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10.22.(월)

국회의원 권은희 (대구북구갑)
담당자 : 백병환 비서관	☎ 02) 784-1051 | FAX 02) 78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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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1. 발전소 설비유지보수 예산 집행률 해마다 감소 … 정비 제대로 하고 있나?

원전 홍보사업에는 매년 수십억씩 물 쓰듯이‘펑펑’

급격한 원전 사고 증가“이유있네”

2. 한수원의 무리한 인력감축 … 결국 잦은 고장으로 이어져

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비인력 대폭 감축

발전소별 평가지표 … 안전보다는 원가절감 우선, 성과주의 드러나

계획예방정비기간 역시 대폭 단축 … 원전 정비 규정 전면 재검토해야

3. 은폐, 금품수수, 마약, 청탁까지 … 한수원 최악의 공기업 비리 오명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 전무, 감사시스템 실종

감사실 직원까지 금품수수, 감사 하나마나

4. 방폐장 건설, 2차례 공기 연장으로‘안전성 논란’국민 불신 증폭

투명한 절차와 정보 공개로 신뢰 회복 위한 노력 필요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 설비유지보수 예산 집행률 해마다 감소 … 정비 제대로 하고 있나?

원전 홍보사업에는 매년 수십억씩 물 쓰듯이‘펑펑’

급격한 원전 사고 증가 “이유있네”

□ 문제제기

◦ 해마다 원전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한수원 발전소 설비유지보수 예산집행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매년 집행률이 감소, 한수원의 정신나간 원전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반면 같은 기간 원전 홍보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발전소 설비유지보수 예산 및 집행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집행률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제대로 원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

- 2007년도 발전소설비유지보수 편성액 5,940억 가운데 5,938억을 집행, 잔액은 2억, 집행률은 99.9%에 달했지만,

- 지난해(2011년) 발전소설비유지보수 편성액 8,013억 가운데 6,944억만을 집행, 집행률은 86.7%에 불과하였고, 집행잔액이 무려 1,068억, 무려 예산의 17%를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음.

<최근 5년간 발전소설비유지보수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2007	594,067	593,811	256	99.9
2008	617,177	600,551	16,626	97.3
2009	709,621	669,944	39,677	94.4
2010	703,255	619,827	83,428	88.1
2011	801,352	694,472	106,880	86.7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 이에 반해 최근 5년간 한수원 원전 홍보사업에는 물 쓰듯 펑펑 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

- MB정권이 들어선 첫 해인 2008년에 한수원은 TV, 라디오 등 방송을 통해 70억, 신문잡지광고로 11억, 옥외광고로 26억, 홍보물 제작으로 15억 등 총 138억을 원전 홍보로 사용했으며,

- 2009년도에는 95억, 2010년도에는 96억, 2011년에는 107억, 2012년 8월 기준 82억으로 원전 홍보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한수원 원전 홍보사업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8
방송 TV, 라디오 등	7,087	2,441	1,258	780	1,314
신문 잡지광고	1,188	1,805	1,350	2,619	2,457
옥외 광고	2,563	1,350	3,181	3,587	2,165
홍보물 제작	1,517	740	951	867	419
홍보관 및 전시시설 설치운영	576	1,053	950	887	764
협찬광고 및 사이버홍보	957	879	1,914	2,029	1,109
계	13,888	9,537	9,604	10,769	8,228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질의1) 사장님! 2010년부터 꾸준히 원전 정지사고가 늘고 있어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설비유지보수 집행률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발전소설비유지보수 예산 반납이 많아지면서 원전 사고가 2010년 2건에서 2011년 7건, 올해 10월까지 벌써 7건의 정지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지고 있지 않다는 것, 문제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질의3) 최근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 사슬이 끝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꼭 해야 하는 정비가 아니면 모두 수수방관하고 몸 사리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매년 수백억씩 반납하면서, 원전 홍보를 위한 돈은 물 쓰듯이 펑펑 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국민들이 한수원을 신뢰하겠습니까?

