죄 중에서 보험범죄의 경우를 따로 분리해 내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을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구체적으로 보험사기에 관한 유형을 따로 분류해서 통계를 처리하는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양형요소 통계 프로그램을 마련함에 있어서 항목의 세분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3장 양형인자 추출 방법론에 관한 검토

1. 서론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우선 기준 설정에 필요한 양형인자를 추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또한, 양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아주 경미한 양형인자나 요소까지 모든 인자를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규범적인 방법으로 추출할 수도 있고, 경험적 또는 실증적인 방법으로 추출할 수도 있으며, 물론 양자를 절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규범적인 방식을 너무 중시하면 기존의 실무 관행과 벗어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고, 경험적인 방법에만 따른다면 종래의 실무 관행을 정리하는 것에 그쳐 기존 관행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실무에서 양형에 고려하는 요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규범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지 말아야할 요소들도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 성별, 부패범죄에서 유죄판결로 인하여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범죄자가 지역에서 명망가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사정을 참작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이다. 이와 관하여 여러 세부 사례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양형인자의 개념 자체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양형인자 추출을 위한 사전 단계에서 정리할 필요도 있다. 양형인자를 쉽게 범죄구성요건 요소와 구별되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일응 정의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소지(휴대)"와 같은 사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가 되는데, 기타 범죄에서는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 양형인자로만 기능한다. 따라서, 일정한 요소가 구성요건 요소인지 양형인자인지의 판단을 위하여는 구체적인 법률을 살펴야 한다.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장애인이라든가 농아자라는 사정 등 법률상 감경사유와 일반적으로 감경을 고려할 수 있는 정상에 관한 요소들은 그 취급에 있어 다를 수 있다. 구성요건 요소에 대하여는 당연히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 양형인자에 대하여는 어떤 정도의 입증이 필요한 것인가? 구성요건 요소가 아닌 경우라면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은 것인지, 입증의 정도와 관련하여, 구성요건 요소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이 필요한 양형인자와 그렇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 정도로 족한 양형인자로 구별하여야 하는지도 논의될 수 있겠다.

양형인자의 추출에 관하여 많은 세부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실형과 비실형을 구분하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양형인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실형의 기간을 정하고자 할 때 고려되는 양형인자도 있을 수 있다. 두 단계에 모두 고려되는 요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각 단계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실무가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형인자 추출 원칙이나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추상적인 논의가 될 수 있어 되도록이면 양형기준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외국의 예는 간략히 덧붙이고자 한다. 일단, 추출원칙을 토론하기 위한 토의자료로서 본고를 정리하고, 개개의 양형인자 추출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2. 양형인자(量刑因子)의 개념

가. 일반적 개념

일반적으로 양형인자를 논할 때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범죄 구성요건 요소와 구별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통상 구체적인 양형을 선고하는데 필요한 요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소 여부 결정이나 가석방 여부 등 확정된 형의 집행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도 넓게는 양형인자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불법과 관련된 책임으로 양형책임을 제한하여 양형요소를 "양형책임의 구성요소를 의미하고 행위 당시 및 행위 이후의 사정으로서 결과불법과 관련된 요소, 행위불법과 관련된 요소 책임과 관련된 요소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나. 구성요건 요소에 필적하는 양형요소

Appredi v New Jersey 판결, Blakely v. Washington 판결, United States vs Booker 판결 등 미국 연방대법원의 양형기준과 관련된 판결들의 취지에 따르면, 단지 법정형의 상한을 벗어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양형기준으로 정하여진 범위를 벗어나는 가중인자에 대하여는 배심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범죄의 구성요소(the element of a crime)를 유죄판결을 얻기 위하여 입증되어야 하는 요소로 설명하고 그 입증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넘어서는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양형 요소는 범죄의 구성요소가 아니며 그 입증 정도도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 기준에 의한다고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위 일련의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일정한 가중인자에 대하여 구성요건 인자와 동일한 입증 정도를 요구함으로써 그 중간 영역이 탄생한다. McKaney v. Foreman 아리조나 주 대법원 판결에서 구성요건 요소에 필적하는 요소(funtional equivalent an element)라는 개념이 언급된바 있다.

3. 추출 방법과 관련된 쟁점들

가. 규범적 추출 vs 경험적 추출

1) 규범적 추출

양형의 목표, 형벌의 목표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양형기준 수립에 필요한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오랜 기간 형사실무에 종사한 법률가들이나 법학자 및 여러 사회 구성원 등이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양형인자들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오랜 경험을 쌓은 실무가들이 경험을 토대로 고려하여야 할 인자들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과 같이 1970년대 이래로 항소심 양형기준 판결이 양형판례법 형태로 누적되어온 나라에서 고려해볼 만한 방식이다.

규범적 방식에 대하여 우선 실증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인자추출 방식이 아니기때문에 그 추출 방식이 과학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여러 사회 구성원들이나 혹은 법률가들 사이에서 추출의 우선 순위에 관한 이견이 생기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고려하여야 할 양형인자들 간의 우열을 계량화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사기죄에서 '피해액'이 더 중요한 양형인자인지 '범죄회수'나 '합의 여부'가 더 중요한 인자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사기죄 양형요소들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면 실무에서 어떤 요소가 더 고려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쉬울 것이다. 규범적 방식으로 인자를 추출하면, 여러 죄명이나 유형에 대한 양형인자들을 추출할 때 각 죄명이나 유형마다 규범적인 토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고려되지 말아야할 양형요소들에 대하여도 규범적인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다. 참고로 미네소타 주 최초 양형기준에서 양형기준 이탈 사유로 고려하여서는 안될 요소로 언급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인종, 성, 고용요소들(업무 또는 직업 또는 업무의 영향, 고용 경력, 범죄 당시 고용상태, 선고 당시 고용상태), 사회적 요소들(교육 정도, 범죄 또는 선고 당시의 생활 계획, 거주기간, 결혼 여부), 결정 절차 동안에 피고인에 의한 헌법상 권리의 행사 등이다.

2) 경험적인 추출 방식

경험적인 추출 방식은 현재의 양형 실무를 기초로 하여 실제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서 양형기준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현재의 양형 실무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양형 실무에 관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있어야 한다. 미국 연방이나 양형기준을 시행하는 주들이 양형기준을 마련할 때 채택한 방식이다. 이를 테면 미국 연방 양형기준 설정과정에서 예를 보면, 양형에 최소한 12%의 영향을 미쳐 범죄수준(Offense level)의 변화를 가져오는 양형인자들만을 고려하였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연구가 행해졌고 그러한 연구들에서 개별 범죄의 양형인자에 대한 상당한 축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일정 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다양하게 분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양형기준을 수립하기 용이하다. 또한, 추출된 양형인자간의 경중도 비교하기 쉽다.

경험적인 추출은 현재의 양형실무를 토대로 한 양형인자의 추출이기 때문에 실무상 관행을 그대로 반영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고려할 양형인자를 추출한 후에 그 반영 정도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조정할 여지도 있으므로 경험적으로 양형인자를 추출한다고 하여 바로 현재의 양형 정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공통 인자 vs 개별 요소

모든 범죄 유형이나 모든 범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자를 공통인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테면, 전과나 행위자 요소 등을 들 수 있다. 공통인자는 개개 범죄에 대한 양형요소와는 구별되는 요소이다. 미 연방 양형기준의 예를 보더라도, 양형기준 매뉴얼 2장에서는 구체적 범죄특질을 규정하여 개개 범죄유형별로 고려할 양형요소를 정하고 있고, 제3장 이하에서는 일반적 조정요소, 전과, 이탈사유 등 공통 양형인자나 고려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구체적 양형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공통 양형인자와 개개 범죄별로 구별되는 인자를 추출하여야 할 것이다.

다. 실형 결정요소와 구금기간 결정요소의 구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구공판된 사건(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된 사건 포함) 집행유예 비율이 매우 높다. 일반인들이나 법조인들 모두 집행유예 본형이 장기라 하더라도 단기 실형보다 경하다고여기는 실정이다. 어떤 이들은 집행유예 형이 고액 벌금보다 더 경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과 징역 8월의 실형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자가 더 중하다고 여길 것이다. 우리나라 법령에 의하면, 집행유예 가능 영역이 너무 넓다.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작량감경이 가능하므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사안에서도 하한형이 6년 이상인 경우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 된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1개라도 있는 경우라면 하한형이 12년 이상인 경우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이 된다. 미 연방 양형기준에 따르면, 양형기준의 하한형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보호관찰이 선고될 수 없고 모두 구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 영역이 매우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구금형과 비구금형을 구분하는 양형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금형과 비구금형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판사는 구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형기 결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야 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형기를 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반면, 비구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기재할 의무가 없게 된다. 판사로서는 이유 기재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비구금형을 선택할 유혹을 받게 될수도 있다.

물론, 미 연방 양형기준의 경우도 가중, 감경인자에 의한 조정을 거친 후의 하한형이 12개월인 이상인 경우에 보호관찰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처단형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것이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미 연방의 경우보다 집행유예 가능 영역이 넓다. 또한, 감경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대체로 형기나 다액의 1/2까지 감경되므로(형법 제55조) 집행유예가 가능한 처단형 영역에 이르게 쉽다.

참고로, 버지니아 주 양형기준을 보면, 먼저 구금형과 비구금형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지를 작성하여 구금형 여부를 결정한다. 구금형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다른 작업지를 작성하여 구금형의 형기를 결정한다. 구금형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지에서 볼 수 있는 양형인자와 구금형의 형기를 결정할 때 보는 양형인자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최초로 양형위원회에 의한 양형기준을 미국 내에서 수립한 미네소타 주에서 구금 여부 결정에 관한 연구(dispositional study)와 구금기간에 관한 연구(durational study)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국내의 실증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짓는 인자와 선고형량을결정하는 인자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를 테면, "절도죄에서 집행유예와 선고형량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는 동종전과 수, 공범여부, 피해액, 구형량, 구속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유예여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는 재범기간, 범행횟수, 사선변호인여부, 합의여부, 전과여부, 누범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한다.

라. 기소 범죄 양형인자 vs 실제 범죄 양형인자

주지하다시피 미국 연방 양형기준은 단순히 유죄로 인정된 기소 내용 대신 피고인에 의하여 실제로 저질러진 범죄의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실제 범죄에 기초한 양형을 하는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 행동 규정(Relavant Conduct Rule)과 교차 비교작업(Cross-reference)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 행동 규정에 따라 양형을 위하여 기소되지 않은 범죄행위,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었으나 형 선고에 앞서 기각된 범죄행위, 공범들의 행동, 그리고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 방면된 행위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정황 중 어디까지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각목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검사가 단순 상해죄로 기소한 사례를 가정하여 보자. 동종의 사안에서 다른 검사는 위 각목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으로 의율하여 기소할 수 있다. 상해죄의 경우는 벌금 선고가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유기징역형만 선택할 수 있다. 상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각목이 사용된 사정을 양형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인가? 양형으로 고려한다면 후자의 예와 마찬가지로 유기징역형만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양형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상해죄로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사실에서 각목이 사용된 행위가 기재된 경우와 아예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취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사례에서 상해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유기징역으로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수립한다면,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또는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해하는 것이 아닌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마. 재범 예측 인자의 추출

재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인자 추출도 필요하다. 이는 양형기준 수립 후, 교정 자원에 대한 영향 평가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재범인자 등을 통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실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가 되리라 본다. 버지니아 주 양형기준에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구금형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로 삼고 있음을 참고할 만하다. 마약복용 전력, 음주 전력 등은 재범 분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요소라고 본다.

바. 전과

미국 연방이나 각 주 양형기준 격자의 양대축이 범죄의 중대성과 전과로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 연방이나 각주는 양형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위 두 가지를 격자를 구성하는 양대 요소로 추출하였다. 국내 실증적 분석자료에 의하더라도 전과는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양형에 가장 중한 영향을 미치는 양대 인자라고 할 수 있다. 행위 책임의 원칙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전과를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실무나 학설상으로도 전과를 양형요소로 고려하는데 대하여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과를 어느 범위에서 반영할 것인지 여부(이를 테면 경한 범죄 전과를 포함할 것인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나 청소년기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것인지 또는 오래된 전과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 등등), 전과의 반영 정도를 계량화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다.

사. 법정형을 세분화할 수 있는 양형인자 선택 및 추출

개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보면, 상하한의 폭이 좁은 경우도 있지만, 사기죄의 경우와 같이 매우 넓은 경우도 있다.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정형을 세분화(또는 하부 범주화)하지 않고 단지 평균 형기 또는 중간값을 제시하는 것은 기준으로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즉 사기죄의 실형의 경우, 평균 형량은 대체로 징역 10월 정도가 되고, 형량 분포도 대체로 실형 1년 내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사기죄 실형에서 하위 25%, 상위 25%의 값을 제외한 중간 50% 값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법정형의 폭이 너무 넓은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실체법의 정비를 통하여 법정형이 보다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이전에 효과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법정형을 일응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을 기준을 하부범주화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사기 유형에 따라 하부 범주화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부 범주화의 예에 대하여는 미국 각 주의 입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 양형기준에 따르면 1급 폭행은 , 2급 폭행은 범죄수준 에 해당한다. 이러한 하부 범주화를 참조한다면, 우리의 경우도 1급 사기죄, 2급, 3급 사기죄 등으로 하부 범주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응 피해액을 기준으로 사기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주화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어떻게 범주를 나눌 것인지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13) 미네소타 주 최초 양형기준 테이블에서 절도죄의 경우, 피해액이 2,500달러 이상인 경우는 범죄등급이 4등급이고, 150 내지 2,500 달러인 경우는 3등급, 통상 절도의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아. 다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위한 요소 추출

현재까지의 양형기준 인자 추출을 위한 논의는 주로 단일 범죄에 있어서의 인자추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다수 범죄가 과반수가 넘는 실정이므로, 다수 범죄의 경우에 어떻게 양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수 범죄의 경우에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검토도 이런 측면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주된 범죄에 대한 양형에 어떠한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하여는 Austin Lovegrove가 계량적인 연구에 관한 저작물을 발표해오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도 그러한 인자 및 방법론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합범을 포함한 다수 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자를 추출하는 것이 영·'미의 경우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

4.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한 주요 양형인자 추출

가. 의의

위에서 양형인자의 개념이나 추출 방법론을 둘러싼 쟁점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양형요소를 추출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 양형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형법에 나타난 양형인자

1) 형법 총칙상 양형인자

형법 제51조에서는 양형에서 고려할 요소를 열거하고 있다. 이를 열거하여 보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작량감경의 요건으로, 형법 59조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를 선고유예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62조에서 "그 정상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를 집행유예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 총칙상 규정되어 있는 가중적인 요소에 대한 규정을 보면, 누범(제35조), 경합범(제38조) 관련 규정이 있고, 감경적인 요소에 대한 규정은 심신장애자(제10조), 농아자(제11조), 사실의 착오(제15조), 과잉방위나 오상방위(제21조 제2,3항), 과잉피난이나 오상피난(제22조 제2,3항), 미수범(25조), 종범(제32조), 자수·'자복(제52조) 등이 있다.

