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행정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 9월 24일
www.강기윤.kr/ 의원회관 872호/ TEL. 788-2004/ 문의 : 박 병 규 비서관 010-8768-7331

5대범죄 분석결과 … 토요일 심야시간대 노상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다

■ 2008년∼2012년 상반기 5대범죄 발생‧검거 현황 분석
- ④ 요일별, 시간대별, 장소별, 범행동기별

최근 5년간 발생한 5대범죄를 분석한 결과, 토요일 0시부터 4시까지 노상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창원 성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08년~2012년 상반기(1~6월)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6개월 동안 발생한 5대범죄는 총 262만 9,460건으로, 이 중 토요일 발생건수가 40만 9,0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이 35만 3,540건으로 범죄 빈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 요일별 발생 건수를 분석해보면, 분석 대상 기간 중 발생한 살인 범죄는 5,446건이었으며, 이를 요일별로 나누어보면 화요일이 8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면 토요일은 729건으로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살인범죄와는 반대로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범죄는 모두 토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5대범죄 발생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범죄가 0시부터 4시까지 79만여건이 발생해 심야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새벽시간대인 4시부터 7시까지는 18만여건으로 범죄발생 빈도가 적었다.

범죄가 발생한 장소별로는 살인과 강간은 대체로 피해자의 집에서 범죄가 발생하였고, 강도와 절도, 폭력은 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집과 노상을 제외하면, 살인과 폭력은 유흥접객업소에서, 강도와 절도는 상점에서, 강간․강제추행은 숙박업소 목욕탕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 기간(2008년 ~ 2012년 상반기) 중 검거된 피의자 수는 251만 903명이었고, 이들로부터 범행동기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19만 3,051명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답했다.

우발적 범죄를 제외하면, 살인범죄는 주로 가정불화가 원인인 사건이 많았으며, 강도와 절도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대답이 제일 많았다. 강간․강제추행은 호기심에 의한 범죄가 많았고, 폭력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원인인 것이 많았다.

강기윤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5대 범죄에 대한 분석을 마치며 “그 동안 발생한 5대 범죄 건수를 시간으로 나누어 보면, 54초당 한 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치안 불안의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검거율은 낮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치안 행정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의 충원과 함께 CCTV설치를 확대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 설치 및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는 등 최첨단 장비‧기술 도입, R&D부서 신설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1.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6월) 요일별 5대 범죄 발생 건수>

(단위 : 건)

구분	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계	2,629,460	374,985	353,540	370,543	365,717	368,957	386,586	409,069
살인	5,446	813	804	817	760	766	748	729
강도	20,982	2,922	2,934	2,925	3,006	3,011	3,062	3,119
강간‧강제추행	76,500	11,429	10,235	10,691	10,571	10,730	11,008	11,836
절도	1,157,208	151,885	163,746	164,493	164,366	165,131	173,714	173,867
폭력	1,369,324	207,936	175,821	191,618	187,014	189,319	198,054	219,517

*출처 : 경찰청 제출자료 재정리

<표2.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6월) 시간대별 5대 범죄 발생 건수>

(단위 : 건)

구분	계	심야 (00:00 ~ 04:00)	새벽 (04:00 ~ 07:00)	오전 (07:00 ~ 12:00)	오후 (12:00 ~ 18:00)	초저녁 (18:00 ~ 20:00)	밤 (20:00 ~ 24:00)
계	2,629,460	790,692	182,973	329,833	481,008	230,870	613,785
살인	5,446	1,526	444	692	935	507	1,327
강도	20,982	8,795	2,982	1,844	2,830	1,118	3,408
강간‧강제추행	76,500	29,900	8,824	9,081	9,762	4,673	14,260
절도	1,157,208	308,910	66,970	186,440	263,483	118,531	212,736
폭력	1,369,324	441,561	103,753	131,776	203,998	106,041	382,054

*출처 : 경찰청 제출자료 재정리

<표3.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6월) 장소별 5대 범죄 발생 건수>

(단위 : 건)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계	2,629,460	5,446	20,982	76,500	1,157,208	1,369,324
아파트,연립다세대	183,167	957	1,628	8,209	93,652	78,721
단독주택	245,344	1,270	2,549	11,067	140,775	89,683
고속도로	2,030	6	15	54	542	1,413
노상	786,605	1,179	6,745	12,717	242,481	523,483
상점	151,648	84	2,360	1,363	114,150	33,691
시장,노점	9,423	20	27	90	4,095	5,191
숙박업소 목욕탕	72,315	169	1,086	11,042	37,377	22,641
유흥접객업소	210,511	385	1,463	5,148	60,786	142,729
사무실	76,765	152	566	1,166	32,869	42,012
공장	20,281	42	58	104	13,736	6,341
공사장광산	20,125	11	29	65	14,936	5,084
창고	10,276	13	28	95	9,360	780
역,대합실	8,200	18	59	472	2,874	4,777
지하철	8,806	3	22	3,343	2,571	2,867
기타교통수단내	17,864	46	132	1,826	8,285	7,575
흥행장	5,273	7	24	192	2,714	2,336
유원지	18,366	55	200	817	5,082	12,212
학교	24,499	21	133	687	11,555	12,103
금융기관	24,967	1	128	39	22,715	2,084
의료기관	19,796	89	67	494	10,321	8,825
종교기관	11,279	28	78	228	7,805	3,140
산야	14,192	27	42	154	9,392	4,577
해상	1,735	14	2	5	800	914
부대	475	1	-	16	227	231
구금장소	52	-	1	4	4	43
공지	2,475	6	11	39	1,449	970
기타	682,991	842	3,529	17,064	306,655	354,901

*출처 : 경찰청 제출자료 재정리

<표4.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6월) 범행동기별 5대 범죄 발생 건수>

(단위 : 명)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계		2,510,903	5,956	27,310	72,920	506,916	1,897,801
금전 관련	소계	182,234	276	9,010	3,436	121,541	47,971
	생활비 마련	71,376	25	3,751	334	60,859	6,407
	유흥비 마련	35,074	9	3,419	204	24,610	6,832
	도박비 마련	1,558	6	240	18	968	326
	허영사치심	2,351	2	48	20	1,855	426
	치부	3,028	37	131	147	1,921	792
	기타 이욕	68,847	197	1,421	2,713	31,328	33,188
보복		468	12	5	17	67	367
비금전	소계	2,328,201	5,668	18,295	69,467	385,308	1,849,463
	사행심	14,526	10	636	120	10,495	3,265
	가정불화	18,886	411	33	116	310	18,016
	호기심	44,166	3	171	5,006	36,265	2,721
	유혹	22,716	6	399	3,893	16,273	2,145
	우발적	1,193,051	2,799	6,158	26,218	147,043	1,010,833
	현실불만	37,576	384	372	374	2,538	33,908
	부주의	29,097	25	216	950	9,872	18,034
	기타	968,183	2,030	10,310	32,790	162,512	760,541

*출처 : 경찰청 제출자료 재정리