질의4) 올해만 7건의 원전 정지사고가 일어났음에도 한수원은 매년 수십억씩 퍼 붓으며 ‘원전은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으로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보다 원전 안전을 위한 정비예산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 원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함.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의 무리한 인력감축 … 결국 잦은 고장으로 이어져

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비인력 대폭 감축

발전소별 평가지표 … 안전보다는 원가절감 우선, 성과주의 드러나

계획예방정비기간 역시 대폭 단축 … 원전 정비 규정 전면 재검토해야

□ 문제제기

◦ MB정부 들어 공공기관 경영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조직 및 정원 감축, 특히 원전 안전과 관련된 정비, 운영 분야 인력이 대폭 감축,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원전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분석

- 또한 경영선진과 계획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원전 계획예방정비 기간 역시 대폭 단축되고 있어 원전 사고 증가에 또 하나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1. 원전 현장인력 대폭 감축 … 결국 원전 정지건수 증가로 이어져

◦ 한수원은 지난 2009년 초 공공기관 경영선진화 계획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대폭 감축

- 5개처, 38개팀, 1사업소를 없애고, 정원 역시 1,067명을 감축, 그에 따라 원전 계획예방정비 등과 관련한 정비부서(전기․기계․계측 등)전문인력 정원 역시 대폭 감축된 것으로 확인

- 그 후 2010년 정부 조직진단에 따라 또 다시 정원이 감축됐으며, 현장인력 역시 감축된 것으로 나타남.

◦ 원전설비 1차 안전책임 인력인 한수원 현장인력은 2009년 이후 2차례에 걸친 인력 감축으로 무려 13.1%나 감소된 실정

- 2009년에 시행된 경영선진화 계획으로 269명, 2010년 시행된 조직진단으로 326명이 감축되어 총 595명, 1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수력원자력 현장인력 감축 현황>

	2009년 이전	2009년 이후	2010년 이후	2009년 이전 대비 감축 비율
운영실 직할	242명	208명	188명	-22.3%
발전팀(교대부)	1,230명	1,164명	1,140명	-7.3%
방사선안전팀	249명	249명	229명	-8.0%
화학기술팀	238명	202명	202명	-15.1%
기술실(발전 정비)	1,332명	1,199명	1,090명	-18.2%
신규원전 시운전	1,263명	1,263명	1,110명	-12.1%
	4,554명	4,285명	3,959명	-13.1%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 2009년 : 경영선진화 계획

* 2010년 : 조직진단 (에너지관련 공기업 대상)

◦ 특히 2009년 이전 대비 가장 높은 감축률을 보이는 운영실 직할팀은 현장인력의 교육 및 연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원전 사고와 직결, 결국 한수원 스스로가 사고를 키운 형국

-  그 결과 원전 정지 건수가 2010년에 3건에서 2011년 7건으로 증가, 2010년 10월에 이미 동일한 수준인 7건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남.

질의1) 현 정권 들어 2009년 경영선진화계획, 2010년 조직진단으로 한수원의 현장 인력은 13%나 감축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년 급격히 원전 정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원전 정지 건수가 증가하는 데에는 이 같이 원전 현장인력의 대폭적인 감축에 따른 피로도 증가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2. 원전 계획예방정비기간 역시 대폭 단축 … 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 해마다 원전 계획예방정비 일수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1990년에는 평균 계획예방정비 일수가 66일이었지만, 2000년에는 평균 50일로 단축되었고,

- 2010년에는 평균 28일로 대폭 단축, 지난해에도 평균 예방정비기간은 31일로 나타남.

- 특히 올 2월 정전은폐 사고로 전 국민을 불안케 했던 고리1호기의 경우 올해 예방정비기간은 불과 29일로 드러났음.

<원전 계획예방정비기간 평균 변동 추이>

연도	1990년	2000년	2010년	2011년
평균공기(일)	66	50	28	31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 계획예방정비 기간 단축과 관련해 한수원은 설비자동화, 기계부품 고급화, 점검 기술인력 향상 등으로 계획예방정비기간을 단축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언급

- 그러나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똑같은 정비를 짧은 기간 안에 소화해야 하는 차원에서 부실점검이 나타날 우려가 큼

- 실제로 지난 10년간 총 86건의 원전 고장으로 인한 정지 건수 가운데 자연열화 24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62건, 전체의 76%가 인적 원인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음.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원인별 고장 발생 건수 및 비율>

