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불법옥외광고물 문제 관련

• 2009년 이후 단속된 불법옥외광고물이 7억 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불법옥외광고물 중 대부분이 벽보 및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에 해당함

•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심대한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불법옥외광고물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

2. 정부청사 구내식당 소고기 사용 관련

• 2010년 이후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사용된 소고기 46톤 중 한우는 고작 82킬로그램에 불과함

• 사용된 소고기의 96%가 호주산, 미국산 소고기는 사용량은 2.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증진을 통해 공무원과 농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함

3. 공무원 공사상자 문제

• 2008년 이후 공무집행 중 공사상을 당한 공무원의 수가 2만 2천여명을 넘어섬

• 공사상 공무원을 근무처 별로 분석한 결과 경찰공무원 9천여 명, 중앙부처 공무원 공사상자도 8천여 명에 달함

• 연간 5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공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4.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공무원 뇌물수수 문제

• 최근 5년간 총 1천 7백여 명의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인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고 있으며, 이중 6급 ․ 7급 공무원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 공무원이 청렴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청렴교육 강화 및 내부고발제도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함

5. 심각한 지방세 체납 문제 관련

•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28조원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액은 3조 3천여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체납액 중 경기도와 서울시의 비중이 58%를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한 체납액 회수대책을 발굴해 내야 함

• 심각한 지방세 체납문제 해결을 통해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정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6.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관련

• 2011년 현재 지방채 채무잔액은 28조 1천 6백억, 국민 1인당 채무액은 56만 4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07년 18조 2천억원이었던 지방채 채무잔액이 이명박정부 집권 4년동안 무리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28조 1천억원으로 10조원이 폭증함

• 지방재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심각한 지방채 채무잔액 문제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총 49건 ․ 3조 5천억원의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신청을 승인함

• 고사직전의 지방재정을 흔드는 심각한 지방채 채무잔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채무 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함

7. 중앙행정기관의 낮은 정보청구 공개율 관련

• 2008년 이후 정보공개청구건수는 125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율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위한 정부부처의 정보공개청구제도 개선이 시급함

2012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주요질의

1. 장준하 의문사 관련

2. 구미불산 사태 관련

3.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불법옥외광고물 문제 관련

4. 정부청사 구내식당 소고기 사용 관련

5. 공무원 공사상자 문제

6.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공무원 뇌물수수 문제

7. 심각한 지방세 체납 문제 관련

8.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관련

9. 중앙행정기관의 낮은 정보청구 공개율 관련

①	장준하 의문사 재조사 요구 관련

□ 현 황

• 장준하 사건 관련 조사 경위(제1 ․ 2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관련)

- 2001. 1 ~ 2002. 9 국민의 정부 : 1차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조사

․ 진상규명 불능 결정

- 2003. 7 ~ 2004. 6 참여정부 : 1차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조사

․ 진상규명 불능 결정(2004.6.28)

․ 제2차 조사의 경우 1차 조사시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된 사건을 재조사함

• 장준하 선생 이장 후 재조사요구 관련 사건현황

- 2012. 8. 20

․ (사)장준하기념사업회 회장(유광언)과 유가족 대표(장호권) 등은 청와대 방문 후 재조사 요구서 접수

- 2012. 8. 30

․ 청와대는 재조사요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관분류토록 함

․ 청와대에 청원, 탄원서, 서신민원 등이 접수될 경우 국민권익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받은 기관은 해당민원을 처리토록 되어있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서류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2012. 8. 31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로 소관을 지정하여 요구서를 이첩함

- 2012. 10. 5

․ 행정안전부는 2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법적권한을 가진 기구가 없어 재조사 불가'라는 답변을 유가족에게 통보함

□ 문제점 1. 장준하 의문사 재조사를 막은 것은 정부여당의 합작품임

• 장준하 의문사 재조사 문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불행한 대한민국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며, 장준하 선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는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은 결국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차기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되었음

•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준하 관련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상임위에서 무엇을 밝힐 수 있겠느냐, 특위 등을 통해 해결하자'며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장준하선생의 의문사에 대한 조사의지를 방해하였으며,

• 정부는 단 2차례의 회의를 통해 조사권없음을 이유로 재조사불가 판정을 내림으로서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음

• 정부는 조사를 못한다고 하고, 새누리당은 조사자체를 반대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절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며, 과거사 문제 규명을 통해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발언역시 거짓말이었음이 증명되었음

• 장준하 선생의 억울한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음. 자당의 대선후보의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는 이유로 민주주의 열사의 죽음에 대한 의문점을 덮으려고만 한 이번 사건에 대해 특별법은 물론 특위구성이 이뤄져야 할 것임

•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장준하 의문사 특별법과 특위구성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관계법령 재개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②	구미 불산사태 관련

□ 현 황

• 지난 9월 27일 경북 구미에 위치한 (주)휴글로브 공장에서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자 5명, 병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2천 563명이며(구미공단 노동자 1천 359명), 재산피해가 177억 1천만원에 달하는 대형 참사임

□ 문제점 1. 구미불산사태 앞에선 무용지물인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무능한 정부의 국가위기관리대처로 인해 피해가 확산됨

• 이번 구미불산 사태를 키운 것은 이명박정부의 무능력한 국가위기관리대처가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지난 2012년 7월 행정안전부는 부처별로 국가위기관리 민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대형 국가적 위기사건을 대비하기 위해 각종 위기유형에 대응할 매뉴얼을 주관부처별로 민관합동점검에 나서기로 함

• 풍수해, 지진, 산불, 고속철도 대형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대규모 환경오염,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공동구, 댐붕괴, 전염병, 가축질병 등 총 12개 재난과 전력, 원유수급, 원전안전(가동중단), 금융전산, 육상화물수송, 식 ․ 용수, 보건의료, 정보통신 등 8개 국가핵심기반 인프라에 대해 모의훈련을 통해 재난상황에 맞도록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기로 함

< 표 - 행안부가 추진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보완방향 >

① 위기경보 단게별 판단기준 및 기관별 임무 ․ 역할 등을 현실적으로 운영

② 각종 재난시 자원봉사자와 재난유형별 전문가 등으로 민간네트워크 구축 후 활용

③ 위기유형별 매뉴얼에 국민행동요령 반영

④ 유사시 비상대비 인적 ․ 물적자원 현황 및 활용 연계방안 제시

• 이런 보완 및 개선절차를 거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이지만, 정작 이번 구미 불산사태와 같은 대형사건에 대해서 전혀 매뉴얼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명박정부의 국가위기대응능력에 심각한 위기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불산이라는 강력한 화학물질이 유출된 이번 사태의 경우「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적시된 절차가 무시되었으며, 그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었음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의하면 상황종료 판단을 위해서는 인명구조 완료, 제독 완료, 잔류오염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 통합현장지휘소장 주관 하에 사고 현장에 파견된 대응기관 연락관 회의 후 주민복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사고발생 4시간 40분이 지난 뒤에 주민대피령을 내리고 8시간만에 화학분석 전문요원이 현장에 도착하고, 정확한 위해 가스 농도 확인도 못한 상황에서 12시간 만에 위기 경보를 해제하고, 잔류오염도 조사도 않고, 대피주민을 귀가시키고 하루 만에 상황종료를 결정하는 등 매뉴얼의 절차를 모두 무시하는 대응조치가 이루어 진 것임

