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복지부 둘째날	국회의원 이 언 주	2012년 10월 8일(월)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과태료 미납률 90% 넘어

❑ 주요 질의

O 보건복지부가 2009년 ~ 2012년 6월까지 장기요양기관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1966건으로 금액은 34억8천9백만원이었습니다.

O 그런데 복지부의 과태료 징수 현황이 너무 미진합니다.

미납 건수가 501건, 액수로는 10억5천6백만원에 달합니다.

부과액 대비 미납금이 30.3%나 됩니다.

O 더욱 심각한 것은, 미납률이 연도별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0년 과태료 미납률은 14.9%였는데, 2011년에는 25.1%, 2012년에는 56.2%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O 장관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0조 4항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태료 미납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고 계십니까?

O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신념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기관도 많습니다만,   부실한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들 역시 많습니다.

O 그럼에도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기관이 경각심을 갖겠습니까?

자칫 과태료 징수 의지가 없어 보이고, 나아가 난립해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O 과태료 수납 증대 방안을 마련하시고, 미납 과태료를 조속히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연도	부과		수납		미납		미납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	107	173	107	173	-	-	0
2010	177	310	159	264	18	46	14.9
2011	1257	2182	997	1635	260	547	25.1
2012	425	824	202	361	223	463	56.2

(단위: 백만원, %)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이언주의원실 재구성.

[참고] 시도별 과태료 현황

2010	부과건수	부과액	수납건수	수납액	미납건수	미납액
서울	40	65	37	59	3	6
부산	9	14	9	14	0	0
대구	13	21	13	21	0	0
인천	15	26	13	22	2	4
광주	0	0	0	0	0	0
대전	3	4	3	4	0	0
울산	0	0	0	0	0	0
경기	15	25	15	25	0	0
강원	8	13	8	13	0	0
충북	16	26	16	26	0	0
충남	2	4	0	0	2	4
전북	6	11	3	5	3	6
전남	11	26	6	10	5	16
경북	24	48	21	38	3	10
경남	15	27	15	27	0	0
제주	0	0	0	0	0	0
총	177건	310백만원	159건	264백만원	18건	46백만원

2011	부과건수	부과액	수납건수	수납액	미납건수	미납액
서울	151	267	120	201	31	66
부산	89	147	61	91	28	56
대구	104	175	94	157	10	18
인천	61	114	42	74	19	40
광주	52	106	33	62	19	44
대전	32	57	25	42	7	15
울산	33	55	23	34	10	21
경기	216	404	164	280	52	124
강원	45	67	40	58	5	9
충북	45	72	43	69	2	3
충남	98	167	74	118	24	49
전북	63	103	53	84	10	19
전남	93	163	76	131	17	32
경북	114	186	94	147	20	39
경남	50	82	44	70	6	12
제주	11	17	11	17	0	0
총	1257건	2182백만원	997건	1635백만원	260건	547백만원

2012	부과건	부과액	수납건	수납액	미납건	미납액
서울	44	94	23	42	21	52
부산	54	102	21	37	33	65
대구	23	44	16	26	7	18
인천	27	48	5	9	22	39
광주	9	23	2	5	7	18
대전	15	28	8	13	7	15
울산	9	15	3	4	6	11
경기	103	217	51	102	52	115
강원	8	13	4	7	4	6
충북	14	28	6	12	8	16
충남	21	35	12	19	9	16
전북	20	35	12	21	8	14
전남	21	35	12	17	9	18
경북	29	55	18	33	11	22
경남	23	43	9	14	14	29
제주	5	9	0	0	5	9
총	425건	824건	202건	361백만원	223건	46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