2) 형벌 각칙상의 개개 범죄에서의 인자 추출

우리나라 형법각칙은 기본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가중되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문에서 별도의 죄명으로 의율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동일한 구성요건적 죄명 아래 특히 중한 사례와 덜 중한 사례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라고 한다. 형법 각론의 기본범죄의 구성요건이나 가중된 구성요건이나 특별법으로 가중된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우리 법에서 고려하고 있는 양형인자를 일응 파악할 수 있다. 폭력범죄의 예를 들어본다. 일단 기본적인 구성요건을 폭행죄 또는 상해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해의 경우, 존속을 상해하는 경우는 존속상해죄로 가중하고(형법 제257조 제2항),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는 중상해죄로 가중하고 있으며(형법 제258조), 상습법도 가중하여 처벌한다(형법 제264조).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상해죄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등 범죄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한 경우',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가장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을 가중인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미 구성요건화된 양형인자는 당해 범죄에 있어 양형인자라기 보다는 구성요건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양형인자를 규범적으로 추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가 된다. 즉, 신체에 대한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 위에서 열거한 요소 등은 당연히 양형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사기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등에관한법률에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다. 개정 법원조직법 8편 규정

개정된 법원조직법의 규정도 다수 양형인자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81조의6 제3항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및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영국 및 미국 양형기준에 나타난 일반적 양형요소

가. 미 연방 양형기준에 나타난 일반적 양형요소

1) 개요

미국 연방 양형기준제도 하에서 모든 범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중 내지 감경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양형인자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양형자료 수집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 연방 양형기준 매뉴얼에 나타난 인자 등을 중심으로 살핀다.

2) 연방 양형기준상 범죄 등급의 조정요소로서의 가중․감경 인자

가) 책임의 인정(위 매뉴얼 3E1.1)

피고인이 명백히 그의 책임을 인정함을 표시하면 범죄 등급(Offence Level)을 2등급 감경한다. 피고인이 위 책임을 인정에 의한 감경요건을 갖추고 범죄등급이 16이상으로 시의적절하게 유죄답변을 할 의사를 당국에 알려 재판준비를 면하게 하는 등 당국의 수사와 기소를 도와주었다면 범죄등급 1등급을 추가로 감경한다.

나) 피해자에 관한 조정

증오범죄(Hate Crime Motivation)의 피해자인 경우 가중한다. 만약 사실심의 사실인정권자 또는 유죄 답변 혹은 불항쟁 답변의 경우 선고법원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피고인이 인종(실제 또는 인식한), 피부색, 종교, 국적, 민족, 성별, 심신장애 또는 어떤 사람의 성적 취향을 이유로 고의적으로 특정 피해자나 재산을 범행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을 경우 3등급을 가한다. 만약 피고인이 범죄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2등급 가중한다. 만약 증오범죄이고, 범죄가 다수의 취약한 피해자에 관계된 경우에는 다시 2등급 추가한다.

다) 피해자가 공무원인 경우

피해자가 정부의 공무원 또는 피고용자, 전직 공무원 또는 피고용자, 또는 위와 같은 사람의 직계가족이거나, 유죄선고된 범죄의 동기가 그러한 지위에 기인한 경우 3등급을 가중한다. 중상해의 상당한 위험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할 자가 법집행관리(law enforcement officer)라는 것을 알거나 그와 같이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에도 범죄 당시 또는 범행 직후의 도주 과정에서 그러한 관리를 폭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중한다. 어떤 사람이 교정관리라는 것을 알았거나 그와 같이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또는 그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책임지는 자)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 기타 교정시설의 통제에 있는 동안 그러한 관리를 폭행한 경우에는 3등급을 가중한다.

라) 범죄에 있어서의 역할

피고인이 5명 이상이 관련되거나 대규모 범죄행위의 조직자(organizer) 또는 지도자(leader)인 경우에는 4등급을 가중한다. 위와 같은 조직의 감독자(superviser)인 경우, 3등급 가중하고 피고인이 위에 기재된 것 이외의 범죄행위의 조직자, 지도자, 감독자인 경우, 2등급 가중한다. 피고인이 범죄행위에서 최소 가담자(minimal participan)인 경우, 4등급을 감경한다. 피고인이 범죄행위에서 경미한 가담자(minor participant)인 경우, 2등급을 감경한다. 위 두 가지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3등급을 감경한다.

3) 범죄경력 관련 가중․감경 인자

가) 범죄경력 요소의 계량화

범죄경력에 따른 형의 가중은 아래와 같다(매뉴얼 4.A1.1 참조). 가중 방식은, 아래항의 각 점수를 합한 총 점수가 양형기준표 상의 범죄경력 범주를 결정한다

a. 1년 1월을 초과하는 각 이전 구금형에 3점 추가

b. 전항에서 계산되지 아니한 적어도 60일 이상의 각 이전 구금형에 2점을 추가

c. 위 a, b항에서 계산되지 아니한 이전 판결에 대하여 4점에 이르기까지 각 1점을 추가

d. 피고인이 형선고 중에 -보호관찰, 가석방, 감독부석방, 구금형, 노역 석방 또는 도주 상태 포함- 당해 범죄(instant offence)를 범한 경우에는 2점을 추가

e. 위 제a, b항에서 계산된 판결에 따른 구금형으로부터 석방된 후 2년 이내에 또는 구금형 복역 중에 또는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도주 중에 당해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2점을 추가

f. 위의 a, b 또는 c에서 폭력범죄에 대한 판결에 따른 선고가 다른 선고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고려되어 점수를 추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폭력범죄의 판결에 따른 이전의 선고에 대하여는 1점을 추가. 다만 이 경우 범죄가 동일한 시기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판결 선고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고려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나) 범죄경력 범주의 적정성(매뉴얼 4.A1.3 참조)

피고인의 범죄 경력 범주에 나타난 범죄경력의 심각성이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미 연방 양형기준의 상향이탈 내지 하향이탈의 사유가 된다. 상향이탈을 위한 기준으로는 신빙성 있는 정보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경력 범주가 범죄경력의 심각성이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상향이탈이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러한 유형으로는, 1) 피고인이 당해 범죄를 범하는 시기에 다른 사건에 관한 재판이나 선고가 계류중이었는지 여부, 2) 형사판결에 이르지 않은 이전의 유사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있다. 다만 이전의 체포기록은 상향이탈에 관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상향이탈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범죄경력이나 상습성이 피고인의 것과 가장 유사한 피고인들에게 적용될 범죄경력 범주를 사용하여 상향이탈의 범위를 결정한다. 범죄전력 범주에서 가장 중한 등급인 VI으로부터 상향이탈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표에서 그 사건에 적당한 기준 범위에 도달할 때까지 범죄경력 범주 VI에서 더 높은 범죄등급으로 점점 더 이동함으로써 이탈을 구체화하여야 함

하향이탈을 위한 기준으로는 신빙성 있는 정보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경력 범주가 범죄경력의 심각성이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현저하게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면 하향이탈이 가능하다. 다만 범죄경력 범주 i의 적용가능한 기준 범위의 하한보다 더 낮은 일탈은 금지된다. 그 한계로 상습범에 대한 하향이탈의 범위는 1개의 범죄 경력범주를 넘지 않는다.

법원은, 이탈의 경우, 왜 적용 가능한 범죄경력 범주가, 본질적으로 피고인의 범죄경력 또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였는지의 특정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매뉴얼 5장에 기재된 양형 이탈(Departures) 관련 인자

가) 당국에의 실질적 협조(Substantial Assistance to Authorities)

피고인이 다른 범죄인의 수사나 기소과정에 실질적인 협조를 하였다는 정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범죄조사에 대한 관계당국에의 협조는 감형요소로 실무에서 인정되어 왔고, 법률적으로도

18.U.S.C. §3553(e)와 28.U.S.C. §994(n)에 규정되어 있다. 당국에의 실질적 협조는 유죄의 인정과는 다른 것으로 별개로 감형의 인자가 됨(전자는 제3자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본인에 대한 것임).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범죄수사에 대한 협조 거절이 형의 가중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나) 그 밖의 양형 이탈의 근거(Other Grounds For Departures)

양형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함이 상당함에도 고려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 18.U.S.C. §3553(b)에 따라 이탈이 가능하다. 양형위원회가 가이드라인에 고려하지 않은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이 현존하고 예외적인 것으로서 적절한 형을 정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이탈이 가능하다.

양형기준에 고려는 되었으나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에서 판단할 때 그러한 사정이 현재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월등히 높거나 낮을 때와 같이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탈이 가능하다. 범죄자의 성격 및 다른 사정이 통상적인 관련성을 넘어서는 경우, 이탈의 정당성을 결정하는데 통상적인 관련성이 없는 제5장 H부에 규정된 범죄자 특성이나 다른 주위의 사정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탈이 정당화 될 수 있다.

복수의 사정으로 인한 양형이탈의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점은, 법원은 각각의 사정으로 인해서는 이탈의 근거가 될 수 없지만 2개 혹은 그 이상 사정의 범죄자 특성 혹은 다른 주위 사정에 기초하여 이탈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범죄자 특색 혹은 다른 주위의 사정이 예외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이 중요하고, 비록 양형이탈에 일반적으로 관련되지 않지만 양형기준 이탈의 요소로서 판단되어져야 한다.

다) 양형 이탈의 한계(이탈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 경우)

§5H1.10에서는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매뉴얼 3E1.1에서 고려될 피고인의 "책임의 인정"이나, §3B1.1이나 §3B1.2에서 고려될 "범죄에서의 가중적 혹은 감경적 역할", "유죄답변 혹은 답변협상개시에 대한 피고인의 판단",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법률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보상 혹은 피해배상 의무에 대한 피고인의 이행(예를 들면, 단지 피해 변상 노력정도로는 부족)은 이탈 사유가 될 수 없다.

라) 매뉴얼 5장에 기재된 기타 이탈 사유

나이(age, 5H.1.1.), 교육 및 직업적인 기술(education and vocational skill, 5H.1.2.), 정신 및 감정 상태(mental and emotional condition, 5H.1.3.), 신체적 상태(physical condition, 5H.1.4.), 고용경력(employment record, 5H.1.5.), 군 경력, 자선봉사, 선행(military record, charitable service, good works, 5H.1.11), 사망(death, 5K.2.1.), 상해(Physical Injury, 5K.2.2.), 심각한 심리적 상해(extreme psychological injury, 5K.2.3.), 유괴행위 또는 불법 감금(abduction or unlawful restraint, 5K.2.4.), 재산상 손해 및 손실(property damage or loss, 5K.2.5.), 무기 또는 위험한 무기(weapon or dangerous weapon, 5K.2.6.), 정부 기능의 방해(disruption of government function, 5K.2.7.), 극단적 행위(extreme conduct, 5K.2.8.), 범죄 목적(criminal purpose, 5K.2.9.), 피해자의 행위(victim's conduct, 5K.2.10.), 보다 적은 해악(lesser harm, 5K.2.11.), 강제 또는 강요(coercion or duress, 5K.2.12.), 줄어든 책임능력(diminished capacity, 5K.2.13.), 공공복리(public welfare, 5K.2.14.), 자수(voluntary disclose of offense, 5K.2.16.), 고성능 반자동 총포(high capacity, semiautomatic weapon5K.2.17.), 폭력 조직원(violent street gang, 5K.2.18.), 비정상적 행동(aberrant behaviour, 5K.2.20.), 공소기각되거나 기소되지 않은 행위(dismissed or uncharged conduct, 5K.2.21.), 성범죄자의 나이나 건강상태(age or health of sex offenders, 5K.2.22.), 구금형의 감경된 기간(discharged terms of imprisonment, 5K.2.23.) 등이 이탈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가타, 절도, 횡령, 장물, 재물손괴, 사기, 문서위조, 정부발행 문서 위조 등의 범죄에 규정된 주석상 예시(§2B.1.1 commentary)의 경우에도 이탈이 가능하다.

나. 영국 양형기준에 나타난 일반적 양형요소

1) 개요

영국은 1990년 후반부터 형사사법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에 대한 내용을 다음은 주요 백서(보고서)로는 "Justice of All", "Auld Review" 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3년 형사사법법"(이하 "동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은 339조의 조문으로 형사절차 전반에 관한 개혁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 제167조에 근거하여 영국 양형위원회(Sentencing Council) 탄생하였는데 양형위원회 관계조문은 법 제167조 내지 175조이다. 양형에 관하여는 제12편으로 규정. 법 제142조부터 339조에 이르는 조문이 위 편에 속한다. 양형인자에 관련된 일반사항을 규정한 조문은 제142조 내지 제166조이다. 동법에 규정한 양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들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7개의 개별 양형기준을 공표되었다. 영국은 양형위원회 탄생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양형자문단이 계속 존치되어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양형위원회에서 공표한 양형기준 중, 공통 양형인자를 주로 언급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2004년 12월에 공표된 "범죄의 중대성 판단에 관한 일반원칙(Overarching Principles; Seriousness)", "양형에서 유죄 인정 감경(Reduction in Sentence for a Guilty Plea)" 등이다.19) 공표된 개개 범죄 양형기준들은 위와 같은 총론적인 양형기준에서 언급된 양형인자들을 고려하여, 각 범죄에서의 가중·감경인자를 다시 당해 기준에서 자세히 나열하고 있다 최근 공포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성범죄 유형을 다양하게 나누고 그 유형에 따라 양형인자 등을 자세히 설시하고 있다.