< 표 - 구미 4공단 불산누출 사고 경과 일지 >

일 시	주 요 내 용	사고발생 후
9.27 15:43	사고 발생, 불산가스 누출(최대20톤)
20:20	사고지점 1.3㎞이내 주민대피령	4시간 40분 경과
21:00	휴교결정 136개 학급 (4,260명)
9.28 00:00	국립환경과학원 특수화학분석차량 및 현장요원 도착	8시간 20분 경과
00:50	불화수소 가스 존재 확인	9시간 10분 경과
03:30	경계 및 심각단계 발령 해제	11시간 50분 경과
11:00	대피 주민 귀가조치
16:30	현장수습 상황종료(중화제인 소석회 20포 살포)	24시간 50분 경과
10.4	정부, 재난합동조사단 현지 파견 결정	7일

• 그로 인해 2차 피해의 규모는 현재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제독작업조차 거치지 못해 낙동강 식수원의 오염이 불러올 3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문제점 2.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행정안전부가 평가할 책임이 없어 모르겠다는 행안부,

국가위기상황 대처의 주무부처로서의 소임을 망각한 처사

•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민 ․ 관합동 일제점검 당시 '주관부처로서 모의훈련 및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 후 재난상황에 부합되는 매뉴얼로 전면 개선 및 보완하겠다' 고 밝힌바 있음

•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매뉴얼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표준매뉴얼만 관리할 뿐 실무매뉴얼은 해당 부처에서 관리하고 행정안전부가 평가할 수 없기에 행정안전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이런 행정안전부의 태도는 국가재난안전을 주관하는 부처로서의 소임을 망각한 답변으로서, 자신들이 일제점검을 통한 매뉴얼을 보완한다고 발표한 후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변명에 불과함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 4개의 매뉴얼 보안방향을 제시하고 모의훈련 등을 통해 평가하는 주무부처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닌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됨

• 책임은 없이 권리만 주장하는 행정안전부의 태도의 변경과 매뉴얼 수정 및 보완시 반드시 평가를 거치게 함으로서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과 법률의 수정이 필요함

□ 개선방안

• 행정안전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Page 7)를 통해 선제적 재난관리 및 재난 복구 ․ 지원을 위해 재난대응시스템을 정비하였다고 보고하였지만, 결국 현실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무용지물인 매뉴얼에 불과하였음

• 매뉴얼 개정을 위한 지난 2월부터 실시한 각종 훈련과 역량평가 등 모든 일들이 결국 현실에서는 하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임

• 각종 매뉴얼을 숙지해야 할 담당공무원들은 매뉴얼의 내용조차 잘 알지 못하고, 자의적인 대응을 함으로서 피해규모는 더 확산되고 있음

예) 이번사태에서 공무원들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피해확산 현황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시 불산에 대한 무지와 미온적인 대처가 참사를 키웠음

불산의 유독성에 대한 지식이 없어 경찰이나 소방관이 보호구 없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이로인해

지금까지 구미소방서 출동인원 180명 전원이 불산으로 인한 병원 검진을 받아야만 했음

또한 불산 누출 사고 직후 흡착포에 흡수시키지 않고 물을 뿌려 중화시키려고 해서 불산이 연무처럼

대기 중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2차피해가 더 커졌음

현재 낙동강 상수원으로 불산이 흘러갈 위기에 처해 3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미국교통부는 화학물질 누출이 있을 때 증기를 줄이기 위해 스프레이 형태로 물을 뿌려 연무를

가라앉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국가위기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번사태를 계기로 잘못된 위기관리매뉴얼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와 함께 매뉴얼을 숙지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대처했거나 매뉴얼상의 절차를 무시하여 피해를 키운 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무능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업무 개요

□ 위기관리 매뉴얼 정의

○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유형을 36개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주관부처 및 관련기관들이 예방·대응·복구단계에서 조치해야할 역할과 임무를 기술한 문서

○ 각 기관들은 태풍, 지진 등 위기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

* 안보분야(14), 재난분야(14), 국가핵심기반분야(8)

* 근거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229호)

□ 구성체계

매뉴얼총괄관리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	표준매뉴얼 (36)	⇒	실무매뉴얼 (196)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3,264)
대통령실(안보분야) 행안부(재난·국가기반분야)		주관기관 예)전력:지경부		주관·유관기관 (지경부)		지자체, 군부대 등 실무기관(한전)

□ 기관별 역할

○ 대통령실

- 국가위기관리 기본정책, 체계구축, 위기상황 종합관리 등

- 안보 및 사이버 안전분야 표준매뉴얼 관리(조정·승인사항 관장)

○ 행정안전부

- 재난 및 국가핵심기반 분야 표준매뉴얼 관리(조정·승인사항 관장)

○ 주관부처 및 관계부처

- 표준매뉴얼에 따른 실무․행동매뉴얼 관리(조정·승인사항 관장)

- 매뉴얼에 따라 위기 유형별 예방·대응

붙 임 1	재난 및 국가기반 분야 표준매뉴얼 현황

□ 매뉴얼 보유 현황

(단위 : 권)

합 계	재난분야	국가기반 분야	비 고
22	14	8

□ 기관별 보유 매뉴얼 목록

(단위 : 권)

분 야	위 기 유 형	주 관 기 관	비 고
재난 (14)	화학유해물질유출사고	지식경제부/환경부/고용노동부
	가축질병	농림수산식품부
	전 염 병	보건복지부
	대규모 환경오염	환경부/국토해양부
	공동구 재난	국토해양부
	댐 붕 괴	국토해양부
	지하철대형화재사고	국토해양부
	고속철도대형사고	국토해양부
	풍 수 해	소방방재청
	지 진	소방방재청
	다중밀집시설대형사고	소방방재청
	산 불	산림청
	인접국가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형 화산폭발	소방방재청
국가 핵심 기반 (8)	정보통신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전산	금융위원회
	원전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지식경제부
	전 력	지식경제부
	원유수급	지식경제부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대외비
	식 용 수	환경부/국토해양부
	육상화물운송	국토해양부

* 대형 화산폭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12.9월 승인)

③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불법옥외광고물 문제 관련

□ 현 황

• 길을 걷다가, 혹은 지하철 입구 등에서 하루에도 수 차례 전단지 등으로 이뤄진 옥외광고물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학교주변에서 각종 음란사진이 담긴 유흥업소의 옥외광고물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 불법옥외광고물은 이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문제점 1. 최근 3년간 불법옥외광고물 단속결과 7억 여건 적발

지방자치단체별 단속결과도 천차만별, 대책마련이 시급

• 2009년 이후 단속된 불법옥외광고물은 총 7억 91만 6천 건이며, 이 중 7억 22만 9천 건이 전단지와 벽보, 현수막 등으로 구성된 유동광고물로 밝혀짐

• 2009년 3억 2천 935만 건을 기록한 불법옥외광고물은 이후 철거에서 계도중심으로 단속방식이 변화됨에 따라 2010년에는 1억 7천 713만 건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1억 2천 749만 건, 2012년 6월 현재 6천 693만 건이 단속됨

• 불법옥외광고물 중 대부분은 속칭 '찌라시'라고 불리는 유동광고물이 차지하고 있어, 흔히 볼 수 있는 전단지, 벽보, 현수막의 낭비가 매우 심각함

< 표 - 최근 3년간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

(단위 : 천건)

구 분	계	①고정광고물	②유동광고물
계	700,916	687	700,229
2009	329,357	326	329,031
2010	177,131	185	176,946
2011	127,496	131	127,365
2012. 6월	66,932	45	66,887

