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4

담당 : 김순이 정책비서관(010-6359-3919)

법인카드 국감제출요구에 교과부‘영업비밀, 사생활침해다!’며 거부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는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따라 국회에서는 정부에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있지만 제출거부, 의도적 시간지연, 불성실 제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2008~2012년까지의 법인카드, 관용차량 운행일지 등에 대해 교과부는 현재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박의원이 9월 6일 제출 요구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최근 공무원의 클린카드 카드깡사용 문제와 더불어 교육산하 기관의 접대업소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등 방만하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물의를 빚어 온 것과 관련하여 교과부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자 한 것임.

□ 또한 9월 18일 제출요구한 관용차량 운행일지의 경우는 업무용 차량 관리를 점검하는 차원으로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 관용차량을 배우자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일들이 적발되고, 관용차에 주유한 것을 빼내서 개인차량에 사용하는 등 공무원의 도덕적 문제를 점검하고자 한 것임.

◉ 하지만 교과부는 박홍근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해 고경모 기획조정실장은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함.

□ 박홍근의원실의「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출 거부사유에 해당한다며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교과부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교과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사생활침해다.”며 강력하게 항의함.

□ 더욱이 교과부는 박홍근의원실에서 8월 23일부터 5차례나 제출 요구한 ‘2008~2011년간 대학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참여 연구원 현황’에 대해서 10월 2일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해 교과부의 지시를 받고 실제 자료를 작성한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자료를 신뢰하시면 안된다”며  스스로 답변해 부실한 자료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음.

※ 박 의원은 “교과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감사하는 국회의 권한에 위법을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다름없으며, 제출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장관을 비롯해 담당 업무자 전원을 ‘국회 증감법’제4조2에 따라 징계하는 등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붙임. 박홍근의원실 자료제출 요구서

붙임.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박홍근의원실에서 9월 6일 교과부에 국정감사 자료제출한 목록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11.5.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④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신설 1997.1.13>

⑥제1항의 보고·서류제출요구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1.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4조의2(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