2) "2003년 형사사법법"에 나타난 양형인자 관련 규정

우선, 동법 제142조 (1)항에서 양형목표로 5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1)항 (e)로 범죄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조 (2)항에서, 범행시 18세 이하 범죄자, 또는 특정 법률에서 양형이 정하여진 법률 등의 경우에는 위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동법 제143조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1) 유책성(culpability), 2)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한다(계획하였거나 예견된 피해). 유죄판결을 내릴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각각의 전과를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보석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가중요소이다. 동법 제144조에서는 유죄 답변한 경우에는 감경 요소임을 기술하고, 동법 제145조 인종적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범죄가 심하게 저질러졌다면 가중한다. 동법 제146조는, 피해자의 성적인 취향(sexual orientation), 장애 등을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6조에서는 법원이 일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감경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일반론을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정신이상 범죄자에 대하여도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아울러 기술하고 있다.

다. 범죄의 중대성판단에 관한 일반원칙(Overarching Principles; Seriousness)"에 나타난 양형인자

가) 원칙

유책성과 피해를 아울러 고려하라는 법원칙을  재천명하고 있다.

나) 유책성(culpability)의 정도(4단계)

유책성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데, 1단계(가장 높음)로는 위법 행위가 계획되었을 때이고, 2단계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발생할 피해의 범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피해가 발생함을 알면서도 결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거나, 범죄행위에 착수하는 것과 같이 범죄자가 피해 발생 여부를 개의치 않는 경우, 3단계는 범죄자가, 그 피해를 야기할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에 의한 특정한 피해를 알고 있는 경우이며, 4단계는 과실(negligence)인 경우다.

다) 피해

관계 법조항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범죄 행위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사회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발생할 위험이 있는 범죄행위도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기재하고 있다.

라) 유책성과 피해에 대한 평가

ㄱ) 피해와 관련한 기준의 내용

형사사법법 제143조 (1)항은 위법행위의 중대한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 위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뿐만 아니라 의도된 피해 또는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를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중대한 정도의 평가는 어려운 작업이며, 특히 유책성과 피해 사이에 불균형이 있는 경우 특히 그러하고, 피해는 항상 유책성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며, 1) 고의적인 범죄의 실행에 있어 통상 경우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힌 경우, 2) 범죄자가 공격 받기 쉬운 피해자를 목적으로 삼은 경우, 유책성이 증대 된다.

ㄴ) 가중 요소의 목록

아래와 같이 1개의 범죄 또는 같은 범주 범죄에 적용되는 가중요소를 적시하고 있다. 아래 요소가 특정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a. 유책성이 더 큰 경우

- 다른 범죄로 보석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이전 선고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범죄가 인종적 또는 종교적 동기로 가중된 경우

- 범죄자의 성적 성향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으로 유발된 범죄이거나 그러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범죄

- 특히, 반복되는 위반행위가 나타나는 경우의 전과

- 범죄의 예비, 음모

- 범죄의 일반적인 피해보다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의도

- 범죄자가 집단을 이루어 행동하는 경우

- "상습적인" 위법 행위

- (범죄자체에서 고유하지 않은 경우에) 재정적 이익을 얻기 위한 범법

- 범죄로 인한 이익이 상당한 경우

-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려고 시도한 경우

- 범죄자의 행동에 관한 타인의 경고 또는 관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면허 기간(whilst on licence, 역주 법원이 석방 시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조건이 부여된 기간. 이를 테면 통행금지, 일정 행위의 금지, 분노통제프로그램 참가 등) 중에 저지른 범죄

- 소수 그룹 또는 그 일원에 대한 적개심으로 발생한 범죄

- 의도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알콜 섭취 또는 마약 섭취 후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피해자를 겁주거나 상처주기 위하여 흉기를 사용한 경우

- 범죄를 저지르는데 필요한 부분을 넘어서 의도적이고 불필요하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준 경우

- 권한을 남용한 경우

- 신뢰를 받는 자의 지위를 남용한 경우

b. 통상적인 피해보다 중한 인자들

- 피해자가 다수

-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특히 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가해

- 피해자가 특히 상처받기 쉬운 경우

- 범죄의 장소(예를 들어, 외딴 곳)

- 공공 부분에서 일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가 행하여진 경우

- 범죄시에 다른 사람, 예를 들면, 피해자의 친척, 아이들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경우(예를 들어, 성범죄의 하나로 피해자의 사진을 찍는 경우)

- 재산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그 재산이 상당한 가치를 가지는 경우(감정적으로 느끼는 가치를 포함), 또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경우(예를 들어, 장비를 훔쳐감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활이나 생업이 어렵게 된 경우)

ㄷ) 감경 요소

a. 상당히 낮은 유책성의 요소

- 보통의 경우보다 강한 정도로 야기된 경우

- 정신질환 또는 정신적 장애

- 피고인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연소함(Youth) 또는 연령

-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4) 개인적인 감경 요소

동법 제166조 제1항은 선고자가 "법원의 관점에서 볼 때, 감경 요소라고 생각하는"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범죄행위의 중대한 정도에 대한 최초 평가를 내린 후 감경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후회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시인하는 것과 같은 다른 감경인자들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5) 유죄 인정(Guilty Plea)

동법 조에서 가장 빨리 유죄를 시인하는 경우, 최대한 1/3까지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경험적으로 인자를 추출하고 규범

적으로 조정

○ 현행 법령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양형인자 추출(현행 법령에 나타난 양형인자를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법정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이러한 인자를 고려)

○ 구금형과 비구금형을 구분 짓는 인자 추출과 구금형의 기간을 정하게 되는 인자를 각기 추출

○ 주요 양형인자와 기타 양형인자를 구분하여 가능한 경우 가중치 부여하는 방안 검토

○ 전과를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고려되는 전과와 고려하지 않거나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전과를 구분

○ 다수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인자를 추출, 다수 범죄 기준 마련에 준비

○ 고려하지 않아야 할 양형인자 설정 원칙

제4장 보험범죄 판례의 분석

제1절 구체적 양형사례

1. 보험범죄의 양형이유

보험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판결에서 양형이유를 적시한 사건은 많지 않다. 이 가운데에는 비교적 양형이유를 자세히 적시한 경우도 있고,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면서 감경사유를 간단히 적시한 경우도 있다. 양형이유 항목을 두어 양형의 사유를 적시한 경우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가중사유나 감경사유를 적시하는 경우가 많다. 양형이유를 적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범죄의 양형에서 주로 적시되는 이유로는 우선 범행의 계획성, 가담정도, 반복성 등 범죄와 관련한 사항이 있다. 다음으로 고려되는 것은 피해액의 다과, 공탁을 포함한 피해에 대한 변제,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피해와 피해자에 관한 사항도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피고인에 관한 사항으로는 교사, 택시기사, 보험회사 직원, 의사 등 직업과 관련한 사항이 있다. 보험과 관련된 직업이나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직업인에게는 기대수준을 높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자백을 했는지,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지 등 피고인의 범죄후의 행동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전과와 관련하여서는 동종전과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고 있으나 이종전과나 집행유예중인지의 여부 등도 고려사항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범죄후 재판까지의 구속기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이한 경우로는 보험회사가 상세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과실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한 사례도 있었다.

가. 양형시 가중사유로 적시된 사유

보험범죄의 양형에서 가중사유로 적시된 사유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범행의 계획성과 주범으로 가담한 경우이다.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는 사유가 된다.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또한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하는 경우도 가중사유가 된다. 범행의 계획성과 관련하여서는 죄질도 문제가 된다. 죄질과 관련하여 적시되는 사항으로는 범행의 계획성, 조직성 등이 주로 적시된다.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들의 가족, 친구 등의 공범들을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위 보험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하여 가중하고 있다. 특히 기왕증이 있음을 기화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특히 피고인 자신과 나이 어린 딸, 노모를 입원비가 보상되는 장기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한 이후에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세를 과시한 점,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별 다친 데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폭언하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이 행한 편취의 방법과 수단 등도 죄질이 좋지 않은 사유로 거론된다. 피해액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액이 많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를 가중사유로 적시하고 있다.

피고인의 반성과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자백여부와 법정에서의 태도이다. 자백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가중사유가 되며, 법정태도와 관련하여 증인을 윽박지르는 행위도 가중사유로 열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에 나오는 증인들은 대부분 사고과정이나 협상과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당한 자들이어서 피고인에게 상당히 외포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증인들을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가중사유로 적시하고 있는 판례도 있다.

공탁을 포함한 피해에 대한 변제,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피해와 피해자에 관한 사항도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나. 양형시 감경사유로 적시된 유형

양형시 감경사유로 적시된 점은 피고인의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 전과 가 없는 점, 어려운 경제사정, 피고인의 가족의 탄원, 반성의 정도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열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일을 하여 번 돈 등으로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적용되고 있다.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부부가 같이 실형을 선고받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어린 나이, 질병 등도 유리한 요소로 열거되고 있다.

전과와 관련하여서는 초범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에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별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건실하게 살아온 점은 집행유예의 선고 원인이 되고 있다. 범행에서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는 소극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평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사건에 가담하였으나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었고,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정황이 주요 참작사유가 되고 있다.

범죄로 얻은 이득이 적은 경우에도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경제적 이득에 대한 고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미수의 경우에도 양형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상당액의 보험금액 편취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을 적시한 경우도 있다. 또한 판결 선고시까지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죄질과 관련하여서는 무고한 시민을 끌어들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범인들끼리 차사고를 위장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를 한 점을 감경요소로 참작하는 경우도 있다.

2. 양형이유 설시한 판례

가. 대구지법 2003. 6. 17. 선고 2003고합142, 2003고합238(병합) 판결

□ 양형이유

보험은 동질한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함으로써 경제적 위험을 덜고자 하는 제도로서 내부구성원간에게는 수지균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고의로 보험목적물에 방화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가 하면 수 개의 보험에 가입을 한 후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마치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심지어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거나 자해하는 등 갈수록 보험범죄가 지능화, 집단화, 폭력화되고 있고 그 규모도 갈수록 커져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막대한 실정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편취행위는 결국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혜택감소와 부담증가로 이어져 결국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데다 그 적발도 쉽지 않아 그 범죄의 적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사법부가 더욱 엄정하게 형을 양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 원○식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프라자가 부도 직전에 이르자 고의로 약 32억 원 상당의 의류 등의 물건이 보관된 창고에 방화를 하도록 피고인 신○용 등을 교사하고, 위 창고가 소훼된 뒤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실제로 보험금청구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체의 주범으로서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고인 신○용은 비록 상피고인 원○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 15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보험사기를 위하여 방화를 한다는 정을 모르는 상피고인 조○국, 전○일을 범행에 끌어들여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현장에서의 역할 분담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방화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조○국, 전○일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신○용의 제의를 선뜻 수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 이 사건 방화가 사전에 치밀히 계획되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형벌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적 기능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대구지방법원 2003. 11. 14. 선고 2003고합409 판결

□ 양형이유

ㅇ 피고인 정○순

피고인 정○순은 피고인 주○엽으로부터 약 4,950만 원 상당의 재고의류를 구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점에 마치 신상품인양 전시한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매우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위 의류점에 방화를 하여 위 의류 대부분과 가게가 소훼되도록 한 다음 마치 위 주○엽으로부터 345,410,880원 가량의 의류신상품을 구입한 것처럼 작성된 손해내역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실제로 보험금청구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아니하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 및 치밀성,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고, 형벌의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적 기능을 고려하여, 피고인 정○순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ㅇ 집행유예(피고인 주○엽)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범인 상피고인 정○순의 간절한 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방조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상피고인 정○순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7. 선고 2006고단5589 판결

□ 양형이유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현재도 그다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고의적인 교통사고의 발생을 야기하여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적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적지 아니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실형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일부는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죄로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참작하고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인천지방법원 2007. 4. 20 선고 2007고단818 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각 보험회사에 편취금액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접촉사고가 일어날 경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사람들을 상대로 고의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험신고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각 보험회사에 편취한 보험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할 수 없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함께 편취액수, 범행횟수, 피고인은 전에 이와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청주지방법원 2006. 4.21 선고 2006고정101 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 한○난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보험금사기에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유○영은 이 사건 보험금사기에 있어서 이○종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이○종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됨), 편취액수도 500여만원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그러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자의 보험금사기에의 가담정도, 각자의 편취액수 등에다가 아직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음.

