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에 대한 공무원 인력증원 시급 - < 특별자치시로의 행정체제를 위한 기반보강이 필요 >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세종자치시청 및 세종경찰서 공무원 현황' 자료검토 결과,

□ '세종시에 과도하게 낮은 공무원 정원과 경찰인력을 배치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역행했으며, 이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세종시 주민에게 전가될 위기에 처해있다' 고 지적했다.

□ 또한 김현의원은 '세종자치시의 경우 전국 유일의 자치시로서, 특별성과 행정수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한 인력배분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I. 기초자치단체보다 적게 배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공무원 정원으로 인해

향후 폭증할 행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우려가 높아고 있음

□ 지난 7월 1일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으며, 어려운 진통과정을 거처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서 대규모 신규 도시행정 수요, 편입지역 균형개발 수요,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행정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 또한 최초로 기초사무와 광역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써 예전 연기군이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출범초기에 필요한 공무원 수는 총 1,215명(소방공무원 200명 포함)으로 산출된 바 있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발전모델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11. 10)

□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정원은 824명(소방공무원 130명 제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세종시 인근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인 공주시(980여명), 논산시(900여명), 청원군(830여명) 보다 적은 숫자로서, 정부는 세종시를 광역자치단체로 임명하고선 정작 행정을 담당할 공무원 숫자는 기초자치단체만도 못하게 배정한 것이다.

< 표 - 세종시와 면적 및 인규가 유사한 시군과의 비교현황 >

구 분	세종시	면적유사 시군 (465km²±10%)	인구유사 시군 (10.1만명 ± 10%)
정 원	828명 (소방공무원 130명 제외)	866명 (여수, 익산 등 23개군)	744명 (상주, 밀양 등 11개 시군)

• 세종시 인구는 전년대비 14.3%가 증가하였으며, 행정도시 공무원 이주등을 통해 향후 급격한 인구증가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행정안전부는 세종시의 출범초기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총액인건비를 산정한 것이다.

• 세종시는 4천 9백여 개에 달하는 광역사무와 4천 4백여 개의 기초사무, 2천 5백 여개의 공동사무를 수행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

• 세종시에 과도하게 낮은 공무원 정원을 배치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총액인건비 제도의 취지를 역행한 것이며, 이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세종시 주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행정안전부는 현재 과소계산된 세종시 공무원 정원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에 의거하여 광역자치단체에 걸맞는 수준으로 재산정해야 하며,

• 세종시의 경우 전국 유일의 자치시인만큼 고도의 자치성을 부여하여 현재의 총액인건비 정원관리방식을 배재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II. 특별자치시의 명칭이 무색한 세종경찰서 인력현황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14년까지 국무총리실 등 9부 2처 2청이 단계적으로 입주하는 등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광역시로 조성될 계획 하에 있으며,

•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갖는 특별자치시로서 관련법상 지방경찰청 신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 또한 국가 중추시설인 정부 부처와 각종 중앙단위 기관, 국책 연구기관 등이 대거 입주함에 따라 폭증하는 경비 · 정보 수요는 일선 경찰서급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종경찰청의 설립이 필요하다.

• 하지만 충남 세종경찰서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경찰관 173명에 일반직 2명을 포함하여 총 정원은 175명으로서, 인규규모가 비슷한 인근 지방자치단체 수준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종경찰서 인근 지방자치단체 경찰서와의 비교현황 >

관 서		정원			관할인구	경찰 1인당 담당인구	112 신고	5대 범죄	교통 사고
		계	경찰관	일반직 등
세종서	2급	175	173	2	108,027	596	4,100	392	195
공주서	2급	227	224	3	118,004	527	6,128	827	243
보령서	2급	230	227	3	105,862	460	5,002	462	311

• 특히 보령경찰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에 비해 관할 인구수가 적음에도 불구, 정원은 55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세종특별자치시 경찰정원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경찰청은 세종청 설립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 '경찰법 제2조에 시․도에 지방경찰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동격인 세종특별시에도 지방청을 설치하는 것이 법체계상 일치하며, 세종시는 국무총리실 등 36개 중앙부처가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라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지방청 신설은 필요하다' 는 입장을 밝혔지만,

※ 세종지방청 신설을 위한 인력 증원 필요현황 (경찰청 답변내용)

○ 세종지방청 신설을 위해 인력 증원 필요

- (관서신설) 현재 경찰서가 1개인 점을 감안, 편제는 제주청(2담당관 6과)보다

작은 1청문감사관 5과로 하고, 향후 치안수요 추이에 따라 확대 개편

- (소요인력) 지방청 신설 관련 147명 증원 필요

※ 경무관 1, 총경 6명, 경정 16명, 경감이하 124명

•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9일 기획재정부에 2013년 경찰청 소요정원 검토안을 통보하면서, 세종지방청 설립에 대해 '경찰법 제2조에 따라 세종지방청 신설은 가능하나, 지방청 내에 경찰서가 1개소(세종서)에 불과하고 치안수요가 적어 향후 치안수요 변화추이를 보아 지방청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을 제출하였으며, 세종청사경비대 인력 일부만을 인정하였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경찰청의 신설은 이미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36개의 정부부처의 이전을 비롯한 경찰수요 폭증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 향후 50만 대도시를 바라보는 세종특별자치시 초기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치안서비스 등의 행정편의성에 따라 수많은 공무원과 이전을 망설이는 국민들이 세종시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치안서비스에 대해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 치안수요 변화추이를 보겠다' 는 애매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세종경찰청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세종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