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해지하기 어려운 이유있었다

해지방어 인센티브 건당 최고 9천원 -

초고속 인터넷 해지가 어려운 이유가 밝혀졌다. 업체들이 해지 민원 상담을 전담하는 상담사들에게 “해지방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었던 것.

국회 문화관광체육 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이 공개한, “초고속인터넷 해지지연 관련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업체들은 상담원들에게 1인당 월 9만원대의 해지방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해지방어 1건당 최고 9천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인센티브 제공현황을 보면, CJ헬로비전이 해지방어 1건당 9천원, 현대HCN이 7천원, 씨앤앰이 5천원을 주고 있으며, LGU⁺, SKB, KT는 월평균 9만원수준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표 : 사업자별 해지업무처리 위탁업체수 및 취급수수료 >

(업체수 : 개)

구 분	전체 위탁업체수	해지업무처리 위탁업체수	해지취급수수료(’12년도 기준)
LGU+	2	2	① 해지취급 및 방어 1인 월평균 226만원 ② 해지방어 별도 인센티브 1인 월평균 9.2만원
SKB(SKT포함)	92	92	① 해지취급 및 방어 1인 월평균 225만원 ② 해지방어 별도 인센티브 1인 월평균 9.6만원
KT	2	2	① 해지취급 및 방어 1인 월평균 250만원 ② 해지방어 별도 인센티브 1인 월평균 8.9만원
티브로드	1	1	① 해지취급 1건당 0원 ② 해지방어 1건당 3,730원
씨앤앰	29	3	① 해지취급 1건당 0원 ② 해지방어 1건당 5,000원
현대HCN	11	7	① 해지취급 1건당 0원 ② 해지방어 1건당 7,000원
CJ헬로비전	55	46	① 해지취급 1건당 0원 ② 해지방어 1건당 9,000원
계	192	153	-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해지지연 민원 건수는 701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597건) 17.4% 증가하였으며, 해지지연 유형별 건수는 일방적인 해지지연·누락이 399건(56.9%), 일방적인 요금 부과통보 197건(28.1%), 까다로운 해지방법 86건(12.3%) 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업체별 해지지연 민원현황을 보면, LGU⁺ 895건, SKB 467건, KT 284건, 티브로드 154건, 씨앤앰 104건 순으로 파악되었다. 으지난해 1월부

이같은 해지지연은 사업자간 기존 가입자 뺏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타사로 이동하려는 가입자를 과도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석이다.

또한, 각사는 이용약관에서 “해지접수 및 해지종료시 SMS 등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규정을 지키고 있는 업체는 SKB와 씨앤앰 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LGU⁺, KT, 티브로드, 현대HCN, CJ헬로비전 등은 해지접수 또는 해지종료시 둘중 한가지의 경우에만 자동통보를 운영하고 있어 이용약관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의원은 “해지방어 인센티브 지급이 해지지연 및 기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용자의 요금연체가 신용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해지접수 시 바로 과금이 중단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