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7. 18.선고  2007고단280, 2007고단280-1(분리) 2007고단176(병합), 2007고단310(병합)  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의 피해자 손○규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죄사실 제3항 범행은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 노○석과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유○연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제4항 범행의 피해자 신○섭과도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여러 유형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 보험금 사기범행을 주도한 점,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고단2609 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김○진은 교사의 신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김○진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이에 더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아. 청주지방법원 2006. 12. 1. 선고 2006고단1588 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공범에게 자동차운전보험에 들도록 권유한 후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이 사건 범행을 4회에 걸쳐 계획하여 실행한 점, 교통사고를 가장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보험사기의 취득액이 약 4,900만 원에 이름에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 4. 25. 선고 2007고합1, 2007고합11(병합) 판결

□ 양형이유

ㅇ 피고인 정○호

피고인 정○호는 이 사건 강간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기범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사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수법 또한 지능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정○호는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기타 피고인 정○호가 다른 특별한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강간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및 결과와 피고인 정○호의 성행, 연령과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자료를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정○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ㅇ 피고인 유○영

피고인 유○영이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에 나아간 동기가 자신이 작성한 차용증 등 채무에 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피고인 유○영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 유○영에게 별다른 실형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및 결과와 피고인 유○영의 성행, 연령과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자료를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유○영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차.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 12. 21. 선고 2006고단 580 판결

□ 양형이유

ㅇ 피고인 이○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로 인해 얻은 이익은 약 2-300만원 정도이고 범행을 함께 저지른 다른 공범들이 얻은 이익을 합한 총 피해금액이 약 1,800만원 정도인데, 위 피고인은 피해자 LIG보험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와 합의하였으나, 2002. 6. 26.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기와 2004. 5. 28. 발생한 이 사건 보험사기에 대해 다른 공범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변제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으나 약 10여년 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ㅇ 피고인 윤○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로 인해 얻은 이익은 약 870만원 정도이고 범행을 함께 저지른 다른 공범들이 얻은 이익을 합한 총 피해금액이 약 4,600만원 정도인데,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였으며 위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다른 공범들도 대부분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ㅇ 피고인 이○찬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로 인해 얻은 이익은 약 830만원 정도이고 범행을 함께 저지른 다른 공범들이 얻은 이익을 합한 총 피해금액이 약 5,000만원 정도인데,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였으며 위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다른 공범들도 대부분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ㅇ 피고인 민○덕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로 인해 얻은 이익은 약 1,500만원 정도이고 범행을 함께 저지른 다른 공범들이 얻은 이익을 합한 총 피해금액이 약 6,300만원 정도인데,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고 위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다른 공범들도 모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ㅇ 피고인 이○일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로 인해 얻은 이익은 약 900만원 정도이고 범행을 함께 저지른 다른 공범들이 얻은 이익을 합한 총 피해금액이 약 3,500만원 정도인데,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으며 위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다른 공범들도 거의 대부분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ㅇ 피고인 박○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로 인해 얻은 이익은 약 430만원 정도이고 범행을 함께 저지른 다른 공범들이 얻은 이익을 합한 총 피해금액이 약 3,200만원 정도인데,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였으며 위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다른 공범들도 거의 대부분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ㅇ 피고인 최○묵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로 인해 얻은 이익은 약 1,460만원 정도이고 범행을 함께 저지른 다른 공범들이 얻은 이익을 합한 총 피해금액이 약 4,200만원 정도인데,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으며 위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다른 공범들도 모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ㅇ 피고인 이○익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험사기로 인해 얻은 이익은 약 550만원 정도이고 범행을 함께 저지른 다른 공범들이 얻은 이익을 합한 총 피해금액이 약 6,000만원 정도인데,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위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다른 공범들도 모두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집행유예결격자이나 그밖에 벌금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ㅇ 피고인 구○윤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로 인해 얻은 이익은 약 400만원 정도이고 범행을 함께 저지른 다른 공범들이 얻은 이익을 합한 총 피해금액이 약 3,500만원 정도인데,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으며 위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다른 공범들도 거의 대부분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 4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 6. 15. 선고 2007고단606 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으로 허위의 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타. 부산지방법원 2005. 1. 27. 선고 2004고단5626 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대마초를 소지하여 단속된 점, 보험금 편취와 관련하여 그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법정에서 범행증거가 명확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사기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는 사유로 삼는다.

파.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4. 선고 2007고단320, 2007고정304(병합) 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 정○춘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반년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며 전혀 반성의 빛이 없고 피해도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임○길은 가담정도 및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들 모두 범행 태양, 피해금액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하. 인천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고단2442 판결

□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구속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거. 대전지방법원 2004. 4. 13. 선고 2004고단121 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 후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합의금 등을 수령하는 범행을 여러 지역을 다니며 계속적으로 범하였고,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을 탑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회수가 많고 피해액도 비교적 거액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위 사기범행 당시 나이가 어렸던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성실한 근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너. 제주지방법원 2007. 8. 31. 선고 2007고단471 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빙자하여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더. 부산지방법원 2007. 7. 24. 선고 2007고단2563 판결

□ 양형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편취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러. 청주지법 2004.6.18선고, 2003고단2809, 2004노762 판결

□ 양형이유

ㅇ 피고인 유○선, 이○복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병원의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실제로 입원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공휴일, 명절 등과 같이 병원을 열지 않은 날에도 진료가 있었던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였고, 또한 환자가 퇴원이후에도 계속 입원한 것으로 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을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며, 혈액검사, 심전도,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부풀렸고, 최초 입원일을 사고일로 소급하는 등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견인차 기사 등과 유착하여 교통사고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피고인 이○복은 다른 병원에서 입원의 필요가 없다고 진단된 환자, 그리고 경미한 상처이거나 생업 때문에 입원할 의사가 없다는 환자들에게 장기간 입원하여야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입원서류만을 작성한 다음 병원 밖에서 생활하다가 보험회사 직원이 나올 무렵에 연락을 하여 줄테니 그 때만 병원에 잠깐 나오며 된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입원을 권유하였으며, 퇴원하려는 환자들에게 같은 이유로 퇴원을 만류함으로써 이들이 보험금 편취를 조장하였다.

더욱이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의 처방에 대한 처치내역, 입원환자의 상태, 입원기간 등을 기록하는 간호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다만 간호사들이 메모형식으로 환자의 처치내역을 연필로 기재한 다음 환자가 퇴원한 후 이를 곧바로 폐기하여 의사의 처방에 대한 실제 처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된 687명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도 않은 채 간호사들이 저녁시간에 자신들이나 식당아줌마들을 상대로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다음 한꺼번에 동일한 내용의 결과지를 수십장씩 뽑아서 진료기록부에 첨부하였고, 진료기록부에 편철된 바이탈체크지의 경우에도 실제 환자들을 상대로 체온, 혈압, 맥박 등을 검사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이 임의로 작성하여 편철하였으며, 일부 혈액검사 등에 대하여도 이를 시행하지도 않고 있다가 사후에 일괄적으로 위조하여 첨부하는 등 이 사건 허위 보험금청구가 피고인들의 주도아래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편취금액이 4,200만원 정도로서 전체 진료비의 4.5%에 해당하는 경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문제된 687명의 환자들 중 수사기관이 진료기록에 기재된 휴대폰 통화내역조회 등을 통하여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입원기간 동안에 당해 환자들이 병원에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자 및 이 사건 수사에 협조적인 환자 등 총 95명 정도에 대하여만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밝혀진 편취금액일 뿐이기 때문에 나머지 환자들에 대하여 전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편취금액은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자 환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수사기관에 가서 실제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처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기하였으며, 나아가 상피고인 곽○기에게 부탁하여 허위내용의 검사결과지를 위조하여 첨부하였고, 조사받기 위해서 경찰에 출석하는 직원들을 불러 병원을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증거조작 및 증거인멸을 획책하였는바, 이러한 수사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로 말미암아 전체 보험금 편취액이 밝혀지지 못하였던 사정도 엿볼 수 있다.

피고인 유○선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신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무과장인 피고인 이○복이 알아서 한 것이거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피고인 이○복도 원장인 피고인 유○선의 관여된 부분을 은폐시키려고 하는 등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참회하고 뉘우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에서 본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상, 피해금액 등 여러 가지 정상, 특히 피고인들이 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결국 보험 가입자인 일반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참작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편취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고,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머. 인천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고합 680 판결

□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보험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형인 김○민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정작 김○민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 예상되자 이를 가로채고, 매우 경미한 사고를 당한 것을 기화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형 김○민을 제대로 보살피기는 커녕 서둘러 퇴원시켜 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보험금을 가로채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김○민을 방치하였고, 김○민이 납부한 다른 보험의 보험금마저 맡아둔다는 명목으로 김○중으로부터 받아가서 사용하는 등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가 발각된 이후에도 생계를 우려하는 김○민과 그의 아들인 김○중을 회유하여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중증의 장해를 입은 김○민의 보험금을 가로채고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자신은 경미한 사고를 기화로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하고, 장해판정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이른바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도 엿보이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그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늘어만 가고 있는 보험사기 범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 마땅하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김○민과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며, 상당액의 보험금액 편취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한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왔고, 다년간 피해자 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면서 높은 영업실적을 올려 교보생명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시까지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버. 인천지방법원 2007. 3. 21. 선고 2007고단612 판결

□ 양형이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기존의 4회 벌금 전과는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전과인 점, 피고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약 1년에 미치지 못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고, 운영기간 동안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금 3,069,820원을 변제한 점,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6. 21. 선고 2005고단236

□ 양형이유

보험이란 동질의 경제상의 위험인 보험사고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일정한 보험료를 각출하여 우연한 보험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동자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이러한 보험의 존재근간을 흔들고 경제질서를 왜곡시키며 특히 사전 계획 하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죄질이 대단히 무거운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피고인들이 행한 보험사기의 횟수, 기간, 편취금액의 정도, 가담의 정도 및 경위(특히 피고인 연○진의 경우 자가용 대리운전을 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전파하거나 보험사기에 적극 끌어들여 자신이 주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보험사기를 행한 점), 범행 전후의 상황(특히 피고인 연○진의 경우 사기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다가 다른 공범들의 자백에 따라 사기 범행을 추가로 인정하였고 법정에 이르러 다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과거 범행 전력(특히 피고인 이○우는 2002. 4.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의 정도(피고인 장○민은 10, 11, 12, 15, 16범행과 관련하여 각각 719,480원, 2,162,910원, 2,897,440원, 898,000원, 4,671,530원을 해당 보험회사에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이○선은 12, 13번 범행과 관련하여 각각 1,269,520원, 1322,960원을 해당 보험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 최○훈은 7, 21번 범행과 관련하여 각각 950,000원, 3,043,750원을 해당 보험회사에 공탁하거나 반환하였고, 이와 별도로 1,829,710원을 보험회사에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이○우는 10, 11, 13번 범행과 관련하여 각각 1,585,045원, 990,710원, 900,640원을 해당 보험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 추○덕은 7, 21번 범행과 관련하여 각각 1,209,030원, 923,900원을 해당 보험회사에 반환하고, 이와 별도로 1,168,210원을 보험회사에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정○영은 22번 범행과 관련하여 827,390원을 해당 보험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 고○환은 13, 24번 범행과 관련하여 각각 900,210원, 2,00,000원을 해당 보험회사에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던 피고인 연○진과, 비록 피해회복을 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지만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담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피고인 이○우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저. 대전지방법원 2005. 6. 16. 선고 2005고단1237 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 이○호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을 3회 선고받은 외에 소년보호사건 3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김○형은 1999. 12. 24.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0. 12. 23. 가석방되어 2001. 4. 1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점 외에 벌금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등 범행의 규모, 각 범행이 상당 수준 조직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역할분담 관계) 등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 이○호는 피해자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1,580,000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그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김○영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고 그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 이○호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대하여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피고인들이 비교적 젊은 점),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1. 선고 2005고단1721 판결

□ 양형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상의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시작된 바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판시 1 내지 9는 위 재판 진행 중, 판시 10은 집행유예기간 시작 직후에 범한 것이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2004년 한 해 동안 10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른 한편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커. 인천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5고단2223 판결

1) 집행유예(피고인 원○연, 이○희, 김○우)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2) 양형이유(피고인 임○영, 김○효, 김○연, 김○범)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정도를 과장함으로써 가해자로 처리되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보험금이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게 하는 것인 바, 교통사고의 증가로 인한 보험료할증으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사회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바, 비록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하였고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김○효, 김○범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앞서 본 반사회적 성격 및 피고인 김○효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김○범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피고인 김○효는 판시 제11, 13의 각 죄, 피고인 김○범은 판시 각 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함

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1. 24. 판결 2005고합247판결

□ 양형이유

1. 피고인은 사기죄, 강도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죄 등으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상인으로 사회인으로 복귀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자신의 빚을 갚겠다는 단순한 동기에서 출소한 지 채 10개월이 되기도 전에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이를 위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사람까지 살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2004. 11. 13. 출소한 후 2004. 12.경부터 약 4개월 동안 서울 영등포구 소재 집창촌에서 전에 알던 포주의 일을 돕다가, 2005. 4.경 조직폭력배에게서 빌린 돈으로 성매매여성 3명을 고용하여 자신이 직접 성매매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선불금을 주고 고용한 성매매여성들이 도망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데다가 조직폭력배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자,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거나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를 공탁하면 구속되지 않고, 또한 형사합의금 등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그 보험금 중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몫이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5. 5.경 전후로 동양화재주식회사의 ‘무배당123운전자보험’, 엘지화재주식회사의 ‘무배당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 삼성화재의 ‘무배당삼성명품운전자보험’과 일반 자동차보험에 각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시 젊은 사람보다 노인이 합의금도 적게 들뿐만 아니라 합의도 더 쉽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70세의 노인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지정한 다음, 주위에 다른 차량이나 목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세밀히 확인한 후,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태연자약하게 단순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젊은 사람에 대한 앞날을 생각해 준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아 제출하는 한편 보험회사들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여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내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죄의 수법이 너무나 대담하고 치밀하며, 단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택한 후, 시속 약 70-80㎞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을 피해자가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비명횡사하였고,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엄청난 심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

4.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퍼. 인천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6고단72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23개 정도, 자녀인 정○서 이름으로 12개 정도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2004. 2. 17.부터 2004. 10. 1.까지 8개월도 안되는 사이에 4차례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필요 이상으로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1억 3,000만 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4,500만 원 정도를, 동생인 차○주가 5,8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다.) 정도를 편취하였고, 자매인 차○주, 차○희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직접 관련되었거나, 비슷한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으며, 교통사고 당시 자신의 딸과 조카들을 태우고 범행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수법이 나쁘고,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이 대담하여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현재 생후 6개월 정도 된 아이의 어머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허.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 7. 26. 선고 2006고단298

□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은 국민의 다수가 출연한 보험기금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 관련 교통사고의 처리에 허위가 개입하게 되면 국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관련 공범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의 지역사회 후배들로서 공범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거나 그에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이 200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도주하였는데 이 사건 공범들 중 일부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신의 과거 생활을 되돌아 볼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을 하여 번 돈 등으로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실상 처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죄값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털어내고 현재의 여러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어 책임있는 사회인으로, 믿음직한 가장으로 이 사회에 복귀하게 되길 기대한다.