(단위 : 건, %)

구분	자연열화	제작	설계	시공	정비	오동작	인적오류	계
발생건수	24	13	3	3	14	18	11	86
비율	28	15	3.5	3.5	16	21	13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질의2) 최근 원전 사고정지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한수원의 계획예방정비 기간 단축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계획예방정비 공정을 재검토해 안전점검 공기를 추가로 반영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3. 발전소 평가지표 분석 결과 원전 안전은 뒷전, 원가절감 등 성과주의 우선

◦ 또한 빨리 정비를 마치고 설비를 오래 가동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원자력 사업소가 경영을 잘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성과주의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2009년도 한수원 발전소 평가지표를 보면 발전원가절감 부분에 배점이 가장 높은 35점을 부여, 이와 반대로 청렴도 지수는 6점, 고장정지건수는 4점, 발전정지시간은 5점에 불과하였음.

- 또한 2010년도에도 발전원가절감과 청렴도지수가 50점으로 가장 높게 책정했고, 원자력 안전부문이나 고장정지건수는 각각 5점에 불과

-  2011년에도 발전원가절감부문이 지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15점으로 책정, 안전부문 가중치는 역시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결국 MB정부 초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맞물려 청렴도나 고장정지건수, 발전정지시간 부문보다 원가절감 등 성과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 얼마나 빨리, 원가를 절감해 운영하는지가 우선시 된 한수원의 어이없는 행태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원전고장 사고를 낳게 한 것으로 생각됨.

질의3)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주의에 빠져 안전을 등한시 한 한수원의 행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발전소 평가지표를 재검토해 안전부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질의3) 특히 2011년 3월 발생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의 중요성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난해와 올해처럼 원전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면 더 이상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규정 등을 이번 기회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2009년도 평가지표
발전소군
지표종류	지 표 명	배점	지표담당부서	지표담당
공통 지표	경영목표 달성노력도	4	기획재무처 성과관리팀	유수현 차장 (2224)
	발전원가절감	35	기획재무처 예산팀	조한웅 차장 (2173)
	청렴도 지수	6	감사실 관리감사팀	김병섭 차장 (2011)
	성과관리 노력도	2	기획재무처 성과관리팀	박영한 차장 (2223)
	교육훈련 이수률	1	발전처 발전기획팀	김정옥 차장 (2324)
	팀 관리노력도	2	기획재무처 조직법무팀	윤상근 차장 (2232)
일반 지표	이용률	10	발전처 운영계획팀	김한성 차장 (☏2343)
	고장정지 건수	4	발전처 운영계획팀	김한성 차장 (☏2343)
	발전정지시간	5	발전처 운영계획팀	김한성 차장 (☏2343)
	안전계통이용 불능도	1	발전처 운영계획팀	김한성 차장 (☏2343)
	원자력 안전	10	발전처 운영계획팀	김한성 차장 (☏2343)
	원전연료 신뢰도	2	발전처 노심연료팀	윤용배 차장 (☏2332)
	화학성능 지수	2	발전처 발전운영팀	박 철 차장 (☏1762)
	계획예방정비 공기 준수율	5	정비기획처 정비전략팀	정준규 차장 (☏2943)
	종사자 방사선량	4	안전기술처 방사선안전팀	이상구 차장 (☏2432)
	산업안전사고율	4	안전기술처 재난안전팀	김성태 차장 (☏1845)
	신기술인증제품 구매비율	2	원자력정책처 중소기업지원팀	남영석 차장 (☏2863)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1	원자력정책처 중소기업지원팀	남영석 차장 (☏2863)
합계		100