※ 고정광고물 :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 유동광고물 : 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 전단 등

• 불법옥외광고물 단속현황을 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대구 ․ 경기 ․ 서울 ․ 강원 순으로 단속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구가 2009년부터 전체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불법옥외광고물이 범람하는 지자체의 단속방식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표 - 2009년 이후 불법유동광고물 지방자치단체별 단속현황 >

(단위 : 천건)

연도 시도명	2009	2010	2011	2012. 6
서울	27,959	28,685	19,056	7,046
부산	5,713	3,830	3,763	2,614
대구	123,505	55,509	46,958	22,938
인천	59,023	5,848	7,073	4,672
광주	4,958	3,688	822	430
대전	4,069	3,743	1,663	949
울산	2,893	3,561	2,806	913
경기	81,218	46,423	24,818	11,808
강원	9,381	16,046	13,375	10,354
충북	1,101	884	847	429
충남	961	1,065	1,097	647
전북	2,572	1,181	1,359	797
전남	1,661	1,242	966	618
경북	1,320	2,253	994	1,462
경남	2,851	2,917	1,606	1,128
제주	166	256	293	127

□ 개선방향

• 연간 2억 건에 달하는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해 거리 곳곳은 쓰레기로, 학교주변은 음란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을 제작하는 인쇄소를 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방침이 필요하며,

• 계도중심의 단속방식도 좋으나 불법옥외광고물로 인한 행정력과 자원낭비를 생각해 봤을 때 보다 강력한 단속방식으로의 변화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단속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실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 최근 3년간 불법옥외광고물 단속건수 7억 건 넘어서 - < 불법옥외광고물 범람으로 행정력과 자원낭비 극심 > 1. 2009년 이후 단속된 불법옥외광고물이 7억 여건에 달함 2. 불법옥외광고물 대부분이 벽보 및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3.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심대한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불법옥외 광고물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09년 이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단속)현황' 자료검토 결과,

□ '2009년 이후 단속된 불법옥외광고물이 무려 7억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행정력 낭비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불법옥외광고물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I. 최근 3년간 불법옥외광고물 단속결과 7억 여건이 적발됨

지방자치단체별 단속결과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

□ 2009년 이후 단속된 불법옥외광고물은 총 7억 91만 6천 건이며, 이 중 7억 22만 9천 건이 전단지와 벽보, 현수막 등으로 구성된 유동광고물로 나타났다.

□ 2009년 3억 2천 935만 건을 기록한 불법옥외광고물은 이후 철거에서 계도중심으로 단속방식이 변경함에 따라 2010년에는 1억 7천 713만 건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1억 2천 749만 건, 2012년 6월 현재 6천 693만 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구성된 옥외광고물의 경우 대부분의 불법옥외광고물이 유동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단지, 벽보, 현수막의 낭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 표 - 최근 3년간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

(단위 : 천건)

구 분	계	①고정광고물	②유동광고물
계	700,916	687	700,229
2009	329,357	326	329,031
2010	177,131	185	176,946
2011	127,496	131	127,365
2012. 6월	66,932	45	66,887

※ 고정광고물 :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 유동광고물 : 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 전단 등

□ 불법옥외광고물 단속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경기, 서울, 강원의 순으로 단속현황이 많았으며, 특히 대구의 경우 2009년부터 전체 불법옥외광고물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별의 불법옥외광고물 단속방식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표 - 2009년 이후 불법유동광고물 지방자치단체별 단속현황 >

(단위 : 천건)

연도 시도명	2009	2010	2011	2012. 6
서울	27,959	28,685	19,056	7,046
부산	5,713	3,830	3,763	2,614
대구	123,505	55,509	46,958	22,938
인천	59,023	5,848	7,073	4,672
광주	4,958	3,688	822	430
대전	4,069	3,743	1,663	949
울산	2,893	3,561	2,806	913
경기	81,218	46,423	24,818	11,808
강원	9,381	16,046	13,375	10,354
충북	1,101	884	847	429
충남	961	1,065	1,097	647
전북	2,572	1,181	1,359	797
전남	1,661	1,242	966	618
경북	1,320	2,253	994	1,462
경남	2,851	2,917	1,606	1,128
제주	166	256	293	127

□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길거리에서 흔히 받게되는 전단지 등의 유동광고물 중 연간 2억 여건에 달하는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해 거리가 몸살을 앓고 있다"

□ "2010년 이후 불법옥외광고물의 숫자가 줄어든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단속의 양이 줄어든 것일 뿐 불법옥외광고물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엄청난 행정력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불법옥외광고물의 근원을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 지적했다.

④	정부청사 구내식당 소고기 사용 관련

□ 현 황

• 최근 한미 FTA 및 미국산 소고기 유입으로 인해 연일 소값이 폭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축산농가의 기반존립 조차 어려운 실정임

• 국내산 송아지 한 마리 생산비는 지난 2010년 269만원에서 2011년 306만원으로 13% 올랐지만, 최근 암송아지 한 마리 값이 99만원까지 폭락해 한우 농가가 폐업 위기로 몰리고 있는 상황임

• 이런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는 정부부처가 앞장서 국내산 소고기의 소비를 독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사용되는 소고기의 원산지의 99%가 외국산으로 나타나 국내 축산농가의 배신감은 극에 달하고 있음

□ 문제점 1. 2010년 이후 정부청사에서 사용된 소고기는 총 46톤 중   한우는 82킬로그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이후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사용된 소고기는 총 46톤 648킬로그램으로, 2010년 22톤 304킬로그램, 2011년 16톤 635킬로그램, 2012년 8월 현재 7톤 708킬로그램을 사용하였음

< 표 - 최근 3년간 정부청사 구내식당 소고기 소비량 >

연도	2010	2011	2012
소고기 사용량(g)	22,304,300	16,635,761	7,708,000

• 정부청사별 소고기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과천청사가 22톤 499킬로그램을 소비하였으며, 중앙청사, 대전청사 순으로 나타났음

< 표 - 최근 3년간 각 청사 구내식당별 소고기 소비량 >

청사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광주청사	제주청사	춘천청사
소고기 사용량(g)	11,039,500	22,499,400	10,647,561	769,000	1,655,700	36,900

• 연간 18톤에 가까운 소고기가 청부청사 구내식당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산 소고기의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값폭락으로 신음하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2010년 이후 사용된 소고기의 원산지 분석결과 호주산이 44톤 777킬로그램으로 전체 사용량의 95.9%를 차지하였으며, 미국산 1톤 185킬로그램(2.5%), 뉴질랜드산 602킬로그램(1.3%), 국내산 82킬로그램(0.1%)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및 2011년 한미FTA 등 수차례에 걸쳐 이명박정부는 국민에게 미국산 소고기를 적극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청사에서 사용된 미국산 소고기는 2010년 717킬로그램에서 2011년 300킬로그램, 2012년 8월 현재 168킬로그램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 최근 3년간 정부청사 구내식당 원산지별 쇠고기 소비량 >

(단위 : g)