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 10. 25. 선고 2006고단463판결

□ 양형이유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 수령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은 국민의 다수가 출연한 보험기금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 관련 교통사고의 처리에 허위가 개입하게 되면 국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은 2002.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불성실함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는 이러한 사정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 의견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이번에 한하여 법의 따뜻한 지혜를 베풀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노. 청주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6고단587판결

□ 양형이유

이 사건은 대학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장소가 일방통행로인데도 평소에 역주행하는 차량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통행로에서 차 대 차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역주행 차량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인 점, 동일한 장소에서 피해자만을 달리하여 3차례나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고는 우연에 의한 사고라고 강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으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수나 손괴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세 번째 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6고단957, 2006고단1005(병합)판결

□ 양형이유

각자의 범행과 본건 사기 범죄에 가담한 횟수 등을 종합참작하고, 아래 각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

1. 피고인 조○원에 대하여 : 피고인이 비록 피해를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본건 범행이 대단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세를 과시한 점, 피고인이 해당 범행과 보험회사와의 협의를 주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본건 사기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또 피고인에게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문○식, 박○수, 강○우에 대하여 : 본건 범행이 대단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세를 과시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 문○식, 박○수가 비록 해당 피해를 변제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위 세 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이○홀에 대하여 : 피고인이 비록 피해를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본건 범행이 대단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세를 과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사실 기재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불가능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4. 피고인 임○일에 대하여 :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보험사와의 협의과정에서 다수의 위세를 과시한 점에 있어서는 죄질이 불량하기는 마찬가지이나, 피해를 변제한 점, 가담한 내역이 1회에 그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5. 피고인 김○호에 대하여 : 피고인이 비록 피해를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본건 범행이 대단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세를 과시한 점, 차량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다시 공갈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6. 피고인 이○진에 대하여 : 피고인이 비록 피해를 변제하였다고는 하나, 본건 범행이 대단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세를 과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불가능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28. 선고 2006고단1129판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함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 추○기는 벌금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김○배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빈곤한 농촌에서 태어나 중학교만 마치고 서울로 와서 주로 봉제공장, 구두공장 등지에서 일하거나 중국집을 운영하다가 그만두고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던 차에 우연히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접촉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게 되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실제 편취한 이득액, 피해 보험회사 모두에 보험금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포함하여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갖고자 사회봉사를 명한다.

모.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고단1240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열과 공모하여, 2000. 10. 27. 01: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동암역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가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고 사고를 야기하여 동양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오토바이 수리비 2,000만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2001.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이 건 범죄를 저지른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을뿐더러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보. 대전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6고단1339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 노○호는 편취금액, 편취수법, 범행을 전반적으로 모의·계획하고 다른 사람들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도 별로 보이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부부가 같이 실형을 선고받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

피고인 박○희 역시 편취금액, 편취수법, 범행에서의 역할, 범죄사실 전반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부가 같이 실형을 선고받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

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6고단1397판결

□ 양형 이유

피고인 정○식에 대하여는 자신이나 유○무가 직접 교부받은 돈을 반환하고 갈취 피해자 박○봉과 합의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편취 범행의 주된 기획자이거나 제안자로서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혼하였다는 전처 여○자 등 까지도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범행 방법에도 비난받을 만한 소지가 큰 점, 편취범행을 넘어 교통사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범행에까지 나아가고 갈취 피해자 윤○수와 사이에 사고가 날 무렵에는 손님을 태운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일부 공범자 이○영을 태워 정선 카지노에 가 게임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나 범행 전, 후의 정황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은 거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정○복에 대하여는 스스로 제안하여 한 범행도 있으나 아래와 같은 정상을 특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오. 청주지방법원 2006. 12. 1. 선고 2006고단1588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공범에게 자동차운전보험에 들도록 권유한 후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이 사건 범행을 4회에 걸쳐 계획하여 실행한 점, 교통사고를 가장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보험사기의 취득액이 약 4,900만 원에 이름에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11. 16. 선고 2006고단1878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나 연령 등 유리한 정상이 다소 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들이 수령한 돈의 액수는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액에 비해 적지만 그 금액도 상당하고, 보험제도의 건전한 유지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해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의사가 없는 공범자들을 범행에 가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유사한 범행방법이 전파되어 다른 범행을 유발하게 된 점,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의료기관, 보험회사, 선량한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깨뜨려 결국 사회적 불신과 이에 따른 또 다른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18. 선고 2006고단2029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험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실제 발생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고, 구속기간 중 피고인의 딸이 자살하는 아픔을 겪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능가하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11. 15. 선고 2006고단2056판결

□ 양형이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나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보험회사나 택시공제조합이 직접적인 피해자이지만 결국 보험가입자나 조합원에게 손해가 귀착된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와 가담 횟수, 편취한 보험금액과 피고인들이 실제 차지한 이득액(피고인 오○환의 경우 공탁한 점 감안)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의 형기에 차등을 둔다. 그리고 피고인들 모두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 각자의 가족관계, 경제적인 처지 등을 포함하여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토.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6고단2894, 2006고단2927(병합)판결

□ 양형이유

보험사기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지만, 그 피해는 보험료의 상승이나 선량한 가입자에게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형태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가입자들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공공에 대한 범죄의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하여 지금까지 개인이 직접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서 가볍게 처벌되는 경향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등 보험사기범죄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으므로, 보험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보험사기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이○범과 최○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예비행위인 2차례에 걸친 허위 교통사고 작출행위까지 모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고, 사기예비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채 1차례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임○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고단3178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공익적 장치인 보험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계획적, 조직적, 지속적인 편취범인 점에서 사기의 죄책 중에서도 범행방법이나 범의의 악성이 매우 높다. 또한 자칫하면 인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대 교통사고의 유발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 위험성이 높고, 시민들에게 심각한 생활불안과 보험료 할증 등의 갖가지 불이익을 끼치는 민생침해형 범죄이기도 하다.

비록 그 편취금액이 거액은 아니나 어차피 직접적 피해자가 거대기업인 보험회사이기에 금액의 다과를 양형의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위와 같은 범행 자체의 악성이나 시민생활에 끼치는 불편, 사회적 위험성 등을 주목하고, 특히 일반예방적인 측면을 중요시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게다가 그다지 거액이 아닌 편취금액조차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의 합의 불응 운운하며 전혀 변제를 아니하고 있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에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편취금액, 가담정도,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기준에 따라 기간을 달리하고, 범행예방 및 사회교화 차원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호. 서울남부 2006. 12. 6. 선고 지방법원 2006고단3319판결

□ 양형이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험회사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최○관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각 합의하였고, 2006. 12. 4.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6고단3405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이었고, 합의를 하지 아니한 점,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보험사기의 내용이 무관계한 시민을 끌어들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범인들끼리 차 사고를 위장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를 한 점을 감경요소로 참작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의 공범들의 양형 및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되는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고단3426판결

□ 양형이유

보험사기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본건 범행의 회수와 편취액, 피고인 임○일, 신○윤, 천○훈은 아직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피고인 김○호, 신○윤, 천○훈은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편취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김○호는 고의로 야기한 사고가 없다는 점, 피고인 이○철은 범행회수가 적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개별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 김○호는 사기범행이 4회에 이르고,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 임○일은 사기범행이 3회이고, 그 중 고의로 야기한 사고가 3회인 점,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신○윤은 사기범행이 5회이고, 그 중 고의로 야기한 사고가 2회인 점, 합의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 천○훈은 사기범행이 4회이고, 그 중 3회가 고의로 야기한 사고인 점, 합의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 이○철은 사기 범행이 3회이고, 그 중 2회가 고의로 야기한 사고인 점을 고려하고, 또한 피고인 김○호와 신○윤은 도박죄로 경합범처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양형에 차이를 둔다.

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6고단3435판결

□ 양형이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보험회사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는 점, 피고인 이○룡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박○수, 서○훈, 박○현은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피고인 박○현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 이○룡은 동부화재 및 삼성화재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 박○수는 삼성화재에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동부화재와 합의한 점, 피고인 서○훈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위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루.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25. 선고 2006고단3437판결

□ 양형이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는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상대방 차량에 손괴를 가하고 그 운전자에 상해를 가하는 것이며, 때로는 영문도 모르고 당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를 범법자로 둔갑시키기도 하며, 범법자가 오랜 기간 유사한 행위를 하여 그 자료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범법자를 색출해내기가 힘들고 자동차 사고의 순간성 등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입증이 그리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아울러 보면, 이는 가해자가 취하는 이득을 훨씬 능가하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이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바 없거나 상해 정도가 경미함에도 상처의 발생 경위와 상처의 정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분명한 진단과 그에 대한 검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이용하여 수십 일씩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 또한 피해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양형요소를 합쳐 형을 정한다.

피고인 문○욱 :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다수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보험금 합의과정에 개입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금액이 합계 125,256,431원임에도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별 다친 데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폭언하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이 행한 편취의 방법과 수단,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단지 자신이 합의보는 능력이 출중할 따름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정에 나오는 증인들은 대부분 사고과정이나 협상과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당한 자들이어서 피고인에게 상당히 외포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증인들을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등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피고인이 수면성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들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문○관 :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금액 적지 아니하나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죄사실 제6항의 범죄는 상대방 차량에 전혀 부딪친 바도 없으면서 공소외 김○영을 윽박지르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 지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의 법정소란 행위, 피고인에게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벌금 전력과 강도상해로 인한 징역 3년 6월 형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각 교통사고와 관련된 협상을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피고인 문○욱이 주도한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보태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이○정 : 피고인이 피고인 문○욱과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 금액 상당함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문○욱과의 관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으로 피고인 문○욱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한편, 같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문○욱과의 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보태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광주지법 2006. 7. 13. 선고 2006고합164, 2006고합192(병합)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이전에 이 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 중 일부는 위 범행 이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들의 가족, 친구 등의 공범들을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위 보험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피고인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고, 위 피고인들 중 일부가 피해자인 개인 또는 보험회사들과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는 사후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닌 점, 앞으로 위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모방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와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라도 이 건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여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절실한 점 및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직업, 연령,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7. 5. 22. 선고 2007고단3, 69(병합)판결

□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타내어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계획적․조직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생활광고지를 통하여 공범을 모집한 후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해금액이 약 1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사건으로 이미 전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 전주지방법원 2007. 5. 15. 선고 2007고단34, 163, 246(병합)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한 일반 시민들에게 그 손해가 전가된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의도된 고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의 피해액수가 약 2억 8,000만 원에 이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우. 울산지방법원 2007. 3. 21. 선고 2007고단345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보험회사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편취금액은 결국 일반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며,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후배들을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은 피고인들이 범행횟수,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 가담정도, 공범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죄 중 일부 범죄는 피고인이 직접 사고를 야기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들에게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주. 대전지방법원 2007. 3. 21. 선고 2007고단357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함에도,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보험사기의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종적으로는 불특정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 4. 13. 2007고단425판결

□ 양형이유

피고인이 각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자신이 편취한 부분에 대한 손해액을 변제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등 좋은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를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다니다가 검문에 걸려 체포되었고, 위와 같은 피해 변제도 체포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쿠. 청주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7고단584판결

□ 양형이유

중국음식점 등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취업 당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로 골목길 또는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서 퇴원하는 수법으로 수차례 보험사기를 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단히 치밀하고 계획적, 지능적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변제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편취액수가 800여 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투. 의정부지방법원 2007. 4. 19. 선고 2007고단585판결

□ 양형이유

보험이란 동질의 경제상의 위험인 보험사고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일정한 보험료를 갹출하여 우연한 보험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동자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를 갹출한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 보험의 존재근간을 흔들고 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며 특히 사전 계획 하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죄질이 대단히 무거운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피고인들이 행한 보험사기의 횟수, 편취금액의 정도, 가담의 정도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과거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히 피고인 이○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형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로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반면 피고인 이○의는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그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이○성 역시 가담 정도를 고려하고 이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이○의, 이○성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5. 4. 선고 2007고단676판결

□ 양형이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는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상대방 차량에 손괴를 가하고 그 운전자에 상해를 가하는 것이며, 때로는 영문도 모르고 당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를 범법자로 둔갑시키기도 하며, 범법자가 오랜 기간 유사한 행위를 하여 그 자료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범법자를 색출해내기가 힘들고 자동차 사고의 순간성 등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입증이 그리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아울러 보면, 이는 가해자가 취하는 이득을 훨씬 능가하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이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고, 또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바 없거나 상해 정도가 경미함에도 상처의 발생 경위와 상처의 정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분명한 진단과 그에 대한 검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이용하여 수십 일씩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로 하여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 또한 피해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이 그다지 많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 소◌섭, 홍◌승, 장◌업, 김◌석이 전부 또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같은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부분 변제하고 합의를 한 점, 피고인 소광섭이 비교적 장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범행 방법, 피해 금액,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후. 청주지방법원 2007. 6. 4. 선고 2007고단749판결

□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보험회사에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동일한 범행이 반복된 결과 그 피해액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 이◌영과 피고인 정◌현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차량들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각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이◌영은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정◌현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방지와 위 피고인들의 교화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피고인 손◌성, 김◌우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두 9회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들 중 위 피고인들은 3회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를 통해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원은 각 30만원에 불과한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제2절 보험범죄 관련 판결의 분석

1. 선고형량의 분석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판결에서 보험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은 1,173명이다. 사건수에 비하여 많은 사람이 사법처리된 것은 하나의 판결에서 공범 또는 공동피고인으로 처벌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어떤 판결에서는 33명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보험사기로 인하여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건 중에서 살인죄와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경우 등 보험범죄보다 죄질이 무거운 범죄가 경합범으로 다루어져 보험범죄 자체의 선고형량을 분리하기 어려운 사례들은 제외하였다.