2010년 평가지표
발전소군
지표종류	지 표 명		배점	지표담당부서	지표담당	페이지
공통	청렴도지수, 발전원가절감 등		50	-		35
일반	이용률		10	발전처 운영계획팀	김한성 차장 (☏2343)	125
일반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노력도		2	발전처 운영계획팀	김성면 차장 (☏2341)	126
일반	비계획손실률		10	발전처 운영계획팀	김한성 차장 (☏2343)	127
일반	계획예방정비 공기 준수율		2	정비기획처 정비전략팀	송관우 차장 (☏2941)	128
일반	종사자 집단선량 저감 노력도		5	안전기술처 방사선안전팀	노현석 차장 (☏2433)	129
일반	원자력 안전		5	발전처 운영계획팀	김한성 차장 (☏2343)	130
일반	고장정지 건수		5	발전처 운영계획팀	김한성 차장 (☏2343)	131
일반	산업안전사고율		4	안전기술처 재난안전팀	김성태 차장 (☏1845)	132
일반	환경친화경영이행지수		2	안전기술처 민원환경팀	홍성열 차장 (☏2444)	133
일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비율		2	전략구매실 중소기업지원팀	황승호 차장 (☏2863)	134
일반	자재등록변경 충실도		1	전략구매실 가격조사팀	임동구 차장 (☏2713)	135
일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2	전략구매실 중소기업지원팀	김택중차장 (☏2711	136
합계			100

2011년도 평가지표

(★) : KHNP-VIPI(Very Important Performance Indicator)

	사업본부(발전소군)

구 분	지표명	가중치	지표주관부서	담당	비 고
재무(10)	발전원가 절감	15	예산팀	강태윤	2173
고객(20)	청렴도지수(★)	10	감사실	김정호	202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4	중기지원팀	황승호	2863
	동반성장 추진 노력도	3	중소기업지원팀	박종렬	2861
	환경친화경영 이행지수(★)	3	민원환경팀	홍성열	2444
프로세스 (55)	비계획 발전 손실률(★)	20	성능관리팀	김택동	2343
	원자력 안전 지수(★)	10	성능관리팀	김택동	2343
	고장정지건수(★)	5	성능관리팀	김택동	2343
	운전경험 전파 및 활용 활성화	2	성능관리팀	류지수	2342
	계획예방정비공기준수율	2	정비전략팀	김남호	2948
	예방정비최적화달성률	2	계통성능팀	이성호	2991
	종사자 피폭선량 저감 노력도	5	방사선안전팀	노현석	2433
	산업안전사고율(★)	7	재난안전팀	김응수	7411
	자재 등록 변경 충실도	2	가격조사팀	임동구	2713
학습및성장 (5)	교육훈련 이수율	3	발전계획팀	김정옥	2324
	시스템엔지니어전문성강화	2	계통성능팀	김현진	2994
자율·책임경영 역량(5)	리더십/책임경영,경영효율 (본부지표득점연계)	5	성과관리팀	이한용	2222
합 계		100

2012년도 평가지표

발전소군

지표명	가중치	지표주관부서	담당자	비 고
청렴도 지수(★)	7	청렴정책팀	윤영철 (2022)	최종성과
발전원가 목표달성	7	예산팀	김덕화 (2175)	업무수행
자금계획 정확도 향상(Monitoring)	0	재무총괄팀	정재락 (2182)	업무수행
환경안전 이행 지수	5	민원환경팀	홍성열 (2444)	업무수행
산업안전사고 지수(★)	5	재난안전팀	김정욱 (7415)	경 쟁 력
원자력 안전 지수(★)	8	성능관리팀	김택동 (2343)	최종성과
비계획 발전 손실률(★)	7	성능관리팀	김택동 (2343)	경 쟁 력
동반성장 추진 노력도	2	중소기업지원팀	박종렬 (2861)	업무수행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1	중기지원팀	황승호 (2863)	업무수행
고장정지 건수(★)	3	성능관리팀	김택동 (2343)	경 쟁 력
운전경험 전파 및 활용 활성화	3	성능관리팀	류지수 (2342)	업무수행
자재등록 변경 충실도	5	가격조사팀	임동구 (2713)	업무수행
가동원전 안전관리지수(★)	3	안전평가팀	방환기 (2414)	경 쟁 력
안전문화 증진 노력도	10	안전계획팀	박정서 (2451)	업무수행
원전 방사선안전 신뢰도 지수	7	방사선안전팀	노현석 (2433)	경 쟁 력
재난예방 안전활동 강화 지수	7	재난안전팀	이근석 (7411)	업무수행
내진안전성 개선 지수	5	내진기술팀	정동렬 (1841)	업무수행
사내 직무전문가 양성	5	발전계획팀	성병욱 (2324)	내부역량
교육훈련이수율	5	발전계획팀	김행섭 (2322)	내부역량
책임경영 역량 (본부지표득점연계)	5	경영평가팀	권재웅 (2226)	책임경영
합 계	100

<한국수력원자력>

은폐, 금품수수, 마약, 청탁까지 … 한수원 최악의 공기업 비리 오명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 전무, 감사시스템 실종

감사실 직원까지 금품수수, 감사 하나마나

□ 문제제기

◦ 국내 원전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비리 사슬이 지금까지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음.