년 도	청사 산지별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광주청사	제주청사	춘천청사	합계
2010 (1~12)	국 내 산
	호 주 산	5,411,700	10,888,300	4,537,600	301,500	341,000	11,800	21,491,900
	미 국 산	601,000	96,000		20,000			717,000
	뉴질랜드산					95,400		95,400
	합 계	6,012,700	10,984,300	4,537,600	321,500	436,400	11,800	22,304,300
2011 (1~12)	국 내 산
	호 주 산	3,681,800	7,385,600	3,941,361	300,000	553,100		15,861,861
	미 국 산	186,000		44,500		69,600		300,100
	뉴질랜드산			329,500		132,600	11,700	473,800
	합 계	3,867,800	7,385,600	4,315,361	300,000	755,300	11,700	16,635,761
2012 (1~8)	국 내 산	82,000						82,000
	호 주 산	927,000	4,110,900	1,771,800	147,500	464,000	2,600	7,423,800
	미 국 산	150,000	18,600					168,600
	뉴질랜드산			22,800			10,800	33,600
	합 계	1,159,000	4,129,500	1,794,600	147,500	464,000	13,400	7,708,000

□ 개선방향

• 공공기관에서 마저 국내산 농축산물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며, 높은 단가가 문제가 된다면 농민단체 또는 농협 등을 통해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가를 낮추는 방식을 통해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보고하기 바람

	- 정부청사 구내식당 소고기의 99.9%는 수입산 - < 소 값 폭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소고기 사용은 0.1% > 1. '10년 이후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사용된 소고기 46톤 중 국내산 소고기는 고작 82킬로그램에 불과함 2. 사용된 소고기의 96%가 호주산, 미국산 소고기는 사용량은 2.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3. 농가 직거래 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산 농축산물의 사용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함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10년 이후 정부청사 구내식당 원산지별 소고기 소비량' 자료검토 결과,

□ "2010년 이후 정부청사 구내식당이 사용한 소고기 46톤 중 국내산은 단 0.1%에 불과한 82킬로그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지적했다.

□ 또한 김현 의원은 "소 값 폭락으로 인해 많은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가는 상황임에도 수입산 소고기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정부가 앞장서서 국내산 소고기 소비를 통해 소 값 폭락을 막아야 한다" 고 밝혔다.

I. 2010년 이후 정부청사에서 사용된 소고기는 총 46톤,

국내산 사용은 2012년 중앙청사에서 사용한 82킬로그램이 전부

□ 2010년 이후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사용된 소고기는 총 46톤 648킬로그램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10년 22톤 304킬로그램을 시작으로 2011년 16톤 635킬로그램을 기록한 정부청사 소고기 사용량은 2012년 8월 현재 7톤 708킬로그램이 사용되었다.

< 표 - 최근 3년간 정부청사 구내식당 소고기 소비량 >

연도	2010	2011	2012
소고기 사용량(g)	22,304,300	16,635,761	7,708,000

□ 최근 3년간 소고기 사용량을 정부청사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과천청사가 22톤 499킬로그램을 소비하였으며, 중앙청사, 대전청사 등이 소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최근 3년간 각 청사 구내식당별 소고기 소비량 >

청사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광주청사	제주청사	춘천청사
소고기 사용량(g)	11,039,500	22,499,400	10,647,561	769,000	1,655,700	36,900

□ 이처럼 많은 양의 소고기가 청부청사 구내식당에서 사용중에 있지만 정작 국내산 사용량은 전체 소고기 사용량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값폭락으로 신음하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10년 이후 사용된 소고기의 원산지 분석결과 호주산이 44톤 777킬로그램으로 전체 사용량의 95.9%를 차지하였으며, 미국산 1톤 185킬로그램(2.5%), 뉴질랜드산 602킬로그램(1.3%), 국내산 82킬로그램(0.1%)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난 2008년 광우병 사태 및 2011년 한미FTA 등 수차례에 걸쳐 미국산 소고기를 선전했던 이명박 정부가 사용한 미국산 소고기는 2010년 717킬로그램에서 2011년 300킬로그램, 2012년 8월 현재 168킬로그램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최근 3년간 정부청사 구내식당 원산지별 쇠고기 소비량 >

(단위 : g)

년 도	청사 산지별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광주청사	제주청사	춘천청사	합계
2010 (1~12)	국 내 산
	호 주 산	5,411,700	10,888,300	4,537,600	301,500	341,000	11,800	21,491,900
	미 국 산	601,000	96,000		20,000			717,000
	뉴질랜드산					95,400		95,400
	합 계	6,012,700	10,984,300	4,537,600	321,500	436,400	11,800	22,304,300
2011 (1~12)	국 내 산
	호 주 산	3,681,800	7,385,600	3,941,361	300,000	553,100		15,861,861
	미 국 산	186,000		44,500		69,600		300,100
	뉴질랜드산			329,500		132,600	11,700	473,800
	합 계	3,867,800	7,385,600	4,315,361	300,000	755,300	11,700	16,635,761
2012 (1~8)	국 내 산	82,000						82,000
	호 주 산	927,000	4,110,900	1,771,800	147,500	464,000	2,600	7,423,800
	미 국 산	150,000	18,600					168,600
	뉴질랜드산			22,800			10,800	33,600
	합 계	1,159,000	4,129,500	1,794,600	147,500	464,000	13,400	7,708,000

□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국내산 송아지 생산비는 지난 2010년 269만원에서 2011년 306만원으로 13% 올랐지만, 최근 암송아지 한 마리 값이 99만원까지 폭락해 한우 농가가 폐업 위기로 몰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농축산물 사용을 권장해야 할 정부청사 마저 전체 소고기 사용의 99.9%를 수입산으로 대체하고 있어 국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 또한 김현 의원은 "적극적인 국내산 농축산물 사용을 통해 먹는 공무원도 안심할 수 있고, 농가도 웃을 수 있도록 정부청사와 농축산 농가와의 직거래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⑤	공무원 공사상자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 관련

□ 현 황

• 공무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담당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갖고, 맡은바 소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 2011년 말 전체 국가 및 지방 공무원 90만 2271명이며, 이중 기능직공무원 8만 1203명, 계약직 공무원 5855명, 별정직은 5059명이며,

• 특정직은 50만 4203명, 일반직은 30만 5594명, 정무직은 357명으로 구성됨

□ 문제점 1. 최근 5년간 2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공사상자

공무원 공사상자 중 다수는 경찰과 중앙부처 공무원

• 2008년부터 2012년 6월 현재 공무원 공사상자 수는 총 2만 2천 132명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4천 982명, 2009년 5천 32명, 2010년 4천 674명, 2011년 5천 55명, 2012년 6월 현재 2천 389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 - 2008년 이후 공무원 공사상자 현황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6	합계
공사상자(명)	4,982	5,032	4,674	5,055	2,389	22,132

• 연간 4천 918명의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위험을 안고 공무집행 중 사고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공무원의 공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함

• 소속기관별 공사상자의 현황 분석결과 경찰과 중앙부처가 각각 9천 22명과 8천 231명으로 전체 공사상자의 77%를 차지했으며, 지자체 공무원 3천 41명, 소방 1천 838명 순으로 나타남

< 표 - 2008년 이후 공무원 공사상자 현황 >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소방
합계	8,231	3,041	9,022	1,838
2008년	1,901	698	1,970	413
2009년	1,835	673	2,110	414
2010년	1,725	566	1,972	411
2011년	1,823	756	2,056	420
2012.6월	952	341	914	182

□ 문제점 2. 공무원 공사상자 연간 5천여 명, 하지만 공무상 요양 신청자 중 20%는 불승인으로 처리됨

• 2008년 이후 공무상요양 신청건수는 총 2만 6천 978건이며, 승인 2만 2천 116건, 불승인은 4천 862건으로 나타남

• 이와같이 불승인건수가 전체의 18%나 발생하고 있어, 이를 납득하지 못한공무원들의 행정소송 역시 440여건이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 2008년 이후 공무상요양 승인 ․ 불승인 ․ 행정소송 현황 >