서울서부지법 2005. 11. 24. 선고 2005고합247.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한 후 고의로 사망사고를 야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인 피해자(70세)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회사들에게 위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여 총 합계 129,898,22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으로 기소되어 살인죄 및 사기죄로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전체 피고인 중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338명(28.8%),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283명(24.1%),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552명(47.1%)으로 나타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가 가장 많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 결과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판결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보험범죄의 많은 부분을 포괄하는 약식명령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판례 분석의 범위를 판결문에 한정하지 않고, 약식명령에까지 확대한다면 벌금형의 비율이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 선고형의 분포

2002년의 경우 보험범죄에 대한 선고형의 유형을 보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25.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65.5%, 벌금형은 9.3%로 나타나 집행유예율이 매우 높은데 비해 벌금형의 선고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로는 벌금형의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집행유예율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범죄적 성격을 가지는 보험범죄에 대하여 자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범죄 형사판례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표 > 보험범죄자에 대한 선고형의 유형

	빈도(명)	비율(%)	2002년 결과
			빈도(명)	비율(%)
벌금	338	28.8	72	9.3
징역	283	24.1	194	25.1
징역과 집행유예	552	47.1	506	65.5
계	1,173	100.0	772	100.0

각 선고형의 구체적인 형량을 분석하면, 벌금형의 경우에는 적게는 20만원에서부터 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벌금액은 3,735,799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  벌금액에 따른 피고인 수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0만원(50명), 100만원(48명), 500만원(45명)의 순이었다.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54명으로 16.0%,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193명으로 57.1%,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68명으로 20.1%,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3명으로 6.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범죄의 처벌근거조항인 형법 제347조 1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법정형은 2,000만원 이하인데, 실제 판결에서는 그 절반인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93.2%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 벌금액의 분포

징역형의 경우 적게는 2월에서부터 48월에 이르고 있으며, 징역 12개월형을 받은 피고인이 68명으로 가장 많이 선고되었으며, 8개월(54명), 10개월(51명), 18개월(30명)의 순이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평균하면 12.8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고단3405 이 사건의 경우 판결대상이 된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징역 2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 징역형량의 분포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203명으로 71.7%에  이르고 있으며, 13개월-24개월의 형이 선고된 경우는 66명으로 23.3%, 25개월-36개월이하의 형이 선고된 경우는 12명으로 4.3%,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2명으로 0.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 징역형의 분포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 그 분포를 살펴보면, 적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4월에서부터 징역 36개월에 집행유예 48개월이 선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 집행유예의 분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4개월인 경우가 1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4개월이 86명,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4개월이 85명이었으며, 징역 12월에 집행유예 24개월이 74명으로 나타났다.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의 평균은 9.5월이며, 집행유예기간의 평균은 24.5월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개별 양형인자에 따른 선고형량

전과(前科)의 유무에 따른 선고형을 분석한 결과, 전과가 있는 경우가 전과없는 경우에 비하여 무겁게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판결문에서 전과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판결시 양형산정에 있어 전과의 고려정도를 이 자료를 통하여 추측하기는 힘들다고 보인다.

<그림 > 전과유무에 따른 선고형의 분포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500명으로 가장 많이 선고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벌금형이 319명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은 216명으로 가장 적게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전과가 없는 경우 선고형의 분포

반면에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67명으로 48.6%이며, 집행유예가 52명, 벌금형이 1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 전과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분포

전과유무별로는 전과가 없는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전과가 있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실형의 선고가 범죄자의 개선, 갱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단기자유형의 폐해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 전과 횟수에 따른 선고형

전과의 횟수에 따른 선고형의 분포를 보면, 1개의 전과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 경우에도 징역형이 가장 많이 선고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의 유무에 따른 벌금형의 선고형량을 비교하여 보면,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벌금액의 평균이 7,842,105원이었으나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평균 벌금액이 3,491,223원인 것으로 나타나 전과가 있는 경우의 벌금형이 없는 경우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 전과유무와 평균 벌금액수

전과의 유무에 따른 징역형의 형량을 비교하면, 전과 유무에 따른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대상판례가 많지 않았으며 특히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판결례의 수가 적어서 이를 근거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전과가 있는 경우에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징역 10.7월에 집행유예 26.3월이었으나,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징역 9.3월에 집행유예 24.3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전과유무와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평균형량

대상판결을 피고인의 직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보면, 직업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가 21.7%로 가장 많았으며, 회사원(종업원 포함)이 19.9%, 운전기사가 11.2%, 자영업이 9.5%, 의사와 병원 직원이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피고인의 직업별 분포

<그림 > 직업별 선고형량의 분포

피고인의 직업을 기준으로 선고형량을 분석한 결과, 직업군에 따른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의사 등 병원 종사자의 직업군에서는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에 비하여 벌금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 병원관련 직업의 선고형 분포

특히 의사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명이었음에 반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59명에 이르고 있다.

<그림 > 의사에 대한 선고형 분포

대상 판결에 있어서 의사가 보험범죄로 처벌된 것은 보험사고의 피해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실제로 치료한 것보다 부풀려서 치료를 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실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한 환자에 대하여 입원한 것으로 하여 치료비를 과다하여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료법 제8조에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에 해당되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법 제65조에 의하여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3년이내에 재교부 신청도 할 수 없는 무거운 징계에 처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의료인에 대하여는 되도록 자유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선고하되 벌금액을 무겁게 결정하는 양상을 보이는 듯하다.

<그림 > 의사에 대한 벌금형 분포

위와 같은 이유로 의사에 대하여는 자유형(집행유예 포함)보다는 벌금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다만 벌금액은 다른 직업의 피고인에 비하여 무겁게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 의사에 대한 평균 벌금액

징역형의 경우, 의사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하였다. 대상 판결은 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비 허위청구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이외에 21건의 허위진단서 작성죄,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죄가 인정되어 사기죄와 경합범으로 선고된 경우이다.

서울지법 2003. 4. 10 선고 2003고단503판결.

<그림 > 의사에 대한 징역형

의사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집행유예기간이 비교적 장기로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오랫동안 의료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점 및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그 유예기간을 장기간으로 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는 듯하다.

인천지법 2004. 8. 27.선고 2003고단4900 판결

<그림 > 의사에 대한 집행유예 분포

<그림 > 의사에 대한 평균 집행유예기간

한편, 보험범죄의 대부분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형을 분석하였다.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수는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 운전기사에 대한 선고형 분포

운전기사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67명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각각 32명으로 동일하였다.

<그림 > 운전기사와 전체 평균과의 비교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벌금액이 100만원인 경우가 7명이고,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된 경우가 각각 5명이었으며, 최고 벌금액은 1,000만원으로 1명에 불과하여 의사의 경우와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 운전기사에 대한 벌금형 분포

벌금형이 선고된 전체 사건의 평균 벌금액과 비교하면, 운전기사의 경우는 평균 2,340,625원으로 전체 평균인 3,735,799원에 비하여 3분의 2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 운전기사에 대한 평균 벌금액

운전기사에 대한 징역형의 분포를 보면, 징역 10월이 선고된 경우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 8월이 6명, 징역 12월이 5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 운전기사에 대한 징역형 분포

징역형이 선고된 전체 283명의 판결 중에서 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3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12.4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전체 평균 12.8월의 징역형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운전기사와 전체 평균 징역형의 비교

운전기사에 대한 집행유예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4월이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4월이 17명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운전기사에 대한 집행유예 분포

한편, 직업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는 255명으로 전체 직업군 중에서 가장 높은 2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자에 대한 선고형을 그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124명으로 48.6%에 이르고 있으며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77명으로 30.2%,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54명으로 2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 무직자에 대한 선고형 분포

전체 선고형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많았음에 비하여, 무직자의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더 많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 무직자와 전체 선고형 비교

무직자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그 벌금액의 분포를 보면,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원이 9명, 100만원이 8명, 200만원이 7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무직자에 대한 벌금액의 평균은 2,964,815원으로 전체 평균인 3,735,799원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무직자에 대한 벌금형 분포

<그림 > 무직자에 대한 평균 벌금액

무직자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그 평균 형량은 12.9월로, 전체평균인 12.8월과 비슷한 형량이 선고되었다.

<그림 > 무직자와 전체 평균 징역형의 비교

무직자에 대한 징역형의 분포를 보면, 징역 12월인 경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 8월이 17명, 징역 10월 12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 무직자에 대한 징역형 분포

무직자에 대한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 8월에 집행유예24월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역 12월에 집행유예 24월이 20명,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4월이 1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 무직자에 대한 집행유예 분포

한편, 대상판결에서 보험범죄로 처벌된 피고인을 남녀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 남자가 973명으로 88.8%이며 여자는 123명으로 1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 이상 상세한 자료가 없어 분석할 수는 없으나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에서 남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여성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77명에 대하여는 자료상 성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성별 분류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림 > 성별에 따른 구분

<그림 > 남자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 분포

피고인이 남자인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473명으로 48.6%,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271명으로 27.9%,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229명으로 23.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여자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 분포

피고인이 여자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가 60명으로 48.8%,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44명으로 35.8%,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19명으로 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에 비하여 여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이 낮은 것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주로 남자이고 여자가 동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며,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범죄에 있어서 부부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부부에 대하여 모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자녀 양육이나 가족의 존립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여 주로 남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도 있는 듯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8. 22. 선고 2007고단993, 1643(병합) 판결에서는 “조직 사기 범죄에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주부로서 나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고, 남편인 김○○도 이 사건으로 구속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공범인 남편 김○○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그림 > 피고인의 성별에 따른 평균 벌금액

벌금액에 있어서도 여자 피고인은 남자 피고인에 비하여 낮은 액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징역형의 선고에 있어서도 여자 피고인이 평균 징역형은 9.9월로 남자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 평균인 14.7월에 비하여 낮게 선고되고 있다.

<그림 > 피고인의 성별에 따른 평균 징역형

집행유예의 기간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크게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유예된 징역형은 오히려 여자 피고인이 남자의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 피고인의 성별에 따른 평균 집행유예기간

다양한 양형인자 중에서 피해금액이 형의 양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상판결을 분류함에 있어서 주어진 판결내용만으로는  피고인별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는 불가능하였다. 조사대상인 판결에 있어서 주어진 자료에 그 피해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피해금액이 나타난 경우에도 다수의 공범자가 개입한 경우에 그 공범자간에 피해금액을 개별적으로 산출해 낼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략적으로 하나의 판결문에서 편취액으로 나타난 액수를 판결문의 첫 번째 피고인의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첫 번째 피고인이라 함은 다수의 공동피고인중에서 판결문상 1번 피고인을 말한다. 대체적으로 판결문에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자, 또는 가장 죄질이 무거운 자를 첫 번째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편의상 첫 번째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량만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피해금액과 형량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피해금액별로 분류하면, 피해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2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이 95명,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 67명,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 40명이었다.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도 56명이었으며,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도 6명이 있었다.

<그림 > 피해금액별 선고형의 분포

피해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보다 많으며, 피해금액이 양형인자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금액의 정도에 따라 형종의 선택이나 형량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는 별도로 피해금액을 변상하였거나 변상하고자 하는 노력의 여부도 중요한 양형인자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제5장 보험범죄의 양형인자 분석

제1절 양형인자의 유형화

1. 일반적 양형인자 유형화의 의의

개별 사안에서 양형인자는 유형화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합리적인 유형화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세분화하거나, 조사 자체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요소가 포함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일반적 양형인자는 사건, 피고인, 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제37조 후단 경합범, 공범, 범행후 정황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가. 사건관련 양형인자

사건과 관련한 양형인자는 사건번호, 죄명, 적용법조, 공소제기일, 피고인 신병, 기소형태, 제1심 관련정보, 항소심 관련정보, 확정일자가 있다.

나. 피고인관련 양형인자

국적, 국내체류기간, 불법체류여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자격소지여부, 주거, 월수입, 재산관계, 혼인관계, 혼인시연령, 가정불화 내지 결손, 부양가족, 건강상태, 마약 내지 알콜중독경력, 정신병력, 장애인여부, 범행 당시 심신장애여부, 출생당시 생활여건, 형제관계, 부모관계, 사회생활 시작시기, 가족의 관심, 교우 또는 이웃관계가 있다.

다. 전과관련 양형인자

전과관련 양형인자에는 초범여부, 최초범죄입건일, 동종전과, 동종 전과 재범기간, 이종전과, 이종전과 유형, 이종전과 재범기간, 누범전과, 누범전과 유형, 누범전과형량, 출소후 재범기간, 집행유예중 여부, 가석방중 여부, 형집행정지중 여부가 있다.

라. 제37조 전단경합범관련 양형인자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합범과 관련된 양형인자에는 경합범 여부, 경합범 개수, 경합범 종류, 경합범 피해자수, 경합범 피해액이 있다.

마. 제37조 후단경합범관련 양형인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경합하는 경합범과 관련된 양형인자에는 관련 전과유무와 관련 전과유형, 관련 전과 형량이 있다.

바. 공범관련 양형인자

공범관련 양형인자에는 공범형태와 공범의 수가 있다.

사. 범행후정황관련 양형인자

범행후 정황에 관련한 양형인자에는 자수 또는 자복여부, 자백여부, 자백시기, 반성여부가 있다.

2. 개별적 양형인자 유형화의 의의

개별적 양형인자는 주관적 요소, 객관적 요소, 피고인 특성, 피해자 특성, 피해회복, 범행후정황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가. 주관적 요소

주관적 요소는 범행의 계획성 여부와 범행동기로 구분한다.

나. 객관적 요소

객관적 요소는 범죄사실에 기초한 양형인자로 범행시간, 범행장소, 범행방법, 범행결과로 구분된다.

다. 피고인 특성

공통 양형인자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개별범죄의 특성에 따른 요소다. 예를 들어 뇌물범죄에서 피고인의 근무기간, 상벌관계 등이 양형인자가 될 수 있다.

라. 피해자 특성

피해자의 개별적 특성으로서 피해자 성별,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장애인 여부가 양형인자가 된다.

마. 피해회복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여부, 피해자의 의사, 합의여부가 양형인자가 된다.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회복의 비율도 양형인자가 된다.

바. 범행후 정황

공통양형인자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개별범죄의 범행후정황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뇌물범죄의 경우 뇌물반환여부, 재산범죄의 경우 장물처분 여부, 이득액의 사용처가 양형인자가 될 수 있다.