- 금품수수, 청탁, 심지어 마약까지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벌어진 비리사건과 관련해 한수원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고,

- 심지어 감사실 책임자까지 협력업체로부터 편의 제공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한수원의 감사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7월 발생한 한수원 납품비리 직원 기소 현황을 보면 본사 직원 6명, 사업소 직원 23명 등 총 29명이 연루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수수한 총 금액은 22억 1,825만원, 1인당 7,600만원 꼴로 수수한 것으로 분석

- 비위유형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힘. 납품업체의 주식거래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계약 부당압력에 금덩이 인사청탁, 하급자 향응수수 등 사업소 하위 직원부터 사업소장, 본사 처장급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남.

- 심지어 지난 2월 한수원 삼랑진양수발전소 소속 3급 직원 모씨가 납품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부산 소재 모텔에서 자살하기도 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던 동료 직원이 자살한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음.

- 지난 9월에는 고리원전 소속 소방직원 2명이 발전소 내에서 근무시간에 마약을 투약하여 현재 기소된 상태,

◦ 지난 2월 고리1호기 정전 은폐사건부터 뇌물, 납품비리에 마약 투약까지 한수원의 올 1년은 비리로 시작해서 비리로 끝난 한해

◦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한수원 직원들의 비리로 인한 기소 현황을 보면 총 33명이 기소됐고, 28명이 구속된 것으로 분석

- 비리 유형을 보면 33명 가운데 28명, 85%가 금품 수수혐의였고, 입찰 방해, 제작도면 유출, 부품 무단반출 등으로 나타났음.

- 또한 최근 2008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한수원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22건 가운데 무려 52건이 금품 수수 혐의로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수원 자체 감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자체 감사에서 이 같은 비위행위에 대한 적발실적은 전혀 없었음. 즉 직원 비리 행위가 100% 검찰 수사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임.

- 특히 지난 7월 비리를 감시해야 할 한수원 본사 감사실 처장이 오히려 업체 등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2개 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행태를 보면 한수원의 감사시스템이 지금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음.

질의1) 사장님! 한수원 감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시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질의2) 한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모두 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청렴도 조사 결과에서도 하위등급인 4(Ⅳ)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결국 최근 한수원에서 연일 터지고 있는 비리 사건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한수원이 환골탈태 할 수 있도록 쇄신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람.