(단위 : 건)

구분	신청	승인	불승인	행정소송
계	26,978	22,116	4,862	440
2008년	5,812	4,660	1,152	116
2009년	5,798	4,788	1,010	91
2010년	5,536	4,504	1,032	140
2011년	5,882	4,865	1,017	79
2012년.8월	3,950	3,299	651	14

□ 개선방향

• 수많은 공무원들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공무집해에 나서고 있으며, 그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고 피해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

• 연간 5천여 명의 공무원 공사상자가 발생의 원인을 찾아 공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공무상 요양 신청에 있어 최대한 공무원의 입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2008년 이후 공무원 공사상자 2만 2천명에 달해 - < 연간 5천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쓰러져 > 1. '08년 이후 공무집행 중 공사상을 당한 공무원의 숫자가 2만 2천여명을 넘어서 2. 공무원 근무처 별로 경찰공무원 공사상자는 9천여 명, 중앙부처 공무원 공사상자도 8천여 명에 이르러 3. 연간 5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공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08년 이후 공무원 공사상자 현황' 자료검토 결과,

□ "2008년 이후 공무원 공사상자의 수가 총 2만 2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간 5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집행 도중 크고 작은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무원 공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 또한 김현 의원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 당한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국가는 최대한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요양신청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20%에 가까운 신청건수가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I. 최근 5년간 2만 2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공사상자

대부분의 공무원 공사상자가 경찰과 중앙부처에 집중되어 있어

□ 지난 2008년부터 2012년 6월 현재 공무원 공사상자 수는 총 2만 2천 1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4천 982명에 달했던 공무원 공사상자는 2009년 5천 32명, 2010년 4천 674명, 2011년 5천 55명, 2012년 6월 현재 2천 389명으로 발생하고 있다.

< 표 - 2008년 이후 공무원 공사상자 현황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6	합계
공사상자(명)	4,982	5,032	4,674	5,055	2,389	22,132

□ 이는 연간 4천 918명의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위험을 안고 공무집행 중 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공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또한 공무원 공사상자들의 소속기관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찰과 중앙부처가 각각 9천 22명 ․ 8천 231명으로 전체 공사상자의 77%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지자체 공무원 3천 41명, 소방 1천 838명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2008년 이후 공무원 공사상자 현황 >

구분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소방
합계	8,231	3,041	9,022	1,838
2008년	1,901	698	1,970	413
2009년	1,835	673	2,110	414
2010년	1,725	566	1,972	411
2011년	1,823	756	2,056	420
2012.6월	952	341	914	182

II. 연간 5천여 건이나 발생하는 크고 작은 공무원들의 부상에서 불구하고,

공무상 요양 신청결과 불승인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 연간 5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공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공무상 요양 신청결과 불승인건이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이후 공무상요양 신청건수는 총 2만 6천 978건에 달했으며, 그 중 승인건수는 2만 2천 116건, 불승인건수는 4천 862건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불승인건수가 5천여 건에 가깝게 나타나자 이에 불복한 공무원들의 행정소송 건수 역시 440여 건으로서 전체 불승인건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2008년 이후 공무상요양 승인 ․ 불승인 ․ 행정소송 현황 >

(단위 : 건)

구분	신청	승인	불승인	행정소송
계	26,978	22,116	4,862	440
2008년	5,812	4,660	1,152	116
2009년	5,798	4,788	1,010	91
2010년	5,536	4,504	1,032	140
2011년	5,882	4,865	1,017	79
2012년.8월	3,950	3,299	651	14

□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만명의 공무원들이 크고 작은 위험 속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들을 위험 속에서 보호하고, 공무집행 중 맞이하는 피해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고 밝혔다.

□ 또한 김현 의원은 "연간 5천 여명의 공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이 제기한 공무상 요양의 20%가 불승인 되고 있다면, 그 어떤 공무원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공무집행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이들에 대한 정당한 피해보상 대책 및 위험요소 제거 등의 보호대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⑥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공무원 뇌물수수 문제

□ 현 황

• 대통령령 제22471호로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와 제14조의 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에서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도 주어서도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일 2009.2.1]]

□ 문제점 1. 지난 5년간 뇌물수수로 검찰송치된 공무원 1천 7백여 명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마련 시급

• 2008년 이후 뇌물수수로 인해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총 1천 704명으로, 2008년 174명, 2009년 229명이었던 뇌물수수 공무원은 2010년 902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11년 279명, 2012년 8월 현재 120명이 발생함

※ 2010년도에 뇌물수수 공무원이 급증한 이유는 당시 3대 비리(토착비리, 권력형비리, 교육비리) 특별단속으로 인한 것임

< 표 - 2008년 이후 연도별 공무원 뇌물수수 현황 >

(단위 : 명)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계
뇌물수수 공무원 수	174	229	902	279	120	1,704

• 뇌물수수 공무원의 직급별 분석결과, 3급 이상이 81명, 4급 134명, 5급 218명, 6급 377명, 7급 288명, 8급 95명, 9급 21명으로 나타났으며,

• 공직사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이자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6급과 7급 공무원의 뇌물수수가 전체의 40%나 차지하고 있었으나, 전 직급에서 직급을 불문하고 뇌물수수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 2008년 이후 직급별 공무원 뇌물수수 현황 >

(단위 : 명)

직급 연도별	3급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008	37	10	12	33	24	13	2	43
2009	3	9	17	45	40	14	10	91
2010	25	91	137	181	149	50	3	266
2011	9	17	36	80	50	14	5	68
2012.8	7	7	16	38	25	4	1	22
합계	81	134	218	377	288	95	21	490

□ 개선방향

•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에서 항상 회자되는 단어는 '청렴'임. 소수의 비리공무원으로 인해 전체 공직사회가 매도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뼈를 깍는 자성의 노력이 필요함

• 공직사회의 기강이 바로 서야만 국가의 기강도 바로 설 수 있음.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청렴의식 회복운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청렴교육의 실시가 확대되어야 하며,

• 2010년의 특별단속과 같이 일회성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찰청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비리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례적으로 실시하여 뇌물수수의 뿌리를 뽑아야 함

• 또한 뇌물비리의 경우 사건의 내용과 전달경위 등은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부자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 청렴의무를 지켜야할 공무원이 뇌물수수 문제심각 - < 2008년 이후 뇌물수수 공무원 1천 7백여 명에 달해 > 1. 최근 5년간 총 1천 7백여 명의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인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는 것으로 나타남 2. 6급과 7급 공무원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청렴의 상징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청렴교육 강화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함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연도별 ․ 직급별 공무원 뇌물수수 현황' 자료검토 결과,

□ "2008년 이후 1천 7백여 명의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인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378명의 공무원이 검은 돈을 수뢰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하였으며,

□ "청렴의 의무이자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검은 돈의 유혹에 빠진다면 올바른 국가행정이 이뤄질 수 없기에, 공무원의 청렴교육 강화 및 내부고발제도 신설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I. 5년간 1천 7백여 명의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인해 검찰에 송치됨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마련이 시급

□ 2008년 이후 뇌물수수로 인해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총 1천 704명으로서, 2008년 174명, 2009년 229명이었던 뇌물수수 공무원은 2010년 902명으로 급증하였으며, 2011년 279명, 2012년 8월 현재 12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2008년 이후 연도별 공무원 뇌물수수 현황 >