제2절 보험범죄의 범죄유형적 특성과 양형인자

1. 사기범죄의 양형인자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보험범죄의 대부분은 그 범죄적 특성이 사기범죄에 유사하다. 따라서 사기범죄의 양형인자를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범죄의 범죄유형적 특성에 따른 양형인자를 분석한다.

사기죄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할 양형인자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종류와 피해규모를 들 수 있다.

탁희성□김혜정, 양형분석시스템을 위한 양형인자유형화에 관한 연구,2000, 95-96면

가. 사기범죄의 주관적 양형인자

사기범죄의 주관적 양형인자는 범행계획성 여부와 범행동기다. 범행계획성여부는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범행동기는 생활비마련, 용돈, 물건구입비용, 채무변제, 사업자금마련, 유흥도박비마련, 치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나. 사기범죄의 객관적 양형인자

사기범죄의 객관적 양형인자는 범행수법, 사기유형, 기망행위의 정도, 피해자수, 피해액, 미수유형이 있다.

범행수법은 편의시설부정이용, 개인적 신뢰관계악용,  위변조문서사용, 컴퓨터 등 신종수법, 정치인 내지 공무원사칭범행, 다수에 의한 분업적․조직적 범행으로 구분된다.

사기유형은 차용금사기, 보험금사기, 소송사기, 부동산사기, 투자금사기, 선불금사기, 계(契) 사기, 신용카드 사기, 수표어음사기, 상품판매구매사기, 취업알선사기, 대출사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망행위의 정도는 묵시적 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적극적 기망행위로 구분한다.

다. 피해자특성

피해자특성과 관련된 양형인자로는 성별,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 직업, 피해자 월수입, 피해자재산관계, 피해자 학력, 장애인 여부가 해당된다. 피고인과의 관계는 친인척, 사제관계, 이웃, 친구, 직장관계, 거래처관계, 채권채무관계, 단순히 아는 사람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라. 피해회복

양형인자로서의 피해회복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합의여부, 피해품압수반환, 재산피해회복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마. 범행후정황

범행후정황에 관련한 양형인자에는 장물처분 여부와 사취품 사용용도가 있다. 사취품 사용용도는 학비 또는 병원비, 생활비, 채무변제, 유흥비 등으로 구분된다.

2. 보험범죄의 유형과 범죄적 특성

보험범죄유형에서 개별 양형인자분석을 위해서는 보험범죄의 범죄유형적 특성에 기하여 주관적-객관적 요소를 구별해 본다.

가. 보험범죄의 유형

보험범죄를 유형화하면 보험금편취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행위, 보험사고를 사기적으로 연출하는 행위, 보험손해가 이미 발생한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보험사고발생시 기망하는 행위, 제3의 보험자를 기망하는 행위 등이다. 대상보험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 보험종류에 따른 범죄유형

생명보험에 관한 범죄	상해질병보험에 관한 범죄	화재보험에 관한 범죄	자동차보험에 관한 범죄	해상보험에 관한 범죄
①피보험자로 되어있는 타인을 살해하는 행위 ②피보험자가 건강한 사람인 것으로 위장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피보험자인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 ④자기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살하는 행위	①상해사고,질병발생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②상해,질병의 결과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③기왕의 질병이나 지명을 은닉하고 계약을 체결, 부정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①보험목적물에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후 이를 원인불명의 발화 또는 실화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②보험금청구시 손해액을 과대조작하여 실제손해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	①고의로 차량사고를 일으키는 행위 ②사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③사고결과를 과대하게 위장하는 행위 ④다른 원인에 의한 손해를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행위 ⑤피보험차량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사고로 위장하는 행위 ⑥계약체결시기를 사고발생전으로 또는 사고발생시기를 계약체결이후로 조작하는 사례	①상품관계서류위조사기 ②선박용선계약상의 사기행위 ③화물도난사기 ④위장침몰사기

나. 범죄적 특성

1) 범죄피해의 광범위성

보험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보험계약관계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침해로 결과된다. 나아가 보험범죄는 보험사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현재 및 장래의 보험계약자들에게까지 간접적인 피해가 미친다. 보험범죄로 인하여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될 경우 보험회사는 수지악화와 대책비용지출을 통해 보험료를 인상할 요인이 발생한다. 이로써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또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에서 손해가 발생한다.

황만성 외,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방지 선진화방향연구, 2006, 11면; 신수식, 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2002, 14면 ; 이병희, 보험사기범죄의 실태와 방지방안, 2002, 15면

2) 범죄수법의 다양성 및 지능화

보험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만큼 보험범죄의 수법도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사기적 범죄수법 또한 지능적이다. 보험제도를 악용한 범죄실행을 위해서는 복잡한 보험계약규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황만성 외, 앞의 책, 12면 ; 탁희성, 보험범죄에 관한 연구, 2000, 37면

특히 보험범죄자들은 공동범행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치밀한 범죄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공범에 의한 보험범죄가 많은 이유는 보험사고위장 등에 범죄수법이 많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범은 하수인을 시켜 알리바이를 조작하여 경찰이나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가장 문제되는 점은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한 경우다. 즉 보험계약내용을 잘 아는 내부종사자의 방조나 공모에 의한 보험범죄다. 보상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상품의 특성상 보험보상절차를 잘 알고 있는 보험모집원이나 손해사정담당자가 범죄에 개입할 수 있다.

황만성 외, 앞의 책, 13면

3) 범죄입증과 수사의 곤란

고의에 의한 재산적 이득사취라는 보험범죄행위의 입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사권없는 보험회사가 범죄고의를 입증하는 것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보험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한정된 조사능력으로 인해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범죄초기에 적극적 대처에 소홀하게 되면 증거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보험범죄의 입증이 어렵게 된다.

황만성 외, 앞의 책, 13면

보험범죄 수사의 단서를 잡고 용의점을 발견한다고 해도, 보험범죄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보험범죄수사에서는 특단의 절차와 조치가 요청되기도 한다.

4) 보험범죄의 피해자특성

보험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보험계약자인 일반국민들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보험범죄의 피해는 간접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에 대한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피해자특성은 다른 경제범죄유형과 공통되는 부분이다.

황만성 외, 앞의 책, 14-15면 ; 이병희, 보험범죄론, 2001, 114면

3. 보험범죄에서 중요한 양형인자에 대한 국민인식

2007년 1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실시한 양형제도정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형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 일반인은 범죄계획 내지 의도성 - 범행결과의 중대성 - 범죄자의 재범가능성 - 범죄전력을 지적했다. 형사사법전문가의 경우 범행결과의 중대성 - 범행계획 내지 의도성 - 피해자와의 합의 -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을 지적했다.

대법원양형위원회, 연간보고서2007, 2008, 182면 이하.

반면 양형시 고려에서 배제해야 할 요소로는 일반인은 범죄자의 학력- 성별 - 출신지역 - 소득과 재산을 지적했고, 형사사법전문가의 경우 범죄자의 출신지역 - 국적 - 범죄자에 대한 여론 - 학력을 지적했다.

보험범죄의 경우 사기범죄의 일 유형으로서 범행결과의 중대성과 범행계획의 의도성이 중요한 양형인자로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양형기준설정이 시급한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이 차이가 있다. 즉 일반인은 신체적 피해가 있는 범죄를 우선시하는데 반해, 전문가들은 부패, 재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급하다고 본다.

<표 > 양형기준 설정순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선 순위	1	2	3	4	5	6	7	8	9	10
일반인	살인	교통	성폭력	식품 보건	폭력	마약	환경	강도	뇌물	사기 횡령
전문가	교통	뇌물	기업 범죄	살인	선거	사기 횡령	성폭력	식품 보건	폭력	조세

보험범죄의 경우 사기범죄의 일 유형으로서 양형기준의 설정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보험범죄의 양형인자 선정

“피고인은 그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범행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늘어만 가고 있는 보험사기 범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 마땅하다.”

인천지방법원 2007.7.6. 선고2006고합680

보험범죄의 양형인자 선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범행후의 정황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범죄의 사회적 의미와 범죄적 특성을 고려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양형인자 선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 보험범죄의 범죄유형에 따른 양형인자의 선정

1) 보험금편취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주관적 양형인자로서 범행계획성 여부와 범행동기가 고려되어야 할 유형이다. 보험금편취의도와 사전계획성,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피해자수와 피해액이 양형인자로 고려될 수 있다.

2)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하는 행위

주관적 양형인자로서 범행계획성과 범행동기, 객관적 양형인자로서 범행수법, 피해자수, 피해액이 양형인자로서 고려될 수 있다.

3) 보험사고를 사기적으로 연출하는 행위

주관적 양형인자로서 범행계획성과 범행동기, 객관적 양형인자로서 범행수법, 사기유형, 기망행위의 정도, 피해자수, 피해액이 고려될 수 있다.

4) 보험손해가 이미 발생한 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객관적 양형인자로서 기망행위의 정도, 피해자수, 피해액이 고려될 수 있다.

5) 보험사고 발생시 기망하는 행위

객관적 양형인자로서 기망행위의 정도, 피해자수, 피해액이 고려될 수 있다.

나. 보험범죄의 범죄적 특성에 따른 양형인자의 선정

1) 범죄피해의 광범위성

보험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의 광범위성은 그 자체로서 보험범죄의 가중적 처벌을 근거지우는 양형인자로 평가되기는 어렵지만, 실형여부판단에서 형사정책적 관점으로부터 양형인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그 종국적인 피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다수의 선의의 제3자이고 ......이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8.23. 선고2007고단957)

2) 범죄수법의 다양성 및 지능화

보험범죄자들은 공동범행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등 치밀한 범죄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보험계약 및 보상절차와 내용을 잘 아는 내부종사자의 방조나 공모에 의한 보험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요청된다. 따라서 행위주체가 보험모집원이나 손해사정담당자인 경우 그 지능적 범죄수법에 대해서는 가중적 양형인자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범죄입증과 수사의 곤란

보험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의 한정된 조사능력으로 인해 철저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민간기업인 보험회사의 역량으로는 관련증거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범죄의 입증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별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는 어렵겠으나,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는 인정된다.

“피해액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는 ......그 범행자체를 적발하고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이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8.23. 선고2007고단957)

“범법자가 오랜 기간 유사한 행위를 하여 그 자료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범법자를 색출해내기가 힘들고 자동차 사고의 순간성 등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입증이 그리 용이하지 아니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25. 선고 2006고단3437판결)

특기할 것은 법원은 양형이유설시에서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알면서도 상세한 조사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범행이 계속되도록 한 점을 귀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를 양형판단에서 고려함에 있어서는 보험회사의 한정된 조사능력으로 인한 철저한 조사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도 함께 신중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8.11. 선고 2006고정68

다.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인식에 따른 양형인자의 선정

국민들은 중요한 양형인자로서 범죄계획 내지 의도성, 범행결과의 중대성, 범죄자의 재범가능성, 범죄전력을, 형사사법전문가의 경우 범행결과의 중대성, 범행계획 내지 의도성,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자의 재범가능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범죄의 양형인자로서도 범행의 계획성, 범행결과의 중대성(피해액과 피해자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 국민들은 범죄자의 학력, 성별, 출신지역, 소득과 재산을, 형사사법전문가의 경우 범죄자의 출신지역, 국적, 범죄자에 대한 여론, 학력을 양형인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범죄의 경우 양형인자로서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될 여지는 없다고 하겠다.

5. 보험범죄의 주관적․객관적 양형인자

<표 > 주관적․객관적 양형인자

주관적 양형인자	객관적 양형인자
범행계획 (사전성, 치밀성, 조직성) 범행동기 (채무변제, 유흥비마련, 치부)	범행수법 (위변조문서사용, 컴퓨터 등 신종수법, 분업적 조직적 범행) 범죄행위유형 (고의적 사고유발, 허위사고 가장, 손해액 과대조작, 보험사고 위장) 피해자수 피해액 범행후정황 (피해회복노력, 피해회복액, 피해자와의합의, 진지한 반성)

가. 주관적 양형인자

1) 범행계획

보험사기범죄의 경우 범행계획의 치밀성, 사전성이 양형인자로서 고려되고 있다.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방화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 2003.6.17. 선고 2003고합142, 2003고합238(병합)

“이 사건 범행을 4회에 걸쳐 계획하여 실행한 점, 교통사고를 가장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담당한 점”

청주지방법원 2006.12.1. 선고2006고단1588

“계획적으로 허위의 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7.6.15. 선고2007고단606

“그 범죄의 수법이 너무나 대담하고 치밀하며, 단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한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택한 후, 시속 약 70-80㎞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犯情)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인천지방법원 2006. 5. 18. 선고 2005고정4085(분리)판결

2) 범행동기

보험범죄의 범행동기로서는 생활비마련, 채무변제, 유흥비마련, 치부 등이 양형인자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①채무변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대구지방법원 2003.6.17. 선고 2003고합142, 2003고합238(병합)

②치부(致富)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범죄로서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결국 보험가입자인 일반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주지방법원 2004.6.18. 선고 2003고단2809, 2004노762

나. 객관적 양형인자

1) 범행수법

보험범죄의 객관적 양형인자로서 범행수법에는 위변조문서사용, 컴퓨터등 신종수법, 분업적 조직적 범행 등이 고려될 수 있다.

①위변조 문서사용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병원의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1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실제로 입원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공휴일 등과 같이 병원을 열지 않은 날에도 진료가 있었던 것처럼 진료기록을 작성하였고, 또한 환자가 퇴원이후에도 계속 입원한 것으로 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을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며,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부풀렸고, 최초입원일을 사고일로 소급하는 등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청구를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04.6.18. 선고 2003고단2809, 2004노762

②다수에 의한 분업적 조직적 범행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 추적하기가 쉽지 아니한 보험사고의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후배나 지인을 동원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다음 핸드폰으로 역주행하는 대상 차량을 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공범 상호간의 약속하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점”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7고단755판결

“이 사건 허위 보험금청구가 피고인들의 주도아래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 2004.6.18. 선고 2003고단2809, 2004노762

③지속적 반복적 범행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여러 유형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7.18 선고2007고단280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후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합의금 등을 수령하는 범행을 여러 지역을 다니며 계속적으로 범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04.4.13. 선고2004고단121

“ 특히 피고인의 경우 자가용 대리운전을 하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전파하거나 보험사기에 적극 끌어들여 자신이 주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보험사기를 행한 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6. 21. 선고 2005고단236

2) 보험범죄 행위유형

범죄행위의 유형에 따라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보험사고의 조작, 손해액의 과대조작이 양형인자로서 고려될 수 있다.