<2012년 7월 적발된 한국수력원자력 납품비리 직원 기소 현황(총 29명)>

번호	이름	비리행위 당시 소속, 직급				비위유형(금품수수 규모)	기소일자 (유형)	징계현황	재판 상황
		부 서	1차 소속	2차 소속	직급
1	L○○	본 사	전략구매실	가격조사팀	부장	가격조사 관련 금품수수 (1개 업체로부터 1,700만 원 수수)	'12. 7. 6. (구속)	해 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700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항소 중)
2	K○○	본 사	전략구매실	가격조사팀	차장	업체 등록 편의 관련 금품수수 (업체로부터 1,300만 원 수수)	'12. 6. 15. (구속)	해임의결
3	P○○	본 사	전략구매실	가격조사팀	차장	가격조사 관련 금품수수 (업체로부터 1,000만 원 수수)	'12. 6. 26. (구속)	해 임	징역 1년 4개월, 벌금 1,400만 원, 추징금 1,700만 원(항소 중)
4	J○○	본 사	건설기술처	설계기술팀	직원	업체 등록 편의 관련 금품수수 (업체로부터 500만 원 수수)	'12. 6. 22. (구속)	해 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항소 중)
5	K○○	본 사	건설기술처	설계기술팀	직원	업체 등록 편의 관련 금품수수 (업체로부터 1,000만 원 수수)	'12. 7. 10. (구속)	해임의결
6	K○○	본 사	감사실	감사실	처장	업체 등록 편의 관련 금품수수 (2개 업체로부터 7,000만 원 수수)	'12. 7. 6. (구속)	해임의결
7	K○○	사업소	고리1 발전소	기계팀	부장	입찰방해	’12. 7. 6. (약식기소)	조치준비 중
8	J○○	사업소	〃	기계팀	차장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1,000만 원 수수)	'12. 6. 29. (구속)	해 임	징역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항소 중)
9	S○○	사업소	〃	기계팀	차장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업체로부터 500만원 수수)	’12. 7. 24. (불구속)	해임의결
10	L○○	사업소	〃	기계팀	차장	입찰방해 및 납품 편의관련 금품수수 (업체로부터 3,000만 원 수수)	'12. 7. 6. (구속)	해임의결
11	L○○	사업소	〃	기계팀	직원	제작도면 유출	'12. 5. 15. (불구속)	조치준비 중
12	M○○	사업소	〃	계측제어팀	차장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업체로부터 4,965만 원 수수)	'12. 5. 3. (구속)	해 임	징역 2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965만 원(항소 중)
13	L○○	사업소	〃	정비기술팀	직원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업체로부터 1,100만 원 수수)	'12. 6. 29. (구속)	해 임	징역 10개월,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항소 중)
14	L○○	사업소	〃	정비기술팀	차장	부하직원 상납금 수수 (부하직원으로부터 800만 원 수수)	'12. 7. 10. (구속)	해 임	징역 1년 6개월,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800만 원(항소 중)
15	K○○	사업소	고리2 발전소	기계팀	부장	납품 편의관련 금품수수 (14개 업체로부터 3억 7,400만 원 수수)	'11. 12. 23. (구속)	해 임	징역 6년,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3억 7,405만원 (항소 중)
16	H○○	사업소	〃	기계팀	차장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2개 업체로부터 4억 3,000만 원 수수)	'12. 6. 29. (구속)	해임의결
17	P○○	사업소	고리2 발전소	기계팀	직원	자재(보온재 관련)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1개 업체로부터 4억 5,200만 원 수수)	'12. 6. 27. (구속)	해임의결
18	S○○	사업소	〃	기계팀	직원	자재 무단 반출 및 납품 사기	'11. 12. 30. (구속)	해 임	징역 3년 (2심, 확정)
19	S○○	사업소	〃	전기팀	차장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및 직원 상납 (업체로부터 1억 500만 원 수수, 부하직원으로부터 300만 원 수수)	'12. 5. 25. (구속)	해 임	징역 5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억 800만 원(항소 중)
20	K○○	사업소	〃	전기팀	직원	친척명의 협력업체 설립 및 직원에게 증재 (업체로부터 8,900만 원 수수)	'12. 5. 18. (구속)	해 임	징역 4년, 추징금 8,900만 원(항소 중)
21	H○○	사업소	〃	계측제어팀	부장	부품 무단반출(밀봉유닛 국산화 관련) (7개 업체로부터 1억 8,900만 원 수수)	'12. 5. 3. (구속)	해임의결
22	L○○	사업소	〃	계측제어팀	차장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업체로부터 2,000만 원 수수)	'12. 5. 11. (구속)	해 임	징역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250만 원, 집행유예 4년(항소 중)
23	N○○	사업소	〃	계측제어팀	차장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업체로부터 2,000만 원 수수)	'12. 6. 7. (구속)	해임의결
24	C○○	사업소	〃	계측제어팀	직원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및 직원 상납 (업체로부터 980만 원 수수, 부하직원으로부터 500만 원 수수)	'12. 5. 18. (구속)	해 임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480만원(항소 중)
25	O○○	사업소	영광1 발전소	기계팀	차장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업체로부터 1,500만 원 수수)	'12. 7. 6. (구속)	해 임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500만 원(항소 중)
26	J○○	사업소	〃	계측제어팀	부장	원가조작 묵인 관련 금품수수 (5개 업체로부터 2억 4,200만 원 수수)	'12. 5. 3. (구속)	해임의결
27	L○○	사업소	영광2 발전소	계측제어팀	차장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업체로부터 280만 원 상당의 물품 수수)	’12. 7. 10. (불구속)	해 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80만 원(항소 중)
28	P○○	사업소	영광3 발전소	계측제어팀	부장	입찰방해	'12. 6. 8. (구속)	해 임	징역 1년(항소 중)
29	L○○	사업소	〃	기계팀	직원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업체로부터 2,300만 원 수수)	'12. 4. 20. (구속)	해 임	징역 3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300만 원(항소 중)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 최근 5년간 한수원 직원 기소 현황(총 33명>

