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 덕 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67호 전화 : (02) 784-6552 / FAX : (02) 788-0201 http://www.남부3군.한국/
	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배포일 2012. 10. 4		매수 : 총 5매
		담 당	전상인 보좌관(010-4880-2117) 김연준 비서관(010-3621-0630)

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 마감 1개월 남겨놓고

재외선거권자 100명중 3명만 신청

- 3개월 접수기간 중  2개월 동안 재외선거 신고·신청 접수 3.50%

- 19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1.25% 소폭 증가

- 재외선거권자가 제일 많은 아주, 미주지역 재외선거 경비 대부분(71.9%)

교부 받고도 신고·신청 접수 5개 지역에서 최하위

지역	19대 국회의원선거 신고 신청률(%) (2011.11.13.~2012.1.15.)	18대 대통령선거 신고 신청률(%) (2012.7.22.~2012.9.23.)	비교
합계	2.25	3.50	1.25%
아주지역	2.64	3.76	1.12%
미주지역	1.27	2.51	1.24%
구주지역	6.31	8.55	2.24%
중동지역	12.28	16.32	4.04%
아프리카	11.78	15.18	3.40%

<19대 국회의원선거 와 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권자 신고·신청 접수현황 비교(2개월)>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은 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권자 신고·신청 접수 현황이 저조 한 것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권자 신고·신청현황을 접수하고 있는데 9월23일 현재(2개월) 3.50%(78,161명)접수에 불과해 같은 기간 작년 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권자 2.25%(50,171명) 비해 1.25%증가에 그쳤다 .

이에 박덕흠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투표에서 신청 및 투표율이 저조한 것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한다고 하였으나, 2개월간 재외선거권자 신청률을 보면 재외선거인의 투표 참여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지적하였다.

<표1>19대 국회의원선거/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권자  신고·신청 현황 비교(2개월)

구분	추정 재외선거권자 수			신고·신청자 수			신고 신청률(%)
	계	영주권자	체류자	계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
19대 국선	2,233,193	918,890	1,314,303	50,171	7,106	43,065	2.25%
18대 대선	2,233,695	918,890	1,314,805	78,161	14,130	64,031	3.5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히 박의원은 “지역별 재외선거권자 신청·접수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외선거권자가 제일 많은 아주지역(1,086,412명)과 미주지역(1,032,402명)은  2012. 8. 31일(현재) 재외선거경비의 대부분(71.9%)을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5개 지역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재외선거 관리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표2> 19대 국회의원선거 와 18대 대통령선거 지역별 재외선거권자 신고·신청 접수현황 비교(2개월)

지역	19대 국회의원선거 신고 신청률(%) (2012.11.13.~2012.1.15.)	18대 대통령선거 신고 신청률(%) (2012.7.22.~2012.9.23.)	비교
아주지역	2.64	3.76	1.12%
미주지역	1.27	2.51	1.24%
구주지역	6.31	8.55	2.24%
중동지역	12.28	16.32	4.04%
아프리카	11.78	15.18	3.40%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련 예산 212억 중 8월3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81억원을 집행을 했는데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관리 ▲재외 공명선거 계도·홍보에 거의 대부분 집행 되어졌다. 이는 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관련 집행액(172억원)의 50%에 가까운 금액으로 19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준비기간이 1년이 넘는 다는 것을 감안할 때  5개월(4.11총선 이후)이란 짧은 기간에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고 볼 수 있다.

박의원은 “짧은 기간에 81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 2개월간 재외선거권자 신고·신청률이 19대 국선에 비해 1.25%만 증가했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낭비한 것 아니냐고”지적했다.

<표3> 제18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관리를 위한 예산 집행현황(8월31일 기준)

구분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합계	21,218	8,157	13,061
·재외선거관리 운영지원	579	410	169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관리	18,252	5,708	12,544
·재외 공명선거 계도·홍보	2,030	1,982	48
·재외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	357	57	300

(단위 : 백만원)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집행내역을 보면 19대 국회의원선거 비해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주요 홍보활동을 언론광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관련하여 5개월 동안 TV·라디오, 신문, 한인회보, 잡지 등의 매체광고를 4,791회 홍보했는데, 이는 19대 국회의원선거 전(全)기간에 했던 광고 6,306회의 76% 비율이다.

박의원은 “선거 특성상 홍보활동 중 언론광고 등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당연하나 19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많은 비중을 광고홍보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인회보 및 잡지 기타 등에 광고는 19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짧은 기간에 2배 이상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권자 신고·신청 접수가 저조한 것은 광고시기, 방법 등 홍보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였다.

항목	19대 국회의원선거 (2011.1.1.~2012.4.11)	18대 대통령선거 (2012.4.11.~2012.8.31)
계	6,306	4,791
TV·라디오	4,393	2,900
신문	1,299	418
기타 (한인회보, 잡지 등)	614	1,473

<표4>재외선거 관련 19대 국회의원선거 와 18대 대통령선거 광고홍보 현황비교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권자 신고·신청 현황에 대해 접수기간이 여름이고 휴가기간이 겹쳐 저조한 것 같다며, 신청 방법의 간소화 법률개정으로 10월 이후부터는 접수 현황이 많은 폭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답변을 하였다  또한 재외선거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각 공관에 사용될 예산을 지급 했을 뿐 집행여부는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결산을 해야지 정확한 예산집행을 알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끝으로 박의원은 “재외선거권자의 투표참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실천이며 재외국민의 권익신장과 자긍심 그리고 애국심을 고취 시키는 매우 소중한 권리 행사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남은 기간 재외선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외국민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각별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