①고의적 보험사고 유발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의 발생을 야기하여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적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적지 아니한 피해를 발생하게 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7. 선고 2006고단5589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접촉사고가 일어날 경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사람들을 상대로 고의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으로 하여금 보험신고를 하게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인천지방법원 2007.4.20. 선고2007고단818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정도를 과장함으로써 가해자로 처리되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보험금이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지급되게 하는 것인 바”

인천지방법원 2005.  8.  9. 선고 2005고단2223 판결

②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장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공범에게 자동차운전보험에 들도록 권유한 후 허위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청주지방법원 2006.12.1. 선고2006고단1588

“피고인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양 허위의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부산지방법원 2005.1.27. 선고2004고단5626

③손해액의 과대조작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4950만원 상당의 재고의류를 구입한 후 신상품인양 전시한 다음 매우 교묘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방화를 하여 가게가 소훼되도록 한 다음 마치 345,410,880원 가량의 의류신상품을 구입한 것처럼 작성된 손해내역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실제로 보험금청구를 하는 등”

대구지방법원 2003.11.14. 선고2003고합409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후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합의금 등을 수령하는 범행을 여러지역을 다니며 계속적으로 범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04.4.13. 선고2004고단121

3) 피해자수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의 발생을 야기하여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적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적지 아니한 피해를 발생하게 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7. 선고 2006고단5589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빙자하여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제주지방법원 2007.8.31. 선고2007고단471

4) 피해액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편취액수가 500만원으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적은 점”

청주지방법원 2006.4.21. 선고2006고정101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 2005.9.16. 선고2005고단2424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편취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청주지방법원 2007.4.13. 선고2007고단210

다만 법원은 편취금액의 많고 적음은 양형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액은 아니나 어차피 직접적 피해자가 거대기업인 보험회사이기에 금액의 다과를 양형의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범행 자체의 악성이나 시민생활에 끼치는 불편, 사회적 위험성 등을 주목하고, 특히 일반예방적인 측면을 중요시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고단3178판결

다.  범행후정황

1) 피해회복노력여부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보험사기의 취득액이 약 4,900만원에 이름에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청주지방법원 2006.12.1. 선고2006고단1588

“ 피해금액이 약 1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7. 5. 22. 선고 2007고단3, 69(병합)판결

2) 피해액의 반환 및 피해회복액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편취금액 중 일부인 1000만원을 변제하고 향후 27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한 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4.6. 선고 2007고합20, 47(병합)

다만 단순 피해액의 반환이 형의 종류와 정도에 대한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되는 것만은 아니다. 범행동기와 수법, 범행후 정황으로부터 죄질에 대해 판단할 때 피해액 반환은 부분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양형인자에 불과할 것이다.

“각 보험회사에 편취한 보험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할 수 없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4.20. 선고2007고단818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금액도 수 천만원에 이르는 점”

대전지방법원 2005. 9. 9. 선고 2005고단2101 판결

3)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4.6. 선고 2007고합20, 47(병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7.18 선고2007고단280

“실질적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 2007.7.6. 선고2006고합680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 2006.4.21. 선고2006고정101

4) 반성여부

보험범죄에서 반성의 여부와 정도는 대체로 양형인자로서 고려되고 있다.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7.18 선고2007고단280

다만 보험범죄의 경우 조직적 지능적 범죄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범행후 진지한 반성에 이르는 경우가 적고, 판결례에서도 반성의 여부가 형의 종류와 정도에 대한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인자로 보인다. 다만 양형인자로서의 반성여부는 양형법관의 주관적 판단의 여지가 크므로 제한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11.17 선고2005 고정2404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아니하며”

대구지방법원 2003.11.14. 선고2003고합409

“피고인은 현재도 그다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7. 선고 2006고단5589

“법정에서 범행증거가 명확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부산지방법원 2005.1.27. 선고2004고단5626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 2007.8.31. 선고2007고단471

“우연에 의한 사고라고 강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으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6고단587판결

“특히 피고인의 경우 사기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다가 다른 공범들의 자백에 따라 사기 범행을 추가로 인정하였고 법정에 이르러 다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6. 21. 선고 2005고단236

6. 보험범죄의 가중적․감경적 양형인자

“갈수록 보험범죄가 지능화, 집단화, 폭력화 되고 있고 그 규모도 갈수록 커져서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막대한 실정이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금 편취행위는 결국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혜택감소와 부담증가로 이어져 결국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인데다가 그 적발도 쉽지 않아 그 범죄의 적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사법부가 더욱 엄정하게 형을 양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2003.6.17. 선고 2003고합142, 2003고합238(병합) ; 대구지방법원 2003.11.14. 선고2003고합409

“보험이란 동질의 경제상의 위험인 보험사고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하여 산출된 일정한 보험료를 각출하여 우연한 보험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공동자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인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이러한 보험의 존재근간을 흔들고 경제질서를 왜곡시키며 특히 사전 계획 하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고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죄질이 대단히 무거운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6. 21. 선고 2005고단236

“보험사기에 대하여 지금까지 개인이 직접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서 가볍게 처벌되는 경향이 없지 아니하였으나,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등 보험사기범죄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으므로, 보험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보험사기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6고단2894, 2006고단2927(병합)판결

“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모방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피해와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라도 이 건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하여 보험사기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절실한 점”

광주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6고합164, 2006고합192(병합)판결

지능적 조직적 폭력적 보험범죄는 국민경제에 끼치는 피해정도 내지 사회적 손실과 범죄적발의 어려움 및 비용이 상당하다. 이를 형사정책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양형이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사기죄에서는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거나 분업적 조직적 방법에 의해 행해지거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거래질서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가중적 인자로 고려될 수 있다.

탁희성□김혜정, 양형분석시스템을 위한 양형인자유형화에 관한 연구,2000, 95-96면

보험범죄의 특성상 범행수법에서의 지능성, 조직성, 폭력성, 그리고 범행에 따른 피해결과는 가중적 양형인자로서 고려될 부분이다.

반면 단순한 소극적 가담행위, 경미한 피해결과, 형사처벌 전력없음은 일반적으로 감경적 양형인자로서 고려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범죄의 특성상 자수를 통해 범죄입증에 협조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액을 반환한 점에 대해서도 감경적 양형인자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가중적 감경적 양형인자를 구분하고, 각각 일반적 인자와 보험범죄에 특별한 인자로 구분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 가중적․감경적 양형인자

	가중적 양형인자	감경적 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지속적 반복적 범행. 비난할 만한 동기. 취약한 피해자대상. 동종 누범의 범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창원지방법원 2007. 5. 8. 선고 2007고단754판결) 동종 집행유예기간중 범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6. 21. 선고 2005고단236)	단순가담.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과 자백. 형사처벌 전력없음. 경미한 피해액. 범죄수익의 보유소비가 없음.
특별양형인자	폭력 및 재물손괴의 수반. (상해,방화 등) “사고 직후 궁박한 상대운전자들의 처지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들의 입장을 이용하여 문신을 보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어 그 수법 또한 범정이 매우 중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2. 선고 2007고단567, 2007고단970(병합)판결) 직업적 범행. (택시기사 등) 공공보험(의료보험)관련 범죄행위. (의사, 병원원무직원 등) “피고인 강모는 의사에 대한 위와 같은 사회의 신뢰를 이용하여 하지도 않은 진료 등을 한 것처럼 기재한 진료기록부를 사무장인 피고인 백모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백모은 다른 기초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진료기록부만을 근거로 진료내역을 기재한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 보험회사에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관련 환자들을 유치하여 그들이 배상이나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보험회사 등에 청구함으로써 위 정형외과의원의 수입을 극대화하였다. 심지어는 보험금을 노린 가짜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대신 그들이 입원하여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기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06. 12. 1. 선고 2006고단2631판결)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범죄수법. (보험모집원이나 손해사정담당자 등) 범행후 적극적 증거조작은폐.	자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회복.

7. 보험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단요소

가.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를 결정한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4.12. 선고 2007고합3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4.12.9. 선고2004고단1183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 2006.4.20. 선고2005고단2012

나. 피해액의 변제

집행유예를 결정한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공범이 피해 보험회사에 대해 그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4.12. 선고 2007고합3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거나 공탁한 점”

부산지방법원 2006.8.10. 선고 2006고단2472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광주지방법원 2005.4.28 선고2005고단208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이익을 보험회사들에게 반환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5. 선고2004고단8019

다. 초범 또는 동종전과 부재

“집행유예를 결정한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구지방법원 2003.11.14. 선고2003고합409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 2006.8.10. 선고 2006고단2472

“실형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5.11 선고2005고단715

라. 미수

집행유예를 결정한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 2003.11.14. 선고2003고합409

“상당액의 보험금액 편취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

인천지방법원 2007.7.6. 선고2006고합680

마. 소액의 편취 또는 범죄이득의 부재

집행유예를 결정한 판결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소액의 정도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전체피해액을 고려한 양형법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들 실제 이득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6.22. 선고2005고단1547

“범행은 수회이나 대부분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수원지방법원 2006.12.20. 선고2006고단4234

“직접 취한 이득액이 없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2.16. 선고2006고단464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약 400만원에 불과한 점”

광주지방법원 2005. 10. 6. 선고 2005고단2338 판결

바. 부정적 요소

실형을 판단한 판결례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에 근거하여 집행유예결정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즉 1) 진지한 반성없음, 2) 지속적 반복적 범행, 3)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4) 피해자와의 미합의, 5) 실질적 피해규모, 6) 범행수법의 불량, 7) 범죄수익의 의도적 은닉 등이 그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따라 집행유예판단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 집행유예의 판단요소

긍정적 요소	부정적 요소
진정한 반성. 피해액의 변제. 초범 또는 동종전과의 부재. 미수. 소액의 편취 또는 범죄이득의 부재.	진지한 반성없음. 지속적 반복적 범행.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미합의. 실질적 피해규모. 범행수법의 불량. 범죄수익의 의도적 은닉.

제6장 결 론

2007년 4월 양형위원회가 설립되어 우리 법질서에 적합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과업에 착수하여, 현재 1차 양형기준설정대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초안이 마련, 각계의 의견을 거쳐 2009년 4월 확정발표를 앞두고 있다. 일차로 양형기준이 설정될 범죄유형은 살인죄, 뇌물죄, 성폭력범죄, 횡령․배임죄, 강도죄, 위증․무고죄이다.

양형기준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양형의 일관성을 높이고 엄정한 양형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형위원회는 이년여동안 각국의 양형기준제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4만건에 이르는 확정판결에 대한 양형자료조사와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 실정과 법질서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제 방식을 취함으로써 양형기준의 정착을 통한 양형정책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형사범죄에 대한 단일의 양형기준체계를 설정하기 보다는, 개별 범죄유형별로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되, 설정대상범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양형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건의 빈도수가 높아 일차 양형기준으로서 의미가 클 수 있는 6개 범죄유형에 대해 우선적으로 양형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살인죄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가 넓고 그 범죄적 의미가 중하기 때문에 모든 양형기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차 양형기준설정대상이 되었다. 한편 성범죄의 경우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사회적 현안인 만큼, 일차적인 기준설정이 요청되었다. 횡령배임죄와 뇌물죄의 경우는 기업범죄, 공무원범죄, 선거범죄 등과 관련하여 역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을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적으로도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선적으로 양형기준이 제시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현재 일차적 양형기준안은 범죄별 유형구분을 통하여 합리적인 형량범위를 정하고, 일반 양형인자와 특별 양형인자, 감경적 양형인자와 가중적 양형인자 및 그 평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집행유예에 대한 권고적 판단기준도 함께 마련하였다.

2009년 이후 양형위원회는 상해폭행죄, 절도죄, 도박죄, 사기죄, 공갈죄, 교통범죄, 보건범죄, 조세범죄 등 개별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을 점차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체적인 양형기준틀을 구성해 나가게 된다. 2차 양형기준설정대상범죄의 경우 앞으로 양형위원회의 기초연구를 거쳐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1차 양형기준설정대상범죄의 선정이 국민적 관심사와 사건빈도수, 형사정책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때, 사기죄, 절도죄, 상해폭행죄, 교통범죄, 보건식품범죄 등이 2차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로 선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그 범죄유형에 속하는 개별 범죄구성요건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처럼 주요범죄유형에 대해 우선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점차 보완해 나가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범죄의 경우 대체로 보험사기유형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에서 그 내용으로 양형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행 법체계상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형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는 사기죄의 특별양형인자로서 범행계획성 내지 범행수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개별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이 구체화,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사기죄 전체 양형기준 안에서 보험사기에 특정한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를 제시하는 세부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험범죄 및 보험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의 제시를 통해 양형의 일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형사정책적 대응필요성을 양형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전된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형성케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별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설정을 위해서는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구체적 양형기준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양형실태와 그 문제점에 대한 연구분석 성과가 축적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보험범죄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양형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양형기준의 판단요소가 될 수 있는 양형인자를 추출하고 이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와는 달리 법원의 모든 판결을 입수할 수도 없었고, 분석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에 한계가 있어서 모든 경우의 보험범죄에 적용될 보편타당한 양형기준을 제시하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양형위원회의 공청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준형량을 정하고, 이에 각각 가중 또는 감경되는 요소들을 바로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식의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보험범죄의 심각성과 그 양형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양형위원회에서 각급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있는 보험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보험범죄의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법률의 제․개정 작업도 진행되어 건전한 보험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불의의 사고로부터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