직급	비위유형	기소일자 (유형)	징계현황	재판상황
과장	인사청탁 빌미 금품 수수	사기죄 확정	해임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차장	허위간담회 세금계산서 처리로 대금 편취	-	감봉 6개월	벌금 1,500만원
소장		-	퇴직	징역1년2개월 (항소 중)
차장	금품향응 수수	2012.6.12. (구속)	조치 준비 중
부장	가격조사 관련 금품수수	2012.7.6. (구속)	해임	징역2년, 집행유예4년 추징금 1,7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
차장	업체 등록 편의 관련 금품수수	2012.6.15. (구속)	해임의결
차장	가격조사 관련 금품수수	2012.6.26. (구속)	해임	징역1년4개월 벌금 1,400만원 추징금 1,700만원
직원	업체 등록 편의 관련 금품수수	2012.6.22. (구속)	해임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 5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
직원	업체 등록 편의 관련 금품수수	2012.7.10. (구속)	해임의결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00만원
처장	업체 등록 편의 관련 금품수수	2012.7.6. (구속)	해임의결
부장	입찰방해	2012.7.6. (약식기소)	조치 준비 중	벌금300만원
차장	납품 관련 금품수수	2012.6.29	해임	징역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
차장	납품 편의 관련 금품수수	2012.7.24. (불구속)	해임의결
차장	입찰방행 및 납품 편의 관련 금품수수	2012.7.6. (구속)	해임의결	징역3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
직원	제작도면 유출	2012.5.15. (불구속)	조치준비 중
차장	납품 편의 관련 금품수수	2012.5.3. (구속)	해임	징역2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965만원
직원	납품 편의 관련 금품수수	201.6.29 (구속)	해임	징역10개월 벌금 2,500만원 추징금 300만원
차장	부하직원 상납금 수수	2012.7.10. (구속)	해임	징역1년6개월 벌금 2,500만원 추징금 800만원
부장	납품 편의 관련 금품수수	2011.12.23	해임	징역 6년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억7,405억 원
차장	납품 편의 관련 금품수수	2012.6.29. (구속)	해임의결	징역 9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3,000만원
직원	자재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2012.6.27. (구속)	해임	징역 9년 벌금 1억4,000만원 추징금 4억5,200만원
직원	자재 무단 반출 및 납품 사기	2011.12.30 (구속)	해임	징역 3년(2심 확정)
차장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2012.5.25. (구속)	해임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1억800만원
직원	친척명의 협력업체 설립 및 직원에게 증여	2012.5.18. (구속)	해임	징역 4년 추징금 8,900만원
부장	부품 무단 반출	2012.5.3. (구속)	해임	징역 2년 벌금 2억5,800만원 추징금 1억7,900만원
차장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2012.5.11. (구속)	해임	징역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50만원
차장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2012.6.7. (구속)	해임의결
직원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및 직원 상납	2012.5.18. (구속)	해임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480만원
차장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2012.7.6. (구속)	해임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
부장	원가조작 묵인 관련 금품수수	2012.5.3. (구속)	해임의결	징역 10년 벌금 4억6,000만원 추징금 2억4,200만원
차장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2012.7.10. (불구속)	해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만원
부장	입찰 방해	2012.6.8. (구속)	해임	징역 1년
직원	납품편의 관련 금품수수	2012.4.20	해임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300만원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방폐장 건설, 2차례 공기 연장으로‘안전성 논란’국민 불신 증폭