(단위 : 명)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8	합계
뇌물수수 공무원 수	174	229	902	279	120	1,704

□ 특히 2010년도에 뇌물수수 공무원이 급증한 이유는 당시 3대 비리(토착비리, 권력형비리, 교육비리) 특별단속으로 인한 것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 또한 이들 뇌물수수 공무원들을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 3급 이상이 81명, 4급 134명, 5급 218명, 6급 377명, 7급 288명, 8급 95명, 9급 21명으로 나타났으며,

□ 인간의 허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6급과 7급 공무원이 전체 뇌물수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공무원사회에서 직급을 가리지 않고 뇌물수수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2008년 이후 직급별 공무원 뇌물수수 현황 >

(단위 : 명)

직급 연도별	3급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2008	37	10	12	33	24	13	2	43
2009	3	9	17	45	40	14	10	91
2010	25	91	137	181	149	50	3	266
2011	9	17	36	80	50	14	5	68
2012.8	7	7	16	38	25	4	1	22
합계	81	134	218	377	288	95	21	490

□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국민들이 공직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원인은 관행처럼 일어나는 뇌물수수 등의 비리문제로 인한 것이며, 청렴의 의무를 가져야할 되어야 할 공무원이 매년 수 백명씩 검은 돈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더 이상 국민은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하였으며,

□ 또한 김현 의원은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가 매도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공직사회 전반적인 청렴의식 회복과 내부감시제도 확대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있어야 한다" 고 밝혔다.

⑦	심각한 지방세 체납 문제

□ 현 황

• 2011년 말 기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은 28조 1천 618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

< 표 -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

연도	2010	2011	2012
전국평균	52.2	51.9	52.3

• 이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으로 인해 2012년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의 수는 244개 지자체 중 123개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 표 -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

연도	2010			2011			2012
인건비 해결 현황	해결	미해결	합계	해결	미해결	합계	해결	미해결	합계
	109	137	246	120	124	244	121	123	244

문제점 I. 고사위기 직전인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에도, 지방세 체납액은3조 3천여 억 원에 달해

• 2007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의 총액이 3조 3천 94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지방세 체납액이 지방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 2007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액 현황 >

구분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32,134	34,096	33,481	34,059	33,947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경기 1조 721억원, 서울 9천 1백 45억원, 경남 1천 855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기와 서울의 체납액이 1조 9천 866억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서울	7,658	8,297	7,557	8,155	9,145
부산	1,940	1,923	1,835	1,646	1,476
대구	1,547	1,725	1,423	1,085	865
인천	1,588	1,645	1,615	1,907	1,649
광주	1,018	756	673	677	669
대전	712	759	832	804	680
울산	784	747	740	692	593
경기	8,772	9,879	10,422	10,845	10,721
강원	963	994	935	986	1,248
충북	580	605	629	702	680
충남	1,196	1,295	1,432	1,487	1,537
전북	729	729	717	644	596
전남	751	825	835	810	749
경북	1,601	1,577	1,506	1,478	1,469
경남	2,042	2,108	2,094	1,855	1,587
제주	253	232	236	286	283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12.7.1 개청으로 충남에 포함

□ 개선방향

• 지방세 체납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1년 현재 납세태만이 1조 196억원으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9천 313억원), 무재산(7천 388억원), 행방불명, 징수유예 순으로 나타났음

구분	사유별 금액(억원)
	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징수유예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기타
2007	32,134	5,927	2,260	9,770	913	10,244	3,019
2008	34,096	6,428	2,411	10,476	1,236	10,135	3,410
2009	33,481	7,320	2,379	10,558	985	9,110	3,129
2010	34,059	7,147	2,249	10,873	1,339	9,100	3,351
2011	33,947	7,388	2,199	10,196	1,350	9,313	3,501

• 즉,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음

•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정한 목표 징수액조차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년도	이월 체납액	목표 징수액		징수실적
		징수액(억)	징수율(%)	징수액(억)	징수율
2008	32,134	미설정		5,904	18.4%
2009	34,096	6,819	20%	9,274	27.1%
2010	33,481	10,044	30%	9,612	28.6%
2011	34,059	10,218	30%	9,918	29.1%

• 행정안전부는 심각한 지방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첫째로 매년 설정한 목표징수액 달성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며, 목표 징수율 자체가 30%로서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표격상이 필요함

- 두 번째로 납세태만으로 인한 지방세채무액이 1조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적극적인 징수방식 도입이 필요함

․ 현재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정한 명단공개를 강화하여 1천만원 이상의 악성체납자의 명단도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함

․ 체납사유를 세분화하여 각 체납사유별 징수방안매뉴얼을 구축 후 16개 시도에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매년 각 지자체 별 우수 징수방식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징수방식의 다양화와 선진화를 이끌어 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징수를 독려하는 방안이 필요함

⑧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채무잔액 문제 관련

□ 현 황

•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대통령 후보는 '747'로 대표되는 경제정책을 내세워 결국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집권 4년이 지난 현재 수 십조에 달하는 부자감세와 4대강 토목사업으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 이미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인 2007년에 비해 재정수지·국가채무·공기업 부채 등 대부분의 재정운용 분야에서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이명박정부 집권 사이 누적적자 규모는 111조 3천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위와같은 과정 속에서 지방채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2007년 총 18조 2천 76억원이었던 지방채 채무잔액이 이명박정부 집권 4년 만에 총 28조 1천 618억원으로 10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1. 2007년 18조 2천억원에서 2011년 28조 1천억으로 폭증한 지방채 채무잔액

• 2007년 18조 2천 76억원이었던 지방채 채무잔액은 2008년 19조 486억원에서 2009년 25조 5천 531억원으로 6조 5천 45억원이 급증하였으며, 2010년 28조 9천 933억원, 2011년 현재 28조 1천 618억원을 나타내고 있음

< 표 - 2007년 이후 지방채 발행 ․ 상환 ․ 채무잔액 현황 >

구 분	발행액	상환액	채무잔액
2007년	24,372	24,079	182,076
2008년	30,148	20,387	190,486
2009년	85,338	22,062	255,531
2010년	60,015	40,332	289,933
2011년	43,097	47,768	281,618

•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정부는 거시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집중했으며, 그 방법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를 권장하고,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등 지방재정을 이용하여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것이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고사 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되었음

•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 4월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지표'를 마련하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8개 항목에 걸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함

• 당시 평가지표에는 '재정 지출의 확대를 위해 지방채 발행 확대 실적'에 10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배정되어 있었으며, 10점 만점을 받기위해서는 '한도액의 2배 이상 지방채를 발행' 해야 가능한 일이었음

※ 그 외 주요평가 항목

- 자금집행률(30점), 재정의 민간 파급(30점), 국고보조금 예산집행률(5점) 등

• 중앙정부가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한도액보다 2배나 되는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임.