투명한 절차와 정보 공개로 신뢰 회복 위한 노력 필요

□ 문제제기

◦ 경북 경주시에 건설 중인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의 준공시기가 2009년 6월 연약암반이 확인돼 30개월 연장된 데 이어 올 1월 또다시 18개월 연기

◦ 공기 연장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 불가피, 안전성 논란으로 국민 불신 증폭

□ 현황 및 문제점

◦ 중 ․ 저준위 방폐장 1단계 건설은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총 80만 드럼을 처분하기 위한 시설 가운데 1단계 10만 드럼을 처분하기 위한 시설

<경주 중 ․ 저준위 방폐장 1단계 건설공사 개요>

구분	1단계 건설사업
사업기간	2006.1월~2014.6월
시설규모	10만 드럼(200ℓ 드럼기준)
처분방식	동굴처분
사업비	1조 5,228억
추진현황	′12.9월말 기준, 종합공정률 91.3%, 지하터널공사 81.3%

(자료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 2006년 1월부터 사업 추진, 인허가 기간을 감안하여 2008년부터 8월부터 건설 공기를 산정, 최초 2010년 6월까지 23개월을 건설기간으로 책정했지만,

- 2008년 9월 굴착 이후 실제 진입동굴 굴착과정에서 암반등급 저하로 인한 보강작업이 불가피하여 총 30개월을 연장하여 2012년 12월 완공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 그러나 공사 도중 총 6개의 지하 처분고 가운데 당초 3등급으로 추정한 1, 2번 처분고의 암반상태가 굴착 결과 3~5등급으로 판명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고

- 지하수 발생량 역시 일일 900톤으로 예상했지만, 굴착과정에서 일일 3,000톤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 이런 사유로 사업 연장이 불가피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올해 1월 또 다시 총 18개월 연장하여 현재는 2014년 6월 완공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 결국 당초 완공시점보다 4년이나 늦어지게 됨.

◦ 그에 따른 공사비 역시 지하터널 시공비 등에서 초기 계획보다 약 2,700억 원 추가 소요

<건설 사업계획 변경 경위>

❍ ′06. 1월 : 24개월(′08.1 ~ ′09.12)

* 예정구역지정고시일(′06.1.2)에 사업예정기간을 “06.2월 ~ 09.12월”로 결정

* 인허가기간(조사 및 기본설계 1년, 인허가심사 1년)을 감안, ′08.1월부터 건설공기 산정

❍ ′08. 7월 : 23개월(′08.8 ~ ′10.6)

* 실제 인허가 심사기간 반영, ′08.8월분터 건설공기 재산정

❍ ′09. 6월 : 53개월(′08.8 ~ ′12.12)

* 암반등급 저하로 인한 보강작업(1차 공기견장으로 30개월)

❍ ′12. 1월 : 71개월(′08.8 ~ ′14.6)

* 사일로 암반보강 및 차수작업 추가 등으로 공기연장(2차 공기연장 18개월)

(자료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질의1) 결국 최초 건설공기 23개월에서 2번의 공기 연장으로 무려 4년이나 연장된 상황입니다. 굴착결과 불가피한 면이 있겠지만, 최초 건설공기를 23개월로 잡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008년 23개월로 산정한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 1, 2차 공기 연장은 지하 처분고의 암반상태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연악하였고, 지하수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이었음.

- 이러한 사유는 방폐장 건설 중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로 방폐공단은 그때마다 건설에는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건설을 강행하였고,

- 결국 문제를 자인하고 공기 연장을 두차례나 발표, 방폐공단이 스스로 안전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셈

질의2) 방폐장 안전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데에 방폐공단의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차례의 공기 연장으로 인해 방폐장 안전성은 물론 지역주민들과의 신뢰도 깨진 것과 다름없는데,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공기 연장 발표 이후 공단에서는 대한지질공학회, 핀란드 S&R사 등에 점검을 의뢰, 9월까지 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질의3) 공기 연장 발표 이후 실시한 국내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었습니까?

질의4) 2차례의 공기 연장 사유였던 연약한 암반 문제로 인해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공기가 또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방폐장 공사 기간 연장이 근본적인 문제는 아님. 다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방사성폐기물의 특성 상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투명한 절차와 정보공개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 공사 기간을 산정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과의 신뢰 속에서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