•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선출직 단체장의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내년 평가를 통해 훈장을 주도록 검토하겠다. 지방채 발행 상한선을 늘리는 것과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에 대해 보존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 이와같은 정책으로 인해 지방채 채무잔액은 증가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국민 1인당 평균채무액 역시 '09년 국민 1인당 평균채무액은 51만 3천원에서 '10년 57만 4천원으로 급증하였으며, '11년 현재 56만 4천원을 기록함

< 표 - 2009년 ~ 2011년 국민 1인당 평균 채무액 현황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채 무 액	255,531억원	289,933억원	281,618억원
인 구 수	49,773,145명	50,515,666명	50,734,284명
1인당 채무액 (채무액/인구수)	513천원	574천원	564천원

문제점 II. 지자체 최다 채무잔액은 경기도, 최소는 울산광역시

심각한 지방채 채무잔액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신청 승인은 총 49건 ․ 3조 5천억원에 달함

• 2007년 이후 전국 16개 시도중 지방채 채무잔액이 가장 많이 남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총 4조 4천 966억의 지방채 채무잔액이 남아 있으며,

• 서울(3조 1천 761억), 부산(2조 9천 802억), 인천(2조 8천 361억), 경남(2조 1천 464억원) 순으로 나타남

< 표 - 2007 ~ 2011년 16개 시도별 지방채 발행 ․ 상환 ․ 채무잔액 >

구분	발행액	상환액	채무잔액(억원)
서울특별시	29,939	13,550	31,761
부산광역시	17,447	12,426	29,802
대구광역시	15,525	12,221	20,340
인천광역시	22,062	6,662	28,361
광주광역시	6,586	7,783	7,883
대전광역시	6,849	5,651	6,900
울산광역시	4,413	4,386	5,882
경기도	45,312	35,742	44,966
강원도	9,823	7,101	13,226
충청북도	7,681	3,896	7,703
충청남도	15,046	6,884	13,405
전라북도	11,366	6,933	10,994
전라남도	14,700	6,607	15,658
경상북도	13,495	8,684	15,637
경상남도	16,558	11,430	21,464
제주특별자치도	6,168	4,651	7,636

• 이처럼 지방채 채무잔액이 28조원에 달하는 와중에서 행정안전부는 2010년 이후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신청 총 59건 중 49건을 승인하였으며, 승인금액은 총 3조 5천 6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 2010년 이후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신청 승인현황 >

구 분	승인	비승인	승인금액(억원)
2010년	29	4	14,728
2011년	11	2	8,473
2012년	9	4	12,421
합계	49	10	35,622

□ 개선방향

• 현재 재정전문가들은 지방채무잔액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방채무 문제가 매우 심각함

• 잘못된 경제부황책으로 인해 남발된 지방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몇 몇 지방자치단체들은 부도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임

• 지방채 채무잔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지방채 발행은 철저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지방채무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건전재정을 유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함

• 또한 행정안전부는 3조 5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한도초과를 승인한 바 있음. 대부분이 대구육상선수권대회와 인천아시안게임 등에 필요한 도로와 건물의 건설사업으로서,

• 행정안전부는 승인이유에 대해 '향후 상환능력이 있는 수익 사업위주로 승인했다'고 답변하였지만, 대구 ․ 인천 ․ 성남 등 재정자립도가 매우 부실하고 지방재정문제에 봉착한 지자체에게 계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게 한다면 후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임

• 사업수익성만 따진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이 매몰된 승인으로서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없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1 - 2010년 이후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신청 승인 사업현황

연도	자치단체명	사업명 (승인금액이 '0원'일 경우, 불승인한 사업임)	승인금액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 사업	5,323
	부산광역시	캠프 하야리아 부지매입	504
	부산광역시	덕천(화명)~양산간 도로 건설	120
	부산광역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300
	부산광역시	북항대교 건설	344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사업	1,600
	부산광역시	서부산유통단지 간선도로개설	111
	부산광역시	명지지구 간선도로개설	103
	대구광역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경관 개선사업	30
	대구광역시	녹색쌈지공원등 공원조성 사업	20
	대구광역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경기장 주변 녹화사업	20
	대구광역시	혁신도시 진입로(반야월로~각산역) 건설	20
	대구광역시	구안국도-칠곡2지구간도로건설	30
	대구광역시	자전거 도로건설	26
	대구광역시	대구스타디움건설채무차환	123
	대구광역시	대구선이설사업 채무차환	160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사업	1,475
	대구광역시	2011 세계육상대회마라톤 코스병목구간(수성로) 확장	60
	대구광역시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북편도로 확장사업	0
	대구광역시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 건설(스타디움∼미술관∼범안로)	40
	대구광역시	성서5차 그린산업단지 (신천대로∼서재방향)진입로 건설	0
	대구광역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기질 개선사업	0
	대구광역시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43
	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리모델링사업	10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사업	200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	3,500
	김포시	학운2산업단지 조성사업	200
	화성시	북양-자양간 도로확포장	120
	화성시	발안도시계획도로 대로 3-5호선 개설	64
	화성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50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건립	0
	화성시	난머리천 정비	32
	속초시	대포항개발 비관리청 어항시설공사	100
2011년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사업	1,800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 사업	950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반시설 건설	2,029
	광주 서구	서구청 신청사 건립	92
	성남시	판교종합복지관 건립	0
	성남시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종합체육관 신축	90
	성남시	판교노인복지시설 건립	0
	성남시	제2추모의집 장례식장 건립	51
	속초시	대포항 어항시설 조성	171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	430
	익산시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	500
	전라남도	F1국제자동차경기장 사업	1,980
	완주군	완주테크노벨리 조성	380
2012년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사업	1,500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건설 사업	950
	인천광역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 건설	3,107
	성남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144
	성남시	성남~장호원간 도로건설	26
	성남시	도촌 사회종합복지관 건립	0
	성남시	성남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0
	성남시	야탑벨리 조성사업	0
	성남시	심곡자역취락지구 정비	24
	성남시	위례지구 아파트 건립	1,880
	연기군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	370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0
	용인시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4,420

□ 참고자료 2 -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건전화 관리 방안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지방채 운용의 계획화

• 일반재원(인건비, 경상경비 등)의 부족분을 보존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

• 투 · 융자 심사대상 이상 사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연도중 불가피한 사업외 지방채 추가 발행은 억제

□ 지방채무의 적정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유도

• 지방채 발행한도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BTL(임대형 민자사업) 지급액을

포함하여 한도액 산정기준을 마련

• 채무 과다단체는 향후 5개년 채무관리계획 의회보고 및 순세계 잉여금의 채무

직접 상환 또는 감채기금 적립 의무화

□ 채무관리계획 관리 강화 및 미이행 자치단체 페널티 부여

• 채무관리계획 관리 및 이행 여부의 주기적 점검 추진

• 채무관리계획 미이행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익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감액,

공공자금 후순위 배정 등 페널티 부여

⑨	중앙행정기관의 낮은 정보청구 공개율 관련

□ 현 황

•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제도를 도입한 1998년 2만 6천여건에 불과하던 청구건수는 2011년 33만 5천 건으로 급증하였음

•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행정기관 간의 정보공개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문제점 I. 행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들쑥날쑥한 정보공개 편차,

중앙행정기관 정보비공개는 17%에 달하지만 공공기관은 3%에 불과

• 2008년 이후 행정기관에 대한 청구된 정보공개는 총 125만 6천 65건으로서, 이중 비공개로 처리된 건은 11만 9천 829건으로 9.5%에 달해 국민이 청구한 정보공개 요구 10건 중 1건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에 중앙행정기관은 26만 1천여건 중 4만 5천여건, 지방자치단체는 82만 4천 여건 중 6만 1천 여건, 교육청은 4만 9천여건 중 6천 8백여건, 공공기관은 16만 5천여건 중 6천 1백여건을 비공개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 2008년 이후 행정기관별 정보공개청구건수 ․ 비공개건수 및 비공개율 >

구분	합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공개건수/ 비공개건수	1,256,065 / 119,829	261,406 / 45,142	824,232 / 61,682	49,860 / 6,861	165,701 / 6,144
비공개율 (%)	9.5	17.2	7.4	13.7	3.7

• 각 기관별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율은 중앙행정기관(17.2%), 교육청(13.7%), 지방자치단체(7.4%), 공공기관(3.7%)로 나타나 기관 간의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문제점 II. 중앙행정기관의 최다 비공개사유는 '법령상 비밀로 인한 비공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법령 재정비가 시급함

• 가장 정보공개에 협조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의 비공개사유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이유는 '법령상 비밀 ․ 비공개'로 밝혀짐

• 2008년 총 1천 529건이었던 '법령상 비밀 ․ 비공개'는 2009년 2천 567건, 2010년 4천 9백 69건으로 급증한 후, 2011년 3천 228건, 2012년 8월 현재 1천 752건으로 비공개사유 중 최다를 차지했다.

< 표 - 2008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건수사유 현황 >

연도별	비공개건수		법령상 비밀 ·비공개		국방 등 국익침해		국민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관련 정보 등		공정한업무 수행지장 등		개인사생활 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2012.8	4,593		1,752		103		69		548		737		1,098		199		87
연도별	비공개건수	법령상 비밀 · 비공개		국방등 국익 침해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재판 관련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개인 사생활 보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특정인의 이익 · 불이익		정보 부존재등
2011	11,855	3,228		141		162		1,286		799		1,931		353		92		3,863
2010	11,876	4,969		99		59		582		490		975		196		67		4,439
2009	9,639	2,567		104		59		832		570		1,346		241		77		3,848
2008	7,179	1,529		76		153		728		484		1,047		230		202		2,724

□ 개선방향

• 중앙행정기관의 낮은 정보공개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 의거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는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 정부는 법안 정비를 통해 '법령상 비밀 ․ 비공개' 규정의 조건을 더욱 세분화시키고 비공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서, 국민의 정보청구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현재 본 의원은 현행 법률의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정보공개 거부규정과 불합리한 정보공개 거부행위나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항 등이 없는 점을 바로잡기 위해「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음.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할 것을 요구함

□ 참고자료 - 연도별 ․ 기관별 정보공개청구건수 및 처리현황

1) 2012.8월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공개	비공개	비공개율(%)
계	184,542	175,223	9,285	5.2
중앙행정기관	34,210	29,605	4,593	15.5
지방자치단체	142,513	138,261	4,232	3
교육청	5,585	5,357	228	4.2
공공기관	2,234	2,000	232	11.6

2) 2011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공개	비공개	비공개율(%)
계	335,683	305,559	31,124	10.1
중앙행정기관	63,935	52,080	11,855	22.7
지방자치단체	210,666	195,055	15,611	8
교육청	12,157	10,079	2,078	20.6
공공기관	48,925	48,345	1,580	3.2

3) 2010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공개	비공개	비공개율(%)
계	321,971	290,793	32,987	11.3
중앙행정기관	60,916	49,040	11,876	24.2
지방자치단체	202,927	184,867	18,060	9.7
교육청	13,844	13,949	1,704	12.2
공공기관	44,284	42,937	1,347	3.1

4) 2009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공개	비공개	비공개율(%)
계	301,297	275,267	26,030	9.4
중앙행정기관	56,677	47,038	9,639	20.4
지방자치단체	188,952	176,163	12,789	7.2
교육청	12,710	10,946	1,764	16.1
공공기관	42,958	41,120	1,838	4.4

5) 2008년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공개	비공개	비공개율(%)
계	229,606	209,223	20,403	9.7
중앙행정기관	45,668	38,509	7,179	18.6
지방자치단체	140,876	129,886	10,990	8.4
교육청	10,616	9,529	1,087	11.4
공공기관	32,446	31,299	1,147	3.6

⑩	새마을운동 테마파크 관련

□ 현 황

• 정부와 경북·구미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792억원(국비396억원, 지방비 396억원)을 투입해 고(故)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근처인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일원(부지 26만3553㎡)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새마을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공원 내부에 새마을 체험마을, 새마을운동 박물관, 글로벌 새마을관, 녹색 새마을관, 새마을운동 명예의 전당, 글로벌운동 연수관 등을 설치하며, 새마을 농사 체험장, 새마을 플라워랜드, 새마을 에코탐방로, 조각공원, 전망대 등 부대시설도 조성되는 사업임

• 지난 2009년 9월 구미시에서 개최된 새마을운동 박람회에 이명박 대통령 방문시 김관용 경북지사의 건의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내·외국인들에게 정부가 주도한 국민운동인 새마을운동을 직접 체험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 중에 있음

□ 문제점 1. 재정자립도 28.1%의 경상북도와 44.7%의 구미시가 추진하는

4백여 억원의 대형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 2011년 기준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8.1%로서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하며, 구미시의 경우 44.7%에 불과해 도와 시 모두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총 396억원이라는 예산을 새마을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사용해야 함

• 새마을테마파크 조성사업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거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KDI는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B) 및 편익(C) 비율이 0.850%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고 해도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일반적으로 B/C 비율이 1 이상이 돼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 KDI에 따르면 공원완공시 경북 지역내 총생산액(GRDP·2009년기준) 73조4577억원 대비 0.038%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수가 산출되었으며, 이 수치는 2008년 42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수 평균인 0.1789%보다 낮은 것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점 2. 대선을 앞둔 정치적 판단으로 추진 중인 새마을테마파크

• 경제적 하등의 도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경상북도와 구미시에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경제성이 없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정책적 종합분석) 조사에서 하한선인 0.500을 받아 겨우 통과되었음.

• 하지만 이 조사에서도 전문가 6인의 평가 결과 사업 시행과 미시행 의견이 4:2로 나타났으며, 사업추진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또한 792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조성한 새마을테마파크의 경우 향후 유지비용 역시 연간 36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테마공원의 특성상 볼거리(콘텐츠)를 일정한 주기마다 바꿔야 하는데, 전시실에 한해 30년간 5회에 걸쳐 콘텐츠를 바꿀 경우 재투자비용은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북과 구미시의 재정에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갈 것임

• 새마을테마파크 사업은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추진된 사업으로서 대선을 앞둔 시기에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 경북도민과 구미시민들에게도 사업혜택이 돌아가기 힘든 사업으로서 오히려 지방재정 악화로 인한 부담만 안겨줄 것임

□ 개선방안

•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 구미시가 진행하고 있는 새마을테마파크 사업은 800여 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여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운영 등에 있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업임

• 지방재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총 공사비의 50%인 396억원을 지원하면서(2011년 ․ 2012년 각 50억, 2013년 20억 기재부 승인) 공사추진을 돕는 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부담을 안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1년에 수 십억원의 경직성 경비가 지출된다면 재정건전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테마파크 사업이 성공한 예가 없을 만큼 사업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임

• 또한 자치단체 활성화를 이유로 시작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색채가 매우 강해 국민화합을 오히려 저해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2012년 현재까지 새마을테마파크사업에 투자된 비용은 국비 100억원 도 ․ 시비 100억원을 합한 200억원임(2013년 국비 20억, 도 ․ 시비 20억 기재부 승인)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축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며, 국가재정사업에 새마을운동이라는 특정 정치인을 상징하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사업목적 등의 수정 등을